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요 2
요약 6
Ⅰ. 검토개요 12
1. 검토배경 12
2. 검토방향 12
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개요 및 현황 14
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개요 14
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현황 18
Ⅲ.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성과 분석 23
1. 거시적 성과 분석 23
1) 산업연관 분석 23
2) 지역내총생산 증대 효과 27
3) 실업감소효 실업감소효과 30
4) 비용편익 분석 (정책성과도 비용편익 분석 (정책성과도)) 33
2. 미시적 성과 분석 37
1) SOC 유동화회사보증의 성과 분석 37
2) 설문조사를 통한 성과 분석 40
Ⅳ.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45
1. 정책적 시사점 45
2.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46
[붙임 1]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9차) 49
[붙임 2] 2012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의 국민경제적 효과 50
[붙임 3] 2013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의 국민경제적 효과 51
[붙임 4] 2014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의 국민경제적 효과 52
[붙임 5] 2015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의 국민경제적 효과 53
[붙임 6] 지역내총생산 증대 효과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54
[붙임 7] 실업감소효과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55
[붙임 8] SOC 유동화회사보증의 성과 산식 도출 56
[붙임 9] SOC 보증 지원효과에 대한 설문 문항 57
참고문헌 64
판권기 68
[표 2-1] 연도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재원조성 현황 15
[표 2-2] 산업기반신용보증의 종류 15
[표 2-3] 연도별 보증지원현황 18
[표 2-4] 보증종류별 보증지원현황 18
[표 2-5] 사업유형별 보증지원현황 19
[표 2-6] 사업방식별 보증지원현황 19
[표 2-7] 지역별 보증지원현황 20
[표 2-8] 보증금액별 보증지원현황 21
[표 2-9] 기업규모별 보증지원현황 21
[표 2-10] 보증재원 확충 현황 및 운용배수 22
[표 3-1]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산출한 산업기반신용보증의 경제적 효과 24
[표 3-2] 지역내총생산 증대 효과 분석 변수 28
[표 3-3] 지역내총생산 증대 효과 분석 변수간 상관분석 28
[표 3-4] 지역총생산 증대 효과 추정결과 29
[표 3-5] 실업감소효과 분석 변수 31
[표 3-6] 실업감소효과 분석 변수간 상관분석 31
[표 3-7] 실업감소효과 추정결과 32
[표 3-8] 산업기반신용보증의 정책성과 추정결과 33
[표 3-9] 산업기반신용보증의 운용비용 추정결과 34
[표 3-10] 신용보증 정책성과도 및 운용수익률 35
[표 3-11] SOC 유동화회사보증 성과 39
[그림 2-1] 산업기반신용보증의 구조 16
[그림 3-1] SOC 유동화회사보증의 구조도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