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투자 활성화 11
001.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토지에 동일건물 연계건축 가능 (국토부, '14.4) 12
002. 항만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입주 자격 완화 (해수부, '14.7) 13
003.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 설치 가능 (문체부, '12.10 제출) 14
004. 산업단지 녹지 내 공장증설 시 지가상승분 부담금 50%이내 감면 (산업부, '14.8) 15
005.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가능 (환경부, '14.11) 16
00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인허가 비용ㆍ기간 단축 (국토부, '14.9) 17
007.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산업부, '14.4) 18
008.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치 의무 완화 (산업부, '14.8) 19
009.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기준 완화 (산업부, '14.12) 20
010. 원형지 공급방식을 통한 국제테마파크 사업 지원 (서청원의원, '14.6 발의) 21
011.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이중규제 개선 (신성범의원, '14.6 발의) 22
01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상업 및 공업 지역으로 개발 가능 (국토부, '14.6) 23
013. 관광ㆍ산업단지 조성 시 지자체 보전산지 면적비율 초과 가능 (산림청, '14.9) 24
014. 보전산지에 병원 부대시설 설치 가능 (산림청, '14.9) 25
015. 녹지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증축 허용 및 건폐율 완화 (국토부, '14.10) 26
016. 산지 내 공장설립 면적제한 완화로 부지 매입비용 절감 (산림청, '14.9) 27
017. 공익용 산지에도 관광ㆍ휴양시설 설치 가능 (산림청, '14.12 예정) 28
018. 산지에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산림청, '14.8) 29
019. 가축방목 허용면적 확대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산림청, '14.9) 30
020. 수목 벌채 연령기준 완화로 임업 활성화 (산림청, '14.9) 31
021.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풍력발전단지 건설 가능 (환경부, '14.10) 32
022. 분양가상한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국토부, '12.9 제출) 33
02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신동우의원, '14.3 발의) 34
024.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폐지 (이노근의원, '14.10 발의) 35
025. 도로변 건축물 사선제한 규정 폐지 (강석호의원, '14.10 발의) 36
026.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국토부, '14.11) 37
027. 터미널ㆍ종합운동장 등에 도시계획 변경없이 복합시설 설치 가능 (국토부, '14.12 예정) 38
028. 내국세 환급 시간 단축으로 외국인관광객 불편 해소 (관세청, '14.9) 39
029. APEC 경제인여행카드, 서비스업체에도 발급 (법무부, '13.12) 40
030. 등외등급 홍삼의 가공방법 자율화 (농식품부, '14.11) 41
031. 1~2년생 인삼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가능 (농식품부, '14.10) 42
032. 말산업특구 지정요건 완화로 말산업 활성화 (농식품부, '14.8) 43
033. 어촌관광구역 내 민간의 토지 매입 기회 확대 (해수부, '14.3) 44
034. 저비용 합판, 실외건축에 사용 가능토록 변경 (산림청, '14.4) 45
035. 의약품, 해외 위탁제조 허용으로 시설투자 비용 절감 (식약처, '14.9) 46
036. 먹는샘물 병마개에 '증명표시' 부착의무 폐지 (환경부, '14.1) 47
037. 비영리 법인 설립 인가제 도입으로 법인 설립 활성화 (법무부, '14.10 제출) 48
038. 산업단지 내 캠퍼스 설립 인가 요건 완화 (교육부, '14.2) 49
039. 기존 입주 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환경부, '14.4) 50
040. 산업단지 내 식당, 어린이집이 함께 있는 복합구역제도 도입 (산업부, '14.12) 51
041. 산업단지 주변 교통규제 완화 및 신호 연동화 (경찰청, '14.4) 52
042.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가능 (국토부, '14.4) 53
04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 (최동익 의원, '14.9 발의) 54
044.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 확대 (산업부, '14.8) 55
045. 디자인, 한 번의 출원으로 70여개국에서 동시 보호 (특허청, '14.7) 56
046. 수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원재료도 관세 환급 (관세청, '14.4) 57
047. 원산지포괄증명기간 합리화로 FTA 특혜관세 적용 활성화 (관세청, '14.8) 58
048. 모든 사업장이 고용ㆍ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고용부, '14.9) 59
049. 상수원 상류 떡, 한과, 커피 공장 허용 (환경부, '14.12) 60
050. 미생물제조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 가능 (환경부, '14.9) 61
2. 신산업 창출 62
051.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용 수소자동차 충전소 허용 (국토부, '14.10) 63
052. 스마트 의료기기, 의료기기 신고 제외 (식약처, '14.8) 64
053. 의사ㆍ환자 간 직접 원격의료 가능 (복지부, '14.4 제출) 65
054. 신의료기기 심의기간 단축으로 의료기술 발전 촉진 (복지부, '14.7) 66
055. IT 융합 의료기기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식약처, '14.10) 67
056. 까다로운 자동차 튜닝규제 개선으로 튜닝산업 활성화 (국토부, '14.6) 68
057. IT융합 의료기기의 제조업 진입장벽 완화 (문정림의원, '14.8 발의) 69
058. 주유소 부대시설에 허용되는 점포 확대로 주유업계 활성화 (안전처, '14.6) 70
059.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여행ㆍ숙박업 등 추가 (복지부, '14.9) 71
060.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에 국내 보험사도 참여 가능 (복지부, '13.5 제출) 72
061. 수출용 치아미백제의 과산화수소 함유량, 수입국 기준 적용 (식약처, '14.7) 73
062. 위해도 낮은 의료기기, 공공기관에서 신고ㆍ인증 가능 (김현숙의원, '14.5 발의) 74
063. 폐기물 재활용방식 기준 완화로 재활용시장 진입기간 단축 (환경부, '14.9 제출) 75
064. 음식물폐기물, 가축분퇴비로 재활용 (농진청, '14.7) 76
065. 굴 껍질, 매립지 성토재로 재활용 (환경부, '14.7) 77
066. 폐기하던 계란껍질, 비료 원료로 재활용 (환경부, '13.12) 78
067.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지원 확대 (특허청, '14.12) 79
068. 한글ㆍ영문, 출원서식 간편화로 특허출원 시일 단축 (특허청, '15.1 시행) 80
069. 김포-인천공항의 환적화물 신고절차 간소화 (관세청, '14.8) 81
070. 제3국 간 특송물품, 국내 반입 후 저렴한 국제우편으로 환적 가능 (관세청, '14.5) 82
071. 모바일 의료용 앱 관리 기준 정비 (민현주의원, '14.6 발의) 83
3. 창업ㆍ중소기업 활력 제고 84
072. 창업기업의 공장 증설 시 부담금 감면 (중기청, '14.6) 85
073.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민간 이용을 통한 가치 재창출 (문체부, '14.7) 86
074. 소규모 식품가공업 허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 (농식품부, '14.9) 87
075.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 (조달청, '15.3 시행) 88
076. 청년창업가, 입영기일 연기로 경영연속성 보장 (병무청, '14.2) 89
077. 온라인으로 모든 유형의 법인회사 설립 가능 (중기청, '14.12) 90
078. 우수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 완화 (금융위, '14.2) 91
079. 우량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할인 (금융위, '14.2) 92
080.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 환급제도 개선 (중기청, '14.7) 93
081. 중소법인에도 세금포인트 부여 (국세청, '14.2) 94
082. 정부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대가 지급 (미래부, '14.5) 95
083. 부당한 하도급 특약 금지 (공정위, '14.2) 96
084.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로 실패중소기업의 재기기회 확대 (법무부, '14.6 제출) 97
085. 일시적 휴ㆍ폐업 기업에 대한 보증유예 적용 (중기청, '14.5) 98
086. 성실실패자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시행 (중기청, '14.5) 99
087. 중소기업, 특허 연차수수료 부담 완화 (특허청, '14.3) 100
088.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고용부, '14.4) 101
089.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14.6) 102
090. FTA 수출컨설팅, 업체부담금 완화 및 지원 확대 (중기청, '14.2) 103
091.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중기청, '14.7) 104
092.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갱신기간 확대 (중기청, '14.7) 105
09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 대체수강 가능 (고용부, '14.11) 106
094.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절차 일원화 (고용부ㆍ국세청, '14.9) 107
095.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특허청, '14.12) 108
096.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경력 정보를 채용 희망 기업에 제공 (고용부, '14.9) 109
097. 뿌리산업의 외국인근로자 20% 추가 고용 가능 (고용부, '14.1) 110
098.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고용부ㆍ법무부 중 한 곳에만 신고 가능 (고용부ㆍ법무부, '14.10) 111
4.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112
099. 빵ㆍ떡 등 즉석제조 식품 택배배달 공식 허용 (식약처, '14.10) 113
100. 개별포장 안 해도 생닭 판매 가능 (식약처, '14.10) 114
101. 택배차량 증차로 합법적 영업 가능 (국토부, '14.8) 115
102. 도시재생지역의 외국인관광민박, 내국인 관광객 숙식 가능 (문체부, '14.11) 116
103. 뷔페음식점, 5km 밖 제과점 빵도 구입ㆍ판매 가능 (식약처, '14.5) 117
104. 미용사에서 메이크업을 분리한 국가기술자격 신설 (고용부, '15.7 시행) 118
105.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억울한 과징금 1/2 감경 (여가부, '14.10) 119
106.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감소ㆍ변경 간편화 (안전처, '14.9 제출) 120
107. 창문, 입간판, 차량뒷면 등 옥외광고 활성화 (행자부, '14.9) 121
108. 전통시장 주변 주차 확대 및 주정차 단속 완화 (경찰청, '14.1) 122
109. 휴일 예비군 훈련 인원 확대 (국방부, '14.1) 123
110. 매출 2~3억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위, '14.12 예정) 124
5. 국민 불편 개선 125
111. 상호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받던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금융위, '14.4) 126
112.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무료 발급 (고용부, '14.6) 127
113. 재혼한 배우자 자녀도 부양자녀에 포함 (국세청, '14.1) 128
114. 외국인 유학생, 국내에서 한국어 이외 외국어 연수 가능 (법무부, '14.4) 129
115.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 절차 개선 (관세청, '14.7) 130
116.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대리발급 시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폐지 (경찰청, '14.12 예정) 131
117. 특기 의경 온라인 지원 가능 (경찰청, '14.4) 132
118. 부녀자 소득공제 받아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국세청, '14.2) 133
119.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국토부, '14.5) 134
120.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던 연비 관리제도 통합 (국토부ㆍ산업부ㆍ환경부, '14.11) 135
121.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ㆍ처리 창구 일원화 (경찰청, '14.12 예정) 136
122. 범죄경력회보서 영문발급 실시 및 온라인 창구 구축 (경찰청, '15.1 시행) 137
123. 대입전형 예고기간 확대 및 발표된 시행계획 변경 제한 (교육부, '14.4) 138
124. 공인인증서 없어도 온라인 결제 가능 (금융위, '14.8) 139
125.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기재부, '14.9) 140
126. 온라인쇼핑몰, 주민등록번호 확인 없이 이용 가능 (미래부, '15년 예정) 141
127. 외국인의 한류 콘텐츠 구매를 가로막던 본인ㆍ연령 확인 해소 (미래부, '14.12 예정) 142
128. 온라인 카드 결제 시 '원클릭 간편결제' 가능 (미래부, '14.12 예정) 143
129. 온라인 정보수집 동의 절차 간소화 (미래부, '14.12 예정) 144
130. 학부모 개인정보 과다 수집 관행 개선 (교육부, '14.3) 145
131. 약국 외에서 콜레스트롤 측정시험지 구입 가능 (식약처, '14.11) 146
132. 단말기 교체 없이 유심 교체만으로 이통사 번호이동 가능 (미래부, '14.7 시행) 147
133. 자동차 지역번호판 변경등록 의무 폐지 (국토부, '14.10) 148
134. 공공기관 출입 민간 차량에 대한 요일제 적용 폐지 (산업부, '14.6) 149
135.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에 '부모선택제' 도입 (여가부, '14.11 제출) 150
136.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숫자로 대체 (경찰청, '14.7) 151
137. 청원경찰 임용연령 폐지로 50세 이상 취업기회 확대 (경찰청, '14.3) 152
138.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농식품부, '14.4) 153
139. 자투리 농지 활용으로 전원마을 활성화 (농식품부, '14.9) 154
140. 해외 직접구매 시 목록통관대상 품목 전면 허용 (관세청, '14.6) 155
141. 추가합격한 대학 등록금도 대출 가능 (교육부, '14.1) 156
142. 방학 중 대학교 시설 내 초ㆍ중등학생 어학캠프 가능 (교육부, '14.5) 157
143. 신용카드로 각종 부담금 납부 가능 (기재부, '14.2 제출) 158
144. 산업체 근무경력, 사내대학 학점으로 인정 (교육부, '14.12) 159
6. 안전한 사회 구축 160
145. 연안 여객선에도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해수부, '14.9) 161
146.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환경부, '15.1 시행) 162
147.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배상조치액을 늘려 적정한 피해보상 가능 (원안위, '14.12) 163
148. 분실ㆍ도난 신고된 휴대폰 불법사용 방지 (미래부, '14.2) 164
149. 승객 안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 (국토부, '14.1) 165
150. 작업장 안전을 위해, 사업장 내 대형문 설치 시 소형 수동문 허용 (고용부, '14.9) 166
판권기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