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 정윤수
연구진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의의 8
제1절 연구 개요 10
1. 연구 필요성 10
2. 연구 목적 11
3. 추진전략 및 방법 12
4.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13
제2절 갈등영향분석 14
1. 갈등영향분석의 개요 14
2.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15
제3절 연구절차 및 방법 23
1. 이해관계자 면담 23
2. 사전조사 23
3. 면담 진행 23
4. 쟁점 및 이해관계자 분석 24
5. 갈등 해소 가능성 탐색과 합의프로세스 설계 24
제2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관련 갈등 개요 26
제1절 인천해역방어사령부 현황 28
1. 안방사 임무 및 주요활동 28
2. 인천지역 해양환경 29
3. 인천지역 항로 현황 29
4. 인천지역 관련 도시계획 30
제2절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사업 갈등 연혁 33
1. 1단계(갈등 전 단계) 33
2. 2단계(갈등 상승 국면) 34
3. 3단계(갈등 위기 국면) 41
제3절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사업 갈등 현황 43
1. 인방사 이전 논의 필요성 43
2. 갈등의 내용 43
3. 핵심 이해당사자들의 태도 44
제3장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과 결과 요약 46
제1절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갈등 관련 갈등분석을 위한 면담자 48
1. 이해관계자 구성 48
2. 면담 진행 48
제2절 주요 질의 내용 51
제3절 면담 결과 요약 53
1. 이전 필요성 53
2. 이전 방식 54
3. 이전 위치 55
4. 건설 방식 56
5. 비용 문제 57
6. 협의 과정 58
7. 해결 방안 60
제4장 이해관계자 및 쟁점 분석 62
제1절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관련 갈등의 쟁점 도출 64
1. 이전 문제(직접 이슈) 64
2. 비용 문제 65
3. 협의 과정 문제 66
4. 해결 방안 67
제2절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관련 갈등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 분석 68
1. 이전 문제(직접 이슈) 68
2. 비용 문제 74
3. 협의 과정 문제 78
4. 해결 방안 81
제5장 주요 갈등 쟁점 해소의 가능성 판단 82
제1절 이전 필요성 84
제2절 이전 방식 87
제3절 이전 위치 89
제4절 건설 방식 91
제5절 비용 문제 93
1) 비용 부담 주체 93
2) 사업 방식 94
3) 비용 산정 96
제6절 협의 과정 98
1) 절차적 정당성 문제 98
2) 양해각서 이행 가능성 문제 100
3) 이전 사업 지속 여부 101
제7절 소결 103
제6장 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 형성 절차의 설계 106
제1절 기존 정책 추진 절차와 새로운 합의 형성 절차의 비교 108
1. 갈등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 결정의 필요성 108
2. 공공협상 및 조정의 필요성 대두 109
3. 절차적 타당성 중시 109
제2절 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 형성 절차의 설계 111
1. 기관 간 협의 방식 111
2. 주민참여 방식 116
제3절 협상을 통한 합의 가능성 확대 방안 125
1. 협상 준비 단계 126
2. 본 협상 단계 127
3. 실행 및 협상 이후 단계 128
제4절 추진 방식 제안 129
참고문헌 130
〈표 1-1〉 갈등영향분석의 핵심 내용 14
〈표 1-2〉 평가자 및 촉진자 선정 요건 16
〈표 1-3〉 이해관계자와 쟁점 매트릭스 19
〈표 1-4〉 갈등영향분석서 구성 21
〈표 2-1〉 대상후보지 세부 평가항목별 등급 및 내용 39
〈표 3-1〉 면담자 목록 50
〈표 6-1〉 (가칭)인방사이전갈등협의회 구성 및 역할 112
〈표 6-2〉 위원장 구성 113
〈표 6-3〉 갈등협의회 구성안(예시) 113
〈표 6-4〉 실무위원회 구성안(예시) 114
〈표 6-5〉 자문위원회 구성안(예시) 114
〈표 6-6〉 갈등협의회 업무프로세스 114
〈표 6-7〉 갈등협의회 주요 의제(안) 115
〈표 6-8〉 주민참여의 8단계 117
〈표 6-9〉 (가칭)인방사이전갈등민관군협의회 구성 및 역할 119
〈표 6-10〉 위원장 구성 120
〈표 6-11〉 민관군협의회 구성안(예시) 121
〈표 6-12〉 실무협의회 구성안(예시) 122
〈표 6-13〉 자문협의회 구성안(예시) 122
〈표 6-14〉 주요 의제(안) 124
〈표 6-15〉 협상의 3단계 125
〈그림 1-1〉 추진전략 12
〈그림 6-1〉 인방사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 추진 체계 111
〈그림 6-2〉 기관 간 협의기구 추진 체계 112
〈그림 6-3〉 주민참여 협의기구 추진 체계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