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용역보고서 초록 4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1. 연구 내용 10
2. 연구 방법 11
제2장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및 부과체계 관련 논의사항 및 선행연구 13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및 부과체계 관련 논의사항 14
1. 현행 부과요소 및 부과체계 관련 문제점 14
2.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및 부과체계 관련 논의방향 및 주요내용 19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및 부과체계 개편 관련 선행연구 22
제3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항목별 특성 분석 32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ㆍ재산항목 특성 분석 33
1. 성별 33
2. 지역별 38
제2절 개인의 가입유형별 소득ㆍ재산항목 특성 분석 44
제3절 건강보험증 단위별 소득ㆍ재산항목 특성 분석 50
제4절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ㆍ재산항목 상대적 영향도 분석 57
1. 개인의 가입유형별 소득ㆍ재산항목 상대적 영향도 분석 57
2. 건강보험증 단위별 소득ㆍ재산항목 상대적 영향도 분석 61
제4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보유 현황 분석 64
제1절 지역가입자 소득구간별 소득ㆍ재산 항목 Quantile Plot 65
제2절 지역가입자 소득집단별 소득ㆍ재산항목 Density Plot(밀도함수 그림) 79
제5장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ㆍ재산 간의 상관관계 분석 87
제1절 가입유형별 소득ㆍ재산 항목 상관분석 88
제2절 가입유형별 소득ㆍ재산 항목 주성분 분석 92
1. 지역세대주 92
2. 지역세대원 93
3. 직장가입자 94
4. 직장피부양자 95
제3절 가입유형별 소득ㆍ재산 항목 정준상관분석 97
1. 지역세대주 98
2. 지역세대원 103
3. 직장가입자 108
4. 직장피부양자 113
제4절 소득분위별 재산 분포 분석 118
1. 지역가입자 소득분위별 재산 보유 분포 118
2. 직장가입자 소득분위별 재산 보유 분포 123
제6장 결론 129
참고문헌 136
[부록 1]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기준 부과방식 및 변수 적정성 관련 통계적 검토 137
[부록 2] 건강보험 이외 사회보장 분야 소득재산 부과요소 관련 행정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44
〈표 1〉 1998년 분석결과: 부과요소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 137
〈표 2〉 표본자료 기준 평가소득 부과요소와 종합과세소득의 상관관계 138
〈표 3〉 표본자료 기준 평가소득 부과요소와 "종합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금융소득"의 상관관계 139
[부록 1]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기준 부과방식 및 변수 적정성 관련통계적 검토 141
〈그림 1〉 Partial dependence plot (성, 연령, 자동차, 재산) 141
〈그림 2〉 Relative influence plot (성, 연령, 자동차, 재산) 142
〈그림 3〉 Two variables dependency plot 143
[부록 2] 건강보험 이외 사회보장 분야 소득재산 부과요소 관련 행정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45
[그림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요 및 구조 145
[그림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프로세스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