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제2장 중소기업 9988의 내용 및 최근 논쟁 8
1. 중소기업 9988 주장의 내용 및 확산 실태 8
(1) 중소기업 9988의 내용 8
(2) 중소기업 9988 주장의 확산 실태 11
2. 중소기업 9988을 둘러싼 최근 논쟁 13
(1) 전국경제인연합회 9976 주장 14
(2) 중견기업연합회 9080 주장 15
제3장 국제비교를 통해 본 중소기업 9988의 재해석 18
1. 중소기업 위상의 국제비교 18
2. 중소기업 위상의 적정 수준 논란 20
제4장 대ㆍ중소기업의 고용 변화 배경과 중소기업 9988의 재해석 25
1. 중소기업 고용 증가 현상에 내재된 문제점 25
2. 대기업 고용의 감소 배경 30
3. 중소기업 고용의 증가 배경 37
(1) 사업체 수의 증가를 통한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38
(2) 임금격차 확대와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40
제5장 결론 45
참고문헌 49
[부록] 중소기업 고용 증가 가설 검증 50
판권기 52
〈표 2-1〉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2013년 기준) 10
〈표 2-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종사자 수 현황 비교 14
〈표 2-3〉 한국ㆍ독일의 경제 규모 및 대기업 수ㆍ고용 비교 16
〈표 3-1〉 주요국 중소기업의 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비중 비교 19
〈표 4-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종사자 수 변화 26
〈표 4-2〉 미국, 일본, 독일의 종사자 수 변화 추이 27
〈그림 2-1〉 '중소기업 9988'의 내용 9
〈그림 2-2〉 중소기업의 비중 추이(제조업 생산액 기준) 11
〈그림 2-3〉 중소기업의 비중 추이(제조업 부가가치 기준) 11
〈그림 2-4〉 '중소기업 9988' 관련 논쟁 13
〈그림 3-1〉 OECD 경제 규모 순위별 대ㆍ중소기업 고용 비중(2012년 기준) 22
〈그림 4-1〉 OECD 국별 총고용의 증감 - 대기업 고용 증감의 관계(2007~2012) 29
〈그림 4-2〉 제조업 부문 대기업의 생산 비중과 종사자 수 추이 31
〈그림 4-3〉 한ㆍ일 자동차 업종의 대기업 인건비/매출원가 비중 33
〈그림 4-4〉 한국ㆍ일본ㆍ독일 대기업의 인건비/매출액 비중 34
〈그림 4-5〉 대기업의 노무비 및 외주가공비 비중 추이 36
〈그림 4-6〉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가율 추이(제조업) 38
〈그림 4-7〉 기업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가율(제조업, 1995~2013) 39
〈그림 4-8〉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 및 상대임금 변화(1985~2013) 41
〈그림 4-9〉 한국ㆍ미국ㆍ일본의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42
〈그림 4-10〉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부가가치 중 인건비 비중의 상대격차 43
〈표 1〉 가설 검증을 위한 추정 결과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