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편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성과평가 개요 24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성과평가 개요 25
제1절 성과평가 목적과 기본방향 25
제2절 성과평가 추진체계 27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성과평가 내용과 방법 28
제1절 실적자료에 의한 평가 28
제2절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 31
제2편 실적자료에 의한 평가 36
제1장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37
제1절 제주특별법 권한이양을 활용한 규제개선 실적 37
제2절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실적 43
제3절 주민갈등 해소 노력 추진 실적 50
제4절 민원서비스 처리 개선 실적 56
제5절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적 62
제6절 도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운영 실적 69
제7절 자치조직의 정비 및 특례활용 실적 77
제8절 우수인력 충원 및 인적자원 개발 실적 85
제9절 탄력적 지방세 개선 실적 92
제10절 자체 세입 확충 실적 98
제11절 자치경찰의 치안ㆍ안전 및 사법경찰관리 직무 추진실적 103
제2장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113
제1절 내ㆍ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113
제2절 첨단 산업 육성 실적 119
제3절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추진 실적 125
제4절 관광객유치 및 관광수입 실적 135
제5절 관광산업 진흥 특례 활용 실적 146
제6절 관광진흥기금 활용 추진 실적 153
제7절 개발사업 특례 활용 실적 163
제8절 수출증가 추진 실적 170
제9절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육성 지원실적 175
제10절 중ㆍ소기업 기술지원 실적 180
제11절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실적 184
제12절 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 실적 192
제3장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제주 구현 204
제1절 보건ㆍ복지 특례활용실적 204
제2절 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 실적 210
제3절 노동쟁의 심판사건의 화해ㆍ취하율 제고 실적 215
제4절 가축전염병 방지 추진 실적 224
제5절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 실적 228
제6절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 추진 실적 233
제7절 청정환경보전 추진 실적 244
제8절 기후변화대응 추진 실적 248
제3편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 253
제1장 설문조사 결과 개요 254
제1절 설문조사의 대상 및 회수결과 254
제2절 설문응답자의 통계학적 특성 257
제2장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263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정책 만족도 263
제2절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 281
제3절 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288
제4절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고객 만족도 295
제5절 감사위원회 고객만족도 개선실적 317
제6절 자치경찰 서비스 주민 만족도 325
제3장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332
제1절 규제개선 체감 만족도 332
제2절 관광객 만족도 341
제4장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제주 구현 351
제1절 도민체감 보건ㆍ복지 개선 만족도 351
제4편 결론 357
제1장 성과평가 종합 358
제1절 종합 358
제2절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364
제3절 다변화를 위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385
제4절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 제주 구현 402
제2장 제언 413
제1절 추진전담기구 413
제2절 성과평가추진체계, 지표관리 및 성과지표 415
[부록] 421
설문지 421
1. 성과평가 설문지 421
2. 특별지방행정기관 설문지 429
3. 기업규제개선 설문지 433
4/1. 관광만족도 설문지 436
기타 440
1. 제주도 인구 440
2. 관광객 수 441
3. GRDP 442
4. 재정자립도 443
5. 지방세(예산 기준) 444
6. 실업률(최근 2년간) 445
〈표 1-1-1〉 점수화 방법 예시 29
〈표 1-1-2〉 목표달성도 평가 기준 29
〈표 1-1-3〉 성과목표ㆍ성과지표에 의한 성과 평가지표 30
〈표 1-1-4〉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지표 33
〈표 2-1-1〉 2015년도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결과 38
〈표 2-1-2〉 위임조례 정비실적 현황 41
〈표 2-1-3〉 지방규제 정비 현황 41
〈표 2-1-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48
〈표 2-1-5〉 주민자치위원 구성 48
〈표 2-1-6〉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결과 53
〈표 2-1-7〉 공공분쟁 발생건수(1990-2013) 54
〈표 2-1-8〉 광역자치단체 갈등관리제도에 대한 조례 55
〈표 2-1-9〉 광역자치단체별 건의규제 개선실적(2010-2014) 60
〈표 2-1-10〉 홈페이지 민원접수 건수 66
〈표 2-1-11〉/〈표 2-1-12〉 제주도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ㆍ개정 건수 73
〈표 2-1-12〉/〈표 2-1-13〉 광역자치단체 의원 1인당 조례 제ㆍ개정 건수 74
〈표 2-1-13〉/〈표 2-1-14〉 의원 1인당 의회사무처직원 정수 회귀모형 분석결과 75
〈표 2-1-14〉/〈표 2-1-15〉 인구 천명당 의원정수 회귀모형 분석결과 76
〈표 2-1-15〉/〈표 2-1-16〉 연도별 공무원 정원 현황 81
〈표 2-1-16〉/〈표 2-1-17〉 광역자치단체별 기구변동 현황 82
〈표 2-1-17〉/〈표 2-1-18〉 광역자치단체별 총세출 대비 인건비 비율 83
〈표 2-1-18〉/〈표 2-1-19〉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연도별 역외세수 확충 현황 93
〈표 2-1-19〉/〈표 2-1-20〉 연도별 역외세원 증가율(결산 기준) 97
〈표 2-1-20〉/〈표 2-1-21〉 연도별 제주 및 전국 지방세 증가율(결산 기준) 101
〈표 2-1-21〉/〈표 2-1-22〉 연도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결산 기준) 102
〈표 2-1-22〉/〈표 2-1-23〉 2015년 행사 교통관리(혼잡경비) 현황 104
〈표 2-1-23〉/〈표 2-1-24〉 2015년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추진실적 104
〈표 2-1-24〉/〈표 2-1-25〉 2015년 특별사법경찰 사건 처리실적 105
〈표 2-1-25〉/〈표 2-1-26〉 2015년 치안서비스 제공 실적 106
〈표 2-1-26〉/〈표 2-1-27〉 2015년 자치경찰 교통관리 자체교육 실적 106
〈표 2-1-27〉/〈표 2-1-28〉 2015년 주민봉사대 근무배치시 사전 교양교육 실적 107
〈표 2-1-28〉/〈표 2-1-29〉 제주도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110
〈표 2-1-29〉/〈표 2-1-30〉 제주도 교통사고 사망자수 111
〈표 2-2-1〉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FDI 도착기준) 117
〈표 2-2-2〉 제주도 국제 MICE 유치 실적(2016년 2월 현재) 126
〈표 2-2-3〉 제주도 국제 MICE 유치 및 개최 실적(2016년 2월 현재) 127
〈표 2-2-4〉 제주도 국제 MICE 개최 실적(2015년) 127
〈표 2-2-5〉 제주도 국내ㆍ외 MICE 개최 인센티브 지원 실적(2015년) 128
〈표 2-2-6〉 제주도 MICE 행사 참가 상담 실적(2015년) 128
〈표 2-2-7〉 외국인 관광객 제주입도 현황 136
〈표 2-2-8〉 외국인 관광수입 현황(2014년) 137
〈표 2-2-9〉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 실적 138
〈표 2-2-10〉 관광객 유치 실적 비교 139
〈표 2-2-11〉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142
〈표 2-2-12〉 제주도 외국인관광객 국가별 현황 143
〈표 2-2-13〉 싱가폴 연도별 방문객 수 144
〈표 2-2-14〉 연도별 제주 방문 관광객 현황 151
〈표 2-2-15〉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실적 154
〈표 2-2-16〉 관광진흥기금 숙박시설 융자지원 축소계획 155
〈표 2-2-17〉 관광진흥기금 조성액 추이 155
〈표 2-2-18〉 2015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방세 감면 현황 163
〈표 2-2-19〉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목록 165
〈표 2-2-20〉 연도별 제주 방문 관광객 현황 168
〈표 2-2-21〉 취업 실적 179
〈표 2-2-22〉 지적재산권 출원 실적 179
〈표 2-2-23〉 창업 실적 179
〈표 2-2-24〉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운영 실적 193
〈표 2-2-25〉 5개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이용 실적 194
〈표 2-2-26〉 영어교사 심화연수 이수률 실적 194
〈표 2-2-27〉 영어교사 수업만족도 조사결과 196
〈표 2-2-28〉 외국문화학습관 운영평가 196
〈표 2-3-1〉 2015년 읍ㆍ면ㆍ동 복지위원 협의체 활동실적 205
〈표 2-3-2〉 읍면동 지역복지위원협의체의 활동실적 208
〈표 2-3-3〉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확충 및 보육수요 충족률 208
〈표 2-3-4〉 최저생계비 지원기준 208
〈표 2-3-5〉 장애인거주시설 확충 실적 209
〈표 2-3-6〉 고용노동부 워크넷 취업알선 통계자료 210
〈표 2-3-7〉 취업성공패키지 추진실적 211
〈표 2-3-8〉 고용센터 취업자 수 213
〈표 2-3-9〉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213
〈표 2-3-10〉 전국 취업성공패키지 취업현황 214
〈표 2-3-11〉 연도별 화해 조정률 216
〈표 2-3-12〉 연도별 노동쟁의 처리건수 216
〈표 2-3-13〉 2015년 노동심판사건 화해ㆍ취하율 전국 및 제주 비교 216
〈표 2-3-14〉 노동심판사건 화해ㆍ취하율 전국 및 제주 비교 221
〈표 2-3-15〉 중앙노동위원회의 지방노동위원회 평가기준 222
〈표 2-3-16〉 6대 질병 가축전염병 발생 전국 비교표 226
〈표 2-3-17〉 2015년도 사후관리 결과 229
〈표 2-3-18〉 평가결과 차기계획 반영여부 231
〈표 2-3-19〉 ISO 14000의 규격체계 233
〈표 2-3-20〉 제주환경교육 연도별 추진 내용 234
〈표 2-3-21〉 제주환경교육 연도별 추진 실적 235
〈표 2-3-22〉 제주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235
〈표 2-3-23〉 제주 환경부 인증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236
〈표 2-3-24〉 기후변화 교육실적 245
〈표 2-3-25〉 제주도 인구 현황 247
〈표 2-3-26〉 2015년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운영 평가결과 249
〈표 2-3-27〉 2015년도 상반기 기후변화대응 실천과제 추진현황 249
〈표 2-3-28〉 탄소포인트 제도 참여세대 251
〈표 2-3-29〉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251
〈표 3-1-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도민 만족도 설문조사 지역별 표본수 255
〈표 3-1-2〉 설문조사 회수 및 활용 현황 256
〈표 3-1-3〉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성과평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59
〈표 3-1-4〉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서비스 고객만족도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60
〈표 3-1-5〉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규제개선 만족도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61
〈표 3-1-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만족도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62
〈표 4-1-1〉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평가결과표 364
〈표 4-1-2〉 '다변화를 위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평가결과표 385
〈표 4-1-3〉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제주 구현 평가결과표 402
〈표 4-2-1〉 실적자료 평가 항목과 설문조사 평가 항목 비교 418
〈표 4-2-2〉 설문조사 평가에 대한 대안모색 : 배점 및 등급표 419
〈그림 1-1-1〉 성과평가단 구성 27
〈그림 2-1-1〉 연도별 역외세원 증가율(결산 기준) 97
〈그림 2-1-2〉 연도별 제주 및 전국 지방세 증가율(결산 기준) 101
〈그림 2-1-3〉 연도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율(결산 기준) 102
〈그림 4-2-1〉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