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17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19
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운영현황 및 경제적 성과분석 20
1. 한국 경제특구의 정의 및 범위 20
2. 경제특구의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21
(1) 경제특구의 분석대상 21
(2) 경제특구의 분석방법 21
3. 4개 경제특구의 지정개요 및 운영현황 22
(1) 4개 경제특구의 지정개요 22
(2) 4개 경제특구의 운영(개발 및 입주) 현황 26
4. 한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 성과분석 30
(1) 경제특구별 외자유치 성과 30
(2) 경제특구 외자유치 성과에 대한 입주기업의 평가 35
III.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 검토 37
1. 한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국제비교 37
(1) 국제기구의 한국 투자환경 평가 37
(2) 한국 경제특구 입주 외투기업의 평가 39
2. 외투기업의 시각으로 본 한국 경제특구의 투자동기와 부진요인 40
(1) 한국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동기(투자결정시 중점 고려사항) 40
(2) 한국 경제특구의 투자유치 부진요인 41
3. 한국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요인 및 문제점 분석 41
(1) 지역안배적 차원에서 과잉ㆍ중복 지정 41
(2) 경제특구간 특성 및 차별화 미흡 44
(3) 주변 경쟁국 대비 생산요소, 투자 인센티브의 열위 46
(4) 과도한 행정규제 및 행정서비스 제공 미흡 48
(5) 공공기관 중심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체계 50
IV.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경제특구 운영사례의 시사점 52
1. 아시아 주요국가의 경제특구 운영현황 52
(1) 중국(상해 푸동, 심천) 52
(2) 싱가포르 54
(3) 홍콩 56
(4) 대만(카오슝) 57
(5) 인도네시아(바탐) 57
(6) 말레이시아(이스칸다) 58
(7) 인도(마하라슈트라) 59
2. 아시아 주요국가 경제특구제도 비교 및 시사점 60
V. 시사점 및 정책과제 62
1. 연구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62
2.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64
(1) 경쟁력 있는 지역 중심으로 유사·중복적인 경제특구의 통합 및 연계 운영 65
(2) 경제특구별 특성에 부합한 차별적 지역제도 운영 66
(3) 생산요소(임금, 땅값 등)의 경쟁력 제고 및 조세 인센티브 확대 67
(4) 경제특구를 규제 프리존(free zone)으로 설정하고, 네가티브 규제시스템 적용 68
(5) 관리운영체계의 일원화 및 실질적인 원스탑(One Stop) 행정서비스 제공 68
참고문헌 70
판권기 3
[표 1] 廣義의 경제특구의 지정현황 20
[표 2] 경제특구 입주 외투기업/사업시행자 인식조사 개요 22
[표 3]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및 사업개요 23
[표 4]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24
[표 5] 물류형(항만, 공항) 자유무역지역 현황 24
[표 6]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현황(산업단지형, 개별형) 25
[표 7] 5개 기업도시의 사업추진 개요 25
[표 8]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26
[표 9] 경제자유구역 기업입주 현황 27
[표 10]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사용 및 입주현황 27
[표 11] 물류형(항만, 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 및 가동현황 28
[표 12] 외국인투자지역 분양 및 입주현황(산업단지형, 개별형) 28
[표 13] 5개 기업도시의 개발 및 분양현황 29
[표 14] 경제특구별(경제자유구역, 자무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외투금액 및 외투기업 현황 31
[표 15]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현황(2014년말 기준) 32
[표 16] 경제자유구역 투자액(2003~2014) 33
[표 17]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33
[표 18] 물류형(항만, 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34
[표 19]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유치 현황(단지형, 개별형) 34
[표 20] 기업도시별 투자유치 추진실적 35
[표 21] 경제특구 입주자/시행자가 평가한 경제적 효과 36
[표 22] OECD FDI 규제지수의 한ㆍ중ㆍ일 및 아시아 주요국 비교(2014년 기준) 38
[표 23]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국가경쟁력 세부 순위(1) 38
[표 24]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국가경쟁력 세부 순위(2) 38
[표 25] 아시아 주요 경제특구 대비 한국 경자구역(FEZ)의 기업경영 환경수준 평가 39
[표 26] 한국 경제자유구역(FEZ)의 기업경영 환경수준 평가 40
[표 27] 4개 경제특구의 지정면적 42
[표 28] 4개 경제특구의 개발 및 입주율 42
[표 29] 경제자유구역별 구역내 유사특구 및 중첩지구 현황 43
[표 30] 국내 주요 경제특구의 주요 특징 및 인센티브 비교 45
[표 31] 8개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 비교 46
[표 32] 아시아 주요 경제특구와의 임금수준, 산업용지 분양가 수준 비교 46
[표 33] 주요 경쟁국 경제특구와의 세제상 인센티브 비교 47
[표 34] 기업도시별 개발사업의 부진사유 및 주요 애로사항 49
[표 35] 3개 경제특구의 지정권자 및 관리기관 51
[표 36] 인도경제특구 승인현황(2015. 3) 59
[표 37] 아시아 주요국가의 경제특구 인센티브 비교 61
[그림 1] 경제특구 입주 외투기업/사업시행자 인식조사 응답현황 22
[그림 2]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추이 30
[그림 3]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국제비교 31
[그림 4] 한국 경제특구의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36
[그림 5] 국가별 FDI 규제지수(OECD) 37
[그림 6] 한국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결정시 중점 고려사항 40
[그림 7] 한국 경제특구의 투자유치 부진요인 41
[그림 8] 한국 경제특구 외투유치 촉진을 위한 제1정책과제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