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 이선우
연구진
목차
I. 서론 1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목적 및 내용 14
3. 연구 방법 16
II. 갈등문화 선진화의 개념 정립 20
1. 갈등문화 선진화의 개념 20
1) 갈등문화 선진화의 방향:역사적 관점 20
2) 갈등문화 선진화의 개념 23
2. 선행연구 분석 26
3. 국내외 갈등 사례 분석 29
1) 분석대상 사례 선정 29
2) 예방적 차원의 갈등영향분석 사례 32
3) 장기간 성공적으로 운영된 민관협의체의 공식화 사례 35
4) 갈등관리 실패로 인한 갈등 장기화 사례 41
5) 갈등관리 성공에서 실패로 변한 사례 46
6) 혁신적인 갈등관리기법 적용상의 한계가 나타난 사례 49
7) 해외의 갈등관리 성공사례 52
4. 갈등문화 선진화의 구체적 방향 : 포용적 행정시스템 57
III. 국내 갈등문화 현황 진단 60
1. 국내 갈등문화 현황 진단의 구성 60
2. 국내 갈등발생 현황 진단 61
3. 정부의 갈등관리시스템 진단 66
1) 정부의 갈등관리 시스템 진단구조 66
2) 법제도적 차원의 갈등관리 시스템 진단 67
3) 조직 차원의 갈등관리시스템 진단 70
4. 갈등유발 법령 및 제도 분석 89
1) 갈등유발 법령 선정 및 제도분석 기준 89
2) 쓰레기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매립 시설 입지 갈등 적용 법률 분석 92
3) 하수종말 처리장 및 화장장 입지 갈등 적용 법률 분석 97
4) 송변전 시설 입지갈등 적용 법률 분석 98
5) 발전시설 입지갈등 적용 법률 분석 105
6) 방폐장 입지갈등 적용 법률 분석 110
7) 공통 적용 법률(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타 법률 111
8) 종합 법제도 진단 결과 및 함의 115
5. 갈등관리 교육 및 홍보 체계 진단 117
IV. 갈등문화 인식 분석 119
1. 갈등문화 인식분석 틀 119
2. 갈등문화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분석 127
3. 갈등문화 선진화 방안 전문가 의견 분석 138
4. 갈등문화 선진화 방안 주요 갈등당사자 의견 분석 150
V. 갈등문화 선진화방안 제언 166
1. 갈등문화 선진화 로드맵 166
2. 법제도적 차원 : 법령 개편을 통한 갈등문화 선진화 기반구축 방안 169
3. 조직 및 인사 제도 차원 : 포용적 행정시스템 개편 방안 174
4. 문화인식 차원 : 공무원-시민단체-일반국민의 인식개선 방안 179
VI. 참고문헌 183
VII. 부록 : 설문지(전문가·공무원·시민단체 공통문항) 191
〈표 2-1〉 시민참여의 유형 28
〈표 2-2〉 사례분석 대상 선정의 기준 30
〈표 2-3〉 분석 대상 갈등사례 31
〈표 2-4〉 참여 위원의 소속 및 구성 36
〈표 2-5〉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 결과 47
〈표 3-1〉 갈등발생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65
〈표 3-2〉 법제도적 차원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69
〈표 3-3〉 갈등관리 평가지표 72
〈표 3-4〉 평가 대상 기관 73
〈표 3-5〉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74
〈표 3-6〉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운영 현황 78
〈표 3-7〉 행정형 ADR기구 81
〈표 3-8〉 정부의 조직 시스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87
〈표 3-9〉 7개 비선호시설 유형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 비교 90
〈표 3-10〉 「폐촉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제7조 별표1) 93
〈표 3-11〉 지원협의체 구성기준: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 96
〈표 3-12〉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갈등 내용과 양태 98
〈표 3-13〉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12
〈표 4-1〉 일반국민대상 설문조사 문항 123
〈표 4-2〉 응답대상자별 개방형 설문문항 125
〈표 4-3〉 한국의 문화현실에 대한 입장 응답결과 128
〈표 4-4〉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평가 응답결과 129
〈표 4-5〉 집단별 갈등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응답결과 130
〈표 4-6〉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응답결과 132
〈표 4-7〉 비선호시설 갈등발생의 원인별 영향력 응답결과 134
〈표 4-8〉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법에 대한 선호 응답결과 136
〈표 4-9〉 갈등관리 대안별 효과성 응답결과 137
〈표 4-10〉 "갈등 현황 진단"에 대한 응답결과 139
〈표 4-11〉 포용적 행정시스템 구축 수준 진단 응답결과 145
〈표 4-12〉 "갈등문화 개선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 149
〈표 4-13〉 "갈등 현황 진단"에 대한 응답결과 151
〈표 4-14〉 "정책과정"에 대한 응답결과 158
〈표 4-15〉 "갈등 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응답결과 164
〈그림 1-1〉 본 연구의 목적 14
〈그림 1-2〉 본 연구의 단계별 내용 16
〈그림 1-3〉 본 연구의 연구방법 18
〈그림 2-1〉 시민과 정부간의 관계: 진화론적 관점 21
〈그림 2-2〉 갈등문화의 선진화 25
〈그림 2-3〉 갈등문화 선진화 개념 정립을 위한 분석대상 선정 사례 절차 29
〈그림 2-4〉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구성 38
〈그림 2-5〉 공론화 일정 (초안) 49
〈그림 2-6〉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조직도 50
〈그림 2-7〉 2007년 영국의 원자력 협의절차 개요 53
〈그림 2-8〉 갈등사례 분석결과 도출한 시사점 종합 58
〈그림 3-1〉 갈등문화 현황 진단 방법 60
〈그림 3-2〉 전국종합일간지 월별 갈등보도 현황 62
〈그림 3-3〉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69개 갈등현안(2013) 63
〈그림 3-4〉 정부 갈등관리시스템 진단 구조도 66
〈그림 3-5〉 중앙정부 내 갈등관리 조직 70
〈그림 3-6〉 서울시의 4단계 갈등관리 프로세스 79
〈그림 3-7〉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절차: 1차와 2차 간의 비교 100
〈그림 3-8〉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절차 : 5·6차 간의 비교 101
〈그림 3-9〉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의 운영절차(전력영향평가시행기준 참조) 103
〈그림 3-10〉 댐사업 절차 및 댐사전검토협의회의 역할 106
〈그림 3-11〉 신규 원전 부지 선정절차 108
〈그림 4-1〉 갈등문화 인식분석의 대상 및 내용, 방법 구조도 121
〈그림 4-2〉 한국의 문화현실에 대한 입장(평균 비교) 128
〈그림 4-3〉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평가(평균 비교) 129
〈그림 4-4〉 집단별 갈등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평균 비교) 130
〈그림 4-5〉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평균 비교) 132
〈그림 4-6〉 비선호시설 갈등발생의 원인별 영향력(평균 비교) 133
〈그림 4-7〉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법에 대한 선호(평균 비교) 135
〈그림 4-8〉 갈등관리 대안별 효과성(평균 비교) 137
〈그림 4-9〉 "갈등 현황 진단" 응답평균 139
〈그림 4-10〉 "포용적 행정시스템 구축 수준 진단 1" 응답평균 141
〈그림 4-11〉 "포용적 행정시스템 구축 수준 진단 2" 응답평균 143
〈그림 4-12〉 "포용적 행정시스템 구축 수준 진단 3" 응답평균 144
〈그림 4-13〉 "갈등문화 선진화 방안 1" 응답평균 146
〈그림 4-14〉 "갈등문화 선진화 방안 2" 응답평균 147
〈그림 4-15〉 "갈등문화 선진화 방안 3" 응답평균 147
〈그림 4-16〉 "갈등문화 선진화 방안 4" 응답평균 148
〈그림 4-17〉 갈등 현황 진단에 대한 응답평균:공무원&시민단체 151
〈그림 4-18〉 포용적 행정시스템 구축 수준 1에 대한 응답결과 153
〈그림 4-19〉 포용적 행정시스템 구축 수준 2에 대한 응답결과 155
〈그림 4-20〉 포용적 행정시스템 구축 수준 3에 대한 응답결과 157
〈그림 4-21〉 갈등문화 개선방안 1에 대한 응답결과 159
〈그림 4-22〉 갈등문화 개선방안 2에 대한 응답결과 160
〈그림 4-23〉 갈등문화 개선방안 3에 대한 응답결과 162
〈그림 5-1〉 갈등문화 선진화 로드맵 167
〈그림 5-2〉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의 진행절차(예시)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