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6
II. 국민주권과 선거 8
1. 선거의 의의와 기능 8
2. 국민주권과 선거권 10
3. 기본권으로서 선거의 기본원칙 11
4. 선거권의 제한과 한계 12
5. 선거에 있어 평등원칙의 요청 13
가. 헌법상 평등원칙 13
나. 1인 1표 및 1투표가치(one man, one vote, one value) 13
다. 선거구의 자의적인 획정금지 14
III.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15
1. 선거구간 인구편차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 검토 15
가. 독일 16
나. 미국 17
다. 일본 17
2. 우리나라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로 인한 불평등한 투표가치 18
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18
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및 한계 19
다. 불평등한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위헌성 21
IV.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23
1. 1995. 12. 27. 1차 결정 23
가. 사건개요 23
나. 결정취지 24
다. 결정경과 25
라. 결정의 의미 26
2. 2001. 10. 25. 2차결정 30
가. 사건개요 30
나. 결정취지 31
다. 결정경과 33
라. 결정의 의미 34
3. 2014. 10. 30. 3차결정 35
가. 사건개요 36
나. 결정취지 38
다. 결정경과 40
라. 결정의 의미 41
V. 올바른 민의반영을 위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제안 45
1. 인구 등가성 및 지역 내지 행정구역의 등가성 문제 45
2. 지역대표성의 문제 46
3.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도입 필요성 48
4. 선거제도의 개혁과 연계 필요성 51
VI. 결론 52
참고 문헌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