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38
1. 연구배경과 목적 38
2. 연구 범위와 방법 41
제2장 주요국 절충교역 사례 분석 44
1. 절충교역 개념과 발전 단계 44
2. 주요국 절충교역 사례 분석 50
(1) 북미 50
(2) 유럽 55
(3) 중동 62
(4) 아시아 82
3. 종합 및 시사점 103
(1) 해외업체 우수 선제안 확보를 위한 Pre-Offset 제도 적극 활용 103
(2)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창구로 활용 106
(3) 수출ㆍ일자리 중심의 절충교역 추진 109
(4) 주기적인 절충교역 이행관리와 엄격한 페널티 적용 111
제3장 국내 방위산업 절충교역 추진현황과 최근 이슈 분석 113
1. 국내 방위산업 절충교역 추진현황 113
(1) 절충교역 제도 연혁 113
(2) 절충교역 주요 제도 현황 116
(3) 절충교역 추진절차 118
(4) 절충교역 주요 실적 123
(5) Pre-Offset 추진현황 128
2. 최근 이슈 분석 129
(1) 절충교역 핵심기술이전 관련 129
(2) 국가전략산업 육성 관련 137
(3) 수출 및 일자리 창출 관련 142
(4) 절충교역 이행관리 측면 146
3. 종합 150
제4장 방위산업 절충교역의 향후 과제 153
1. 기본 방향 153
2. 향후 정책과제 154
(1) 절충교역 핵심기술 이전 효율성 제고 154
(2) 국가전략산업 육성 강화 172
(3) 수출 및 일자리 확대 185
(4) 절충교역의 이행관리 효율성 강화 194
참고문헌 199
[부록] 2016년 국내 절충교역 실태조사서 202
판권기 204
〈표 1-1〉 연구 수행방법 43
〈표 2-1〉 절충교역의 개념 비교 45
〈표 2-2〉 네덜란드 절충교역 우선순위 58
〈표 2-3〉 네덜란드의 절충교역 제도 개요 59
〈표 2-4〉 네덜란드의 Pre-Offset 제도 주요 내용 61
〈표 2-5〉 터키의 국방분야 절충교역 제도의 변화과정 63
〈표 2-6〉 터키의 절충교역 가치승수 세부 내용(국방분야) 65
〈표 2-7〉 터키 절충교역 가치승수 세부 내용(공공조달분야) 66
〈표 2-8〉 터키의 절충교역 제도 현황 70
〈표 2-9〉 터키의 Pre-Offset 제도 주요 내용 73
〈표 2-10〉 이스라엘의 절충교역 추진실적 78
〈표 2-11〉 이스라엘의 절충교역 제도 현황 79
〈표 2-12〉 이스라엘의 Pre-Offset 제도 주요 내용 81
〈표 2-13〉 대만의 절충교역 계약 분류 및 가치승수 제도 현황 84
〈표 2-14〉 대만의 절충교역 우선순위 리스트 현황 88
〈표 2-15〉 대만의 절충교역 제도 현황 90
〈표 2-16〉 대만의 Pre-Offset 제도 주요 내용 92
〈표 2-17〉 말레이시아의 절충교역 가치승수 현황 97
〈표 2-18〉 말레이시아의 절충교역 제도 현황 99
〈표 2-19〉 말레이시아의 Pre-Offset 제도 주요 내용 102
〈표 2-20〉 Pre-Offset 제도와 일반 Offset 제도 비교 104
〈표 2-21〉 주요국의 Pre-Offset 제도 주요 내용 종합 105
〈표 2-22〉 주요국 국가전략산업 절충교역 인정범위 현황 107
〈표 2-23〉 국가전략산업육성에 대한 절충교역 규정 및 제도 108
〈표 2-24〉 주요국의 절충교역을 활용한 수출 및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 110
〈표 3-1〉 우리나라 절충교역 가치승수 제도 현황(2016) 117
〈표 3-2〉 차기전투기(F-X) 사업 절충교역 사례 134
〈표 3-3〉 무기 수입계약 대비 절충교역 규모 현황(2008~2014) 139
〈표 3-4〉 한국 vs 주요국 절충교역 가치승수 비교 145
〈표 3-5〉 절충교역 최근 이슈 종합 152
〈표 4-1〉 Pre-Offset 추진절차(안) 161
〈표 4-2〉 Pre-Offset 업무분장(안) 164
〈표 4-3〉 Pre-Offset 인정범위 시행방안 166
〈표 4-4〉 Pre-Offset 가치축적(Banking) 제도 운영방안 169
〈표 4-5〉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심의회 운영방안 176
〈표 4-6〉 절충교역 가치승수 제도 개선방안(수출 분야) 186
〈표 4-7〉 성과기반군수(PBL) 사업의 절충교역 관련 제도개선 방안 189
〈표 4-8〉 주요 무기구매 추진사업의 절충교역 수출장터 진행 실적 193
〈표 4-9〉 절충교역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종합 197
〈그림 1-1〉 우리나라 절충교역의 발전방향 39
〈그림 2-1〉 절충교역 제도의 발전 단계 49
〈그림 2-2〉 미국의 연도별 방산수출 계약금액 및 절충교역 비율(1993~2014) 51
〈그림 2-3〉 미국의 절충교역 유형별 실제 이행가치 금액 구성비(1993~2014) 52
〈그림 2-4〉 미국의 유형별 절충교역 이행가치 구성비중 변화 53
〈그림 2-5〉 미국의 직ㆍ간접 절충교역 실제 이행가치 금액 구성비(1993~2014) 54
〈그림 2-6〉 네덜란드 방위산업 육성전략 개념도 56
〈그림 2-7〉 터키의 절충교역 이행가치 누계의 분야별 비율 68
〈그림 2-8〉 터키 절충교역 주요 성공사례 69
〈그림 2-9〉 터키 방산 및 항공분야 수출 현황 69
〈그림 2-10〉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산업협력국(ICA) 개요 75
〈그림 2-11〉 분야별 절충교역 이행 실적(2009~2013) 78
〈그림 2-12〉 대만의 절충교역 업무수행 절차도 85
〈그림 2-13〉 대만의 절충교역 계약가치 및 실제 이행가치 현황 87
〈그림 2-14〉 대만의 절충교역 유형별 비중 88
〈그림 2-15〉 말레이시아의 절충교역 주요 기관 및 추진절차 현황 94
〈그림 2-16〉 말레이시아의 국가전략산업 절충교역 우선순위 96
〈그림 2-17〉 말레이시아의 절충교역 추진 실적 99
〈그림 3-1〉 우리나라 절충교역제도 변화과정 115
〈그림 3-2〉 국방분야 절충교역 업무추진 절차 120
〈그림 3-3〉 산업부 추천품목에 대한 절충교역 추진절차 122
〈그림 3-4〉 절충교역 유형별 확보 가치(1983~2015) 124
〈그림 3-5〉 최근 5년(2011~2015)간 절충교역 유형별 확보가치 125
〈그림 3-6〉 절충교역을 통한 수출 현황(2009~2014) 126
〈그림 3-7〉 국내 참여업체별 확보가치 비중 비교 127
〈그림 3-8〉 중소기업 수출 관련 절충교역 주요 사례(2014) 128
〈그림 3-9〉 Pre-Offset 추진 관련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표자료(2014) 129
〈그림 3-10〉 주요 국가별 절충교역 적용비율ㆍ적용금액 현황 141
〈그림 3-11〉 총 방산수출액 대비 절충교역 수출비중 비교(2011 vs 2014) 143
〈그림 3-12〉 총 방산수출 대비 절충교역 수출비중 비교(주요국 vs 한국) 143
〈그림 4-1〉 우리나라 절충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154
〈그림 4-2〉 Pre-Offset 제도 도입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 155
〈그림 4-3〉 Pre-Offset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실태조사 결과 156
〈그림 4-4〉 우리나라 Pre-Offset 제도 추진 개념도 158
〈그림 4-5〉 Pre-Offset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72
〈그림 4-6〉 대만 절충교역 협상방안 우선순위 리스트 공개현황 173
〈그림 4-7〉 현행 절충교역 적용비율의 상향 필요 여부 실태조사 결과 179
〈그림 4-8〉 절충교역 적용비율 상향이 필요한 이유 실태조사 결과 179
〈그림 4-9〉 절충교역 적정 상향 비율 실태조사 결과 180
〈그림 4-10〉 절충교역 적용금액의 하향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 181
〈그림 4-11〉 절충교역 적용금액의 하향 필요성 이유 실태조사 결과 182
〈그림 4-12〉 절충교역 대상금액 적정 수준 실태조사 결과 183
〈그림 4-13〉 절충교역 수출지원품목(OCP) 추진계획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