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I. 서론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2. 연구내용 및 방법 14
II. 이론적 배경 및 사례 18
1. 입법영향 분석의 이론적 배경 및 사례 18
가. 입법영향 분석의 의의 18
나. 입법영향분석의 내용 22
다. 사례분석 35
2.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의 이론적 배경 및 사례 44
가. 자치입법권의 의의와 한계 44
나. 자치법규 입법영향 분석의 개념과 필요성 52
다. 자치법규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현황 53
라. 해외사례 분석 54
마. 국내사례 분석 61
III. 서울시 자치법규 운영현황 분석 94
1. 자치법규 법제과정 94
가. 개관 94
나. 자치법규 관련 제도 96
2. 입법안 마련과정 97
가. 행정부 입법안 마련 과정 97
나. 의회 입법안 마련과정 100
3. 자치법규 입법영향 분석제도의 운영실태 101
가. 자치법규 입법제도 운영 현황 101
나.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분석 106
다. 분석의 종합 및 함의 119
IV.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설계 124
1. 제도 설계 124
가. 용어정리 및 제도설계 방안 124
나. 지표 설계 126
2. 이해관계자 조사결과 141
가. 입법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 142
나. 자치입법 평가체계에 대한 의견 142
다.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143
3. 자치법규 입법영향 분석의 실제 144
가. 사전 입법영향 분석 145
나. 병행 입법영향 분석 148
V. 결론 156
1. 자치법규영향분석 체계 156
가. 분석체계 설정 기준 : 연구요약 156
나. 분석체계 제시 158
다. 논의의 발전방향 160
2. 조례안 제시 160
가. 제1안 : 개별 평가를 여러 조례에 분산 160
나. 제2안 : 통합조례 신설 168
참고문헌 176
판권기 179
〈표 1〉 2012년 12월 현재 지방이양건수 13
〈표 2〉 좋은 법률의 요건 20
〈표 3〉 법률안 영향 분석과 현행 법률안 영향 분석의 비교 24
〈표 4〉 행정부와 국회에 의한 입법영향 분석 운영 주체별 운영 방법 26
〈표 5〉 기존 영향평가제도와 입법영향 분석제도의 운영방안 34
〈표 6〉 사례분석 접근 방법 35
〈표 7〉 프랑스의 입법영향분석 기준표 41
〈표 8〉 프랑스 헌법 제39조 41
〈표 9〉 프랑스 정부조직법 제8조 42
〈표 10〉 정책유형과 자치입법권과의 관계 51
〈표 11〉 국내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관련 제도 조례 제정 현황 53
〈표 12〉 가나가와현 조례 재검토 개요 55
〈표 13〉 가나가와현 조례 재검토 결과 56
〈표 14〉 조례의 재검토를 위한 관점 57
〈표 15〉 입법례 분석의 기준 62
〈표 16〉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개요 63
〈표 17〉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요약 64
〈표 18〉 광주광역시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 65
〈표 19〉 2014년 광주광역시 사후입법평가 결과 66
〈표 20〉 「광주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사후 입법평가 종합보고서 67
〈표 21〉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개요 68
〈표 22〉 경기도 입법영향분석 조례 요약 70
〈표 23〉 경기도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 71
〈표 24〉 경기도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 73
〈표 25〉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개요 74
〈표 26〉 부산광역시 입법평가 조례 요약 76
〈표 27〉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 입법평가 개요 76
〈표 28〉 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 조례 요약 78
〈표 29〉 제주특별자치도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 80
〈표 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요약 82
〈표 31〉 익산시 입법평가 조례 요약 83
〈표 32〉 부산광역시 수영구 입법평가 조례 요약 84
〈표 33〉 부산광역시 사상구·북구 입법평가 조례 요약 85
〈표 34〉 충청북도 제천시 입법평가 조례 요약 86
〈표 35〉 충청남도 아산시 입법평가 조례 요약 87
〈표 36〉 광역자치단체 입법평가 조례 비교 88
〈표 37〉 기초자치단체 입법평가 조례 비교 89
〈표 38〉 입법영향분석 분석지표의 정리 91
〈표 39〉 조례 제·개정 절차 95
〈표 40〉 행정부 입법안 마련과정 97
〈표 41〉 의원 발의 입법안 마련과정 100
〈표 42〉 제7대, 제8대 시의회 조례안 처리현황 비교 101
〈표 43〉 제7대, 제8대, 제9대 시의회 조례안 처리현황 비교 102
〈표 44〉 제7대, 제8대, 제9대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현황 비교 102
〈표 4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요약 104
〈표 46〉 서울특별시 2015년 2/4분기 자치법규 정비 근거 내역 106
〈표 47〉 입법심사기준 분석 기준 107
〈표 48〉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분야 심사항목 109
〈표 49〉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분야 평가 종합 111
〈표 50〉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분야 평가항목 113
〈표 51〉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분야 평가 종합 115
〈표 52〉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 분야 평가항목 116
〈표 53〉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분야 평가 종합 117
〈표 54〉 사후관리 분야 평가항목 118
〈표 55〉 사후관리 분야 평가 종합 119
〈표 56〉 개별 분야 분석결과 종합 119
〈표 57〉 지방의회 자치법규 입법과정 125
〈표 58〉 입법영향분석 운영체계 제도설계 126
〈표 59〉 의원발의 사전평가 지표 및 체계 128
〈표 60〉 행정부 제출 사전평가 지표 및 체계 132
〈표 61〉 병행평가 지표 및 체계 135
〈표 62〉 사후평가 지표 및 체계 139
〈표 6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사전입법영향분석(예시) 148
〈표 64〉 조례개정안의 표현방식 변경 152
〈표 6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병행입법영향분석(예시) 154
〈표 66〉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체계 설정기준 157
〈표 67〉 자치법규 영향분석 체계 159
〈그림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사례 105
〈그림 2〉 의원발의 법안 사전평가 단계 127
〈그림 3〉 의원발의 사전평가 지표 및 체계 도식화 129
〈그림 4〉 의원발의 법안 운영체계 130
〈그림 5〉 행정부 제출 법안 사전평가 단계 131
〈그림 6〉 행정부 제출 사전평가 지표 및 체계 도식화 133
〈그림 7〉 행정부 제출 법안 운용체계 133
〈그림 8〉 입법안 병행평가 단계 134
〈그림 9〉 병행평가 지표 및 체계 도식화 136
〈그림 10〉 입법안 병행평가 단계 운영체계 137
〈그림 11〉 입법안 사후평가 단계 138
〈그림 12〉 사후평가 지표 및 체계 도식화 139
〈그림 13〉 입법안 사후평가 단계 운영체계 141
〈그림 14〉 입법과정에 따른 평가의 구분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