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문 9
제1절 연구 요약 9
제2절 정책적 함의 22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9
제2절 연구목적과 내용 30
제2장 협업행정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31
제1절 협업의 개념과 유형 31
제2절 협업, 행정협업의 영향요인 33
1. 선행조건 고찰 33
2. 공식/비공식 제도적 요인의 고찰 35
3. 행태 및 상호성 요인의 고찰 39
제3장 협업사례를 위한 조사 분석체계 42
제1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42
1. 협업행정 영향요인 분석 42
2. 협업행정 사례 심층 분석 42
3. 협업 성공 및 제약 요인 도출 44
4. 법제도적 개선 및 문화적 확산 방안 제시 44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45
1. 연구 대상 45
2. 연구 범위 46
제4장 고용ㆍ복지센터 통합 원스톱서비스 47
제1절 사례 개요 47
1. 협업 필요성 47
2. 협업의 주요 내용, 메커니즘 50
제2절 협업의 주요 제약요인 57
1. 협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련 법제도 57
2. 주요 장애요인 61
제3절 협업의 제약요인 해결(성공요인) 68
1. 내ㆍ외부 협업체계 구성 68
2. 주요 장애요인 해결 70
3. 협업 성과 76
제4절 협업의 주요 영향요인 분석〈심층조사지 분석〉 81
1. 협업 선행조건 81
2. 제도적 요인 86
3. 문화적 요인 90
제5장 지식재산(IP) 가치평가체계 개선 94
제1절 사례 개요 94
1. 협업 필요성 94
2. 협업의 주요 내용, 메커니즘 95
제2절 협업의 주요 제약요인 96
1. 협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련 법제도 96
2. 주요 장애요인 100
제3절 협업의 제약요인 해결(성공요인) 101
1. 내ㆍ외부 협업체계 구성 101
2. 주요 장애요인 해결 105
3. 협업 성과 110
제4절 협업 영향요인 분석〈심층조사지 분석〉 114
1. 협업 선행 조건 114
2. 제도적 요인 120
3. 문화적 요인 124
제6장 건보공단 등 정보 공유로 실종자 소재확인 활성화 129
제1절 사례 개요 129
1. 협업 필요성 129
2. 협업의 주요 내용, 메커니즘 130
제2절 협업의 주요 제약요인 131
1. 협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법제도 131
2. 주요 장애요인 135
제3절 협업의 제약요인 해결(성공요인) 136
1. 내ㆍ외부 협업체계 구성 136
2. 주요 장애요인 해결 139
3. 협업 성과 142
제4절 협업의 주요 영향요인 분석〈심층조사지 분석〉 145
1. 협업 선행조건 145
2. 제도적 요인 151
3. 문화적 요인 155
제7장 협업 사례 분석을 통한 협업 제약 및 성공요인 도출_사례 종합 160
제1절 협업 선행조건 160
제2절 제도적 제약 및 성공 요인 164
제3절 문화적 제약 및 성공 요인 171
제8장 협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및 협업 문화 확산 방안 177
제1절 법제도적 개선 방안 177
1. 국무조정실의 협업 행정 조정 역량 강화 177
2. 전 부처 협업 자원 정보 컨트롤센터 구축 및 맵 개발 178
3. 협업평가 체제강화 179
4. 협업 비용 조정 체계 강화 180
5. Task Force 등 부처 간 협의체 및 온라인 협업 시스템 활성화 181
6. 중장기 차원의 협업과제확대 및 성과관리 체제강화 182
7. 범부처 차원의 협업 인센티브 체계 구축 183
8. 협업 주체 간 성과 및 편익 공유 체계 강화 184
9. 협업의 불확실성 해결 제도 강화 185
제2절 협업 문화 확산 방안 186
1. 협업 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와 자발적 협업 문화 촉진 186
2. 협업 우수 사례 공유 및 활용 187
3. 부처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 제고 187
4. 부처 간 의사소통 채널 확대 188
5. 협업적 리더십과 자율성 및 책임성, 균형 인사의 강화 189
제9장 결론 190
제1절 연구 요약 190
1.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90
2. 협업행정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191
3. 협업사례의 심층 분석 192
4. 협업 제약 및 성공요인 도출 204
제2절 정책적 함의 212
1. 법제도적 개선 방안 212
2. 협업 문화 확산 방안 216
참고문헌 219
[부록] 심층 서면 인터뷰 조사지 226
〈표 3-1〉 협업사례 심층 서면 조사 인터뷰 내용 43
〈표 3-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44
〈표 3-3〉 협업 행정사례 선정 결과 46
〈표 4-1〉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48
〈표 4-2〉 고용-복지서비스 통합 관련 주요 정부 의견 48
〈표 4-3〉 고용ㆍ복지센터 통합 원스톱서비스 사업의 협업 유형과 필요성 50
〈표 4-4〉 고용복지+센터 주요 추진경과 51
〈표 4-5〉 고용복지+센터 통합모델 유형 및 기능 53
〈표 4-6〉 고용복지+센터 기본형 조치사항 및 인센티브 54
〈표 4-7〉 고용복지+센터 확장형(복합문화커뮤니센터) 조치사항 및 인센티브 54
〈표 4-8〉 고용복지+센터 유형에 따른 설립 방법 차이 55
〈표 4-9〉 고용복지+센터 주요 참여기관의 법적 근거 59
〈표 4-10〉 고용복지+센터 협업 관련 주요 장애요인 64
〈표 4-11〉 구미 고용복지+센터 운영 규정 71
〈표 4-12〉 고용복지+센터 설립 전후 비교 76
〈표 4-13〉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공동 채용행사 개최 실적 78
〈표 4-14〉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2014년 4월) 78
〈표 4-15〉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서비스 및 방문 의향 조사 결과(2014년 4월) 79
〈표 4-16〉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2015년 7월) 79
〈표 5-1〉 IT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업과제역할 분담 95
〈표 5-2〉 IPㆍ기술 가치평가 금융 정책협의회 현황 101
〈표 5-3〉 4대 기관 업무협약 현황 및 내용 103
〈표 5-4〉 IP금융 협의회, 포럼 개최 현황 및 내용 104
〈표 5-5〉 발명 평가기관 지정요건 완화의 개정 전/후 105
〈표 5-6〉 기관장의 협업 독려 및 행사 개최 현황 109
〈표 5-7〉 주요 금융기관 IP 금융 추진현황 110
〈표 5-8〉 2014년 IP 금융연계 평가 우수사례 111
〈표 5-9〉 정부 보증 중심 공공평가에서 시장주도형 평가로의 전환 113
〈표 6-1〉 연도별 실종 및 가출인 신고 접수 현황 129
〈표 6-2〉 부처별 보유정보 현황 130
〈표 6-3〉 실종자 소재확인을 위한 정보공유 관련 법률 132
〈표 6-4〉 실종자 소재확인 관련 개인정보 제공 근거 및 기관 협의 사항 139
〈표 6-5〉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실종 및 가출인 발견 현황 142
〈표 6-6〉 정보 공유 자료를 활용한 실종 및 가출인 발견 주요 사례 143
〈표 6-7〉 국민연금공단 실종자 정보 활용 성과 143
〈표 7-1〉 협업 선행조건 관련 사례분석 결과종합 163
〈표 7-2〉 협업의 제도적 제약 및 성공요인(사례별 문헌조사 결과종합) 167
〈표 7-3〉 협업의 제도적 제약 및 성공요인(사례별 심층 인터뷰 결과종합) 170
〈표 7-4〉 협업의 문화적 제약 및 성공요인(사례별 심층 인터뷰 결과종합) 172
〈표 7-5〉 협업의 제약 및 성공요인 분석 종합 176
〈표 9-1〉/〈표 1〉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90
〈표 9-2〉/〈표 2〉 협업 행정사례 선정 결과 192
〈표 9-3〉/〈표 3〉 협업 선행조건 관련 사례분석 결과종합 204
〈표 9-4〉/〈표 4〉 협업의 제도적 제약 및 성공요인(사례별 문헌조사 결과종합) 206
〈표 9-5〉/〈표 5〉 협업의 제도적 제약 및 성공요인(사례별 심층 인터뷰 결과종합) 207
〈표 9-6〉/〈표 6〉 협업의 문화적 제약 및 성공요인(사례별 심층 인터뷰 결과종합) 209
〈표 9-7〉/〈표 7〉 협업의 제약 및 성공요인 분석 종합 211
〈그림 4-1〉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및 유형 53
〈그림 4-2〉 고용복지+센터 서비스 프로세스 56
〈그림 4-3〉 고용복지+센터 서비스 연계 57
〈그림 4-4〉 고용복지+센터 사업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58
〈그림 4-5〉 고용ㆍ복지센터 통합 원스톱서비스 사업 관련 협의체 69
〈그림 4-6〉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 증가 현황 77
〈그림 4-7〉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서비스 연계 실적 78
〈그림 4-8〉 정부3.0 협업 홍보 차원에서의 고용복지+센터 홍보 사례 80
〈그림 4-9〉 MI 홍보 아젠다 81
〈그림 6-1〉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체계 137
〈그림 6-2〉 사회 기관과의 협업체계 확대 및 강화 138
〈그림 6-3〉 실종 및 가출인 미발견자 감소 현황 142
〈그림 6-4〉 대통령 및 언론의 긍정적 평가 사례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