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I. 서론 27
II. 상속ㆍ증여과세 현황과 문제점 29
1. 상속ㆍ증여세제 현황 및 문제점 29
가) 상속ㆍ증여세율 29
나) 공제제도 31
2. 상속ㆍ증여세수 현황과 문제점 36
가) 상속세부담의 국제비교 36
나) 상속ㆍ증여세의 결정 현황 및 유효세율 38
3. 우리나라 상속ㆍ증여과세 제도의 문제점 41
가)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41
나) 완전포괄주의 문제점 42
다) 유산과세형의 문제점 42
라) 폐지가 필요한 상증세법 조항 44
III. 상속제제 개편에 따른 경제적 효과 48
1. 개요 48
가) 상속세제 개편안 48
나) 분석모형 50
2. 분석결과 52
가) 생애 소득, 노동, 소득변화 52
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57
IV. 결론 60
참고문헌 63
[부록] 65
판권기 3
[표 1] 상속ㆍ증여세율 29
[표 2]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국제비교 30
[표 3] 우리나라의 상속공제제도 32
[표 4] 우리나라의 증여공제제도 32
[표 5] 가업상속공제제도 33
[표 6] 주요국의 상속공제제도(배우자 & 1자녀 기준) 34
[표 7] 주요국의 증여공제제도(배우자 & 1자녀 기준) 34
[표 8] 주요국의 가업상속공제 35
[표 9] Revenue for Transfer Taxes 38
[표 10] 상속재산의 이중과세 사례 41
[표 11] 상속세제 개편안 49
[표 12] 수증인 연령별 증여세 신고현황 51
[표 13] 사회회계행렬 2013년 52
[표 14] 시나리오별 생애 변화 55
[표 15] 상속세제 개편에 따른 국민경제 변화(연평균) 58
[그림 1] 국가별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분포도 31
[그림 2] 상속세 과세자수와 과세비율 36
[그림 3] GDP대비 상속세수입 37
[그림 4] 총세수입 대비 상속세수입 37
[그림 5] 상속세 부담 비중과 유효세율 39
[그림 6] 증여세 부담비중과 유효세율 40
[그림 7] 생애 노동과 여가시간 분포 53
[그림 8] 생애 소비 및 소득변화 53
[그림 9] 시나리오별 생애 소비변화 56
[그림 10] 시나리오별 생애 노동시간 변화 56
[그림 11] 시나리오별 생애 저축변화 56
[그림 12] 시나리오별 노동시간 변화 58
[그림 13] 시나리오별 노동소득 변화 58
[그림 14] 시나리오별 자본소득 변화 59
[그림 15] 시나리오별 경상수지 변화 59
[그림 16] 시나리오별 소비 변화 59
[그림 17] 시나리오별 GDP 변화 59
[표 1] 상속세 결정 현황 및 유효세율 65
[표 2] 증여 결정 현황(2013년)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