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배경 5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7
II. 중소기업 및 소상공자영업자 경영악화 배경 8
1. 중소기업의 의미 8
2.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속의 중소기업 등 10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배경의 일반론 12
III. 국회 상임위원회별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주요법안 검토 15
1. 정무위원회 소관법률 15
(1)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15
(2) 친족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20
(3) 하도급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적용 22
(4)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행위(카르텔) 선별적 허용 25
(5)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 또는 완화 27
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법률 29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른바 '원샷법') 제정안 29
(2) 상생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34
(3) 상생법 상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38
(4) 상생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 43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8
3.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법률 51
(1)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51
(2)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55
(3) 조세특례제한법 58
(4) 중소기업 법안으로 추진되었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 65
4. 환경노동위원회 소관법률 70
(1) 사회적기업 육성법 70
(2)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인(제정안) 73
IV.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정착을 위한 시급한 법률 75
1. 이익공유제의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 75
2. 시장의 경쟁제한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3. 중소기업의 협상력강화를 위한 선별적 공동행위허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3
V. 맺는 말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