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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II. 한-미 FTA의 법적 성격과 지자체 조례 18
1. 한-미 FTA의 국내법적 지위와 지자체 조례와의 관계 18
2. 한-미 FTA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관련 한-미 FTA 규정 19
가. 상품/농업/원산지 19
나. 서비스/투자/금융 21
다. ISDS 22
라. 지적재산권 22
마. 자동차 23
바. 노동/환경/투명성 24
사. 섬유 및 의류 24
아. 통신 및 전자상거래 25
자. SPS와 TBT 26
차. 경쟁 및 정부조달 26
카. 한국과 미국의 조약 이행방식 28
3. FTA 규정과 지자체 자치법규의 충돌시 해결방식과 국내외 분쟁사례 31
가. 국내분쟁 사례 32
나. 국제분쟁 사례 40
III.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자치법규 48
1.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논의 배경 48
2. 경제민주화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 법규 49
가. 정책방향 49
나. 관련 법규 50
3.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 및 관련 사업 57
4.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관련 자치법규 및 규정의 현황 61
가. 특정제품 구매 및 판매지원 관련 조례 61
나. 보조금 관련 조례 63
다. 서비스공급자의 영업제한 및 특혜 관련 조례 66
라. 투자 관련 조례 68
IV. 경제민주화 관련 한-미 FTA 규정 70
1. 내국민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 규정 71
2. 보조금 규정 72
가. 보조금의 정의 73
나. 보조금의 특정성 73
다. 금지보조금의 범위 74
라. 상계대상보조금의 범위 75
3. 서비스 규정 75
가. 협정문의 적용범위 75
나. 일반적 의무 75
다. 국내규제 76
라. 자격상호인정(Recognition) 76
마. 투명성 76
바. 지불 및 송금의 자유 76
사. 유보목록의 작성범위/지방정부의 조치 77
아. 전문직 서비스 진출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77
자. 국제특송서비스(Express Delivery Service) 78
차. 국내 전문직서비스(법무·회계·세무) 단계적 개방 78
카.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78
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78
파. 스크린쿼터 현행 수준 동결 79
하.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 79
거. 정기간행물의 출판·유통 서비스 79
너. 공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포괄 유보 79
더. 육상운송(여객·화물운송) 80
러. 철도운송 80
머. 부동산 서비스 80
버. 건설·건축설계·각종 엔지니어링 서비스·수의 서비스 80
서. 해운서비스·어업 시장 개방문제 81
4. 투자 규정 81
가. 적용범위 81
나. 내국민대우 81
다. 최혜국대우 82
라. 최소기준대우 82
마. 수용 및 보상 82
바. 송금보장 83
사. 이행요건 부과금지 84
아.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제한 금지요건 84
자. 투자규정상의 예외 84
차. 대위변제 86
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86
V. 경제민주화 관련 서울시 조례의 한-미 FTA 합치성 분석 88
1. 경제민주화 관련 조례의 한-미 FTA 상충 유형 88
2. 특정제품 구매 및 판매지원 관련 조례의 한-미 FTA 합치성 분석 89
가. 서울시 공공기관이 최종소비자로서 우선 구매하는 경우 89
나. 민간기관에게 특정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지원하는 경우 91
3. 보조금 관련 조례의 한-미 FTA 합치성 분석 92
4. 서비스공급자의 영업제한 관련 조례의 한-미 FTA 합치성 분석 94
5. 투자 관련 조례의 한-미 FTA 합치성 분석 98
가. 개관 98
나. 협정상의 기본의무 98
다. 래칫조항 99
라. 간접수용 100
6. 비위반제소 규정에 따른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문제 101
VI. 경제민주화 관련 조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법제도적 대응방안 103
1. 한-미 FTA 합치성을 고려한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방안 103
가. 정책방향 103
나. 경제민주화/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의 활용에 있어 정책적 유의사항 104
2. 한-미 FTA 합치성을 고려한 서울시의 법제도적 대응방안 107
가. 기본방향 107
나. 예외규정의 적극적 활용 108
다. '한-미 FTA' 합치성을 고려한, 서울시 조례의 제·개정 및 시행시 유의사항 119
VII. 결론 123
부록 126
부록 1. 한-미 FTA 지방정부 관련 규정 128
부록 2. 한-미 FTA 유보 목록 131
부속서 I. 주해 131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133
부속서 II. 주해 187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188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한민국 유보목록 242
참고문헌 266
판권지 271
〈표 2-1〉 중앙정부, 지역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의 29
〈표 2-2〉 유보의 종류 30
〈표 2-3〉 한-미 FTA 의무와 지방정부 31
〈표 3-1〉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와 소관 업무 54
〈표 3-2〉 경제민주화 관련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60
〈표 3-3〉 특정제품 구매 및 판매지원 관련 조례 62
〈표 3-4〉 보조금 관련 조례 65
〈표 3-5〉 서비스공급자의 영업제한 및 특혜 관련 조례 67
〈표 3-6〉 투자 관련 조례 69
〈표 4-1〉 서비스 규정 비합치 조치 77
〈표 4-2〉 투자규정 비합치 조치 86
〈표 5-1〉 특정제품 구매 및 판매지원 관련 조례의 한-미 FTA 합치 여부 92
〈표 5-2〉 보조금 관련 조례의 한-미 FTA 합치 여부 94
〈표 5-3〉 서비스공급자의 영업제한 관련 조례의 한-미 FTA 합치 여부 97
〈표 5-4〉 투자 관련 조례의 한-미 FTA 합치 여부 101
〈표 6-1〉 경제민주화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시행시 점검사항 예시 목록 107
〈표 6-2〉 한-미 FTA 상 한국의 서비스 및 투자 유보목록 개요(I) 114
〈표 6-3〉 한-미 FTA 상 한국의 서비스 및 투자 유보목록 개요(II) 118
〈그림 6-1〉 서울시 정책사업의 기본 방향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