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10
제1장 서론 29
제2장 벤처 붐과 정체의 배경 및 벤처 재도약의 가능성 진단 33
1. 논의의 배경 33
2. 벤처 붐과 벤처 정체의 실태 및 배경 36
(1) 벤처 붐과 벤처 정체의 실태 36
(2) 2000년 벤처 붐의 배경 39
(3) 벤처 정체의 배경 : 벤처투자의 수익 실현 부진 44
3. 벤처 정책의 전개 과정 및 성과 개요 47
(1) 벤처 정책의 전개 과정 개요 47
(2) 벤처 정책의 성과 개요 49
4. 벤처 재도약의 가능성 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54
(1) 벤처 재도약의 가능성 진단 54
(2) 향후 정책과제 65
제3장 벤처기업의 실태 및 벤처확인유형의 결정요인 분석 77
1. 논의의 배경 77
2. 벤처기업의 실태 및 추이 85
(1) 진입과 퇴출에 의한 벤처기업 수의 변화 추이 85
(2) 벤처확인유형의 변화 추이 88
(3) 벤처기업 속성의 변화 추이 89
3. 벤처확인유형의 결정요인 98
(1) 분석자료 및 방법 98
(2) 실증분석 결과 104
4. 정책적 시사점 112
[제3장 부록] 119
제4장 벤처캐피털 시장 진단과 정책과제 128
1. 논의의 배경 128
2. 국내 벤처캐피털 시장 현황 133
(1) 벤처캐피털 관련 법ㆍ제도 133
(2) 자금조성 및 투자 138
3. 벤처캐피털 시장의 주요 이슈 149
(1) 정부주도의 공급시장 150
(2) 벤처캐피털의 창업 초기투자 부진 논란 지속 151
(3) 회수시장의 부진 153
4. 정책과제 155
(1) 벤처캐피털 관련 법령의 정비논의 필요 155
(2) 공공 벤처캐피털의 역할 축소 및 적정화 필요 157
(3) 공정한 M&A 거래기반 조성 필요 159
(4) 벤처캐피털 자금지원과 인프라 지원 간의 균형 모색 163
제5장 벤처지원체제의 변천 과정 및 정책 과제 - 벤처특별법을 중심으로 165
1. 논의의 배경 165
2. 기존 연구고찰 166
(1) 벤처특별법 측면의 연구 167
(2) 벤처특별법 존폐 측면의 연구 168
(3) 벤처정책 측면의 연구 172
3. 벤처특별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177
(1) 입법 목적 및 제정 배경 177
(2) 기본 구조 및 주요 내용 181
4. 벤처특별법과 벤처지원체제의 변천 188
(1) 벤처지원체제의 구성 188
(2) 벤처지원체제의 변천 과정 191
5. 정책 과제 210
(1) 벤처브랜드 신뢰성 회복을 위한 벤처기업확인체제의 전면 개선 211
(2) 벤처의 성장 인프라 확충 215
(3) 벤처지원체제의 통합추진체계 정립 217
(4) 벤처특별법의 존속 및 일반법 전환 검토 218
(5) 글로벌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요소 강화 219
제6장 결론 222
참고문헌 230
Abstract 235
판권기 237
〈표 2-1〉 코스닥시장의 주요 등록요건 비교(2000년/2015년) 42
〈표 2-2〉 결성연도별 해산 창업투자조합 수익률 45
〈표 2-3〉 벤처정책의 전개 과정 48
〈표 2-4〉 벤처천억기업의 천억 매출 달성 소요 기간(2013년 기준) 51
〈표 2-5〉 연도별 모태펀드 출자조합 비중 59
〈표 2-6〉 벤처기업 유형별 현황(2015. 5 기준) 62
〈표 2-7〉 주요국의 최근 벤처 정책 추진 현황 64
〈표 2-8〉 벤처 투자여력(창투조합+KVF) 추이 67
〈표 2-9〉 다양한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정부지원 실태 68
〈표 3-1〉 총 벤처기업 수, 확인유형별 벤처기업 수 및 비중의 추이(2005~2014) 81
〈표 3-2〉 분석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기술통계량 101
〈표 3-3〉 벤처기업확인유형의 결정요인 다중로짓 분석결과 : 한계효과 105
〈표 4-1〉 벤처캐피털사의 유형 135
〈표 4-2〉 벤처캐피털 투자기구의 특성 137
〈표 4-3〉 연도별 조합결성 현황 140
〈표 4-4〉 연도별 투자재원 현황 141
〈표 4-5〉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141
〈표 4-6〉 연도별 벤처캐피털 투자추이 142
〈표 4-7〉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 143
〈표 4-8〉 투자유형별 신규투자 144
〈표 4-9〉 연도별 회수현황 145
〈표 4-10〉 회수유형별 회수비중 : 회수원금 기준 146
〈표 4-11〉 성장단계 및 업력별 IPO 회수수익률 148
〈표 4-12〉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IPO현황 148
〈표 4-13〉 IPO 및 M&A 회수비율(금액기준) 160
〈표 5-1〉 벤처특별법의 주요 내용 181
〈표 5-2〉 벤처특별법의 주요 지원제도 183
〈표 5-3〉 벤처특별법의 인용 법률 184
〈표 5-4〉 벤처창업관련 벤처특별법의 주요 개선 내용 192
〈표 5-5〉 1인 창조기업의 창업관련 제도 개선 내용 193
〈표 5-6〉 벤처창업 기반 및 인력유입 지원 관련 제도개선 196
〈표 5-7〉 벤처자금 지원관련 제도개선 200
〈표 5-8〉 벤처창업 자금 선순환 구조 정착 방안 201
〈표 5-9〉 현행 유형별 벤처확인 요건 206
〈표 5-10〉 벤처기업협력 지원관련 제도개선 209
〈그림 2-1〉 벤처 붐과 이후 벤처 정체 : KOSDAQ 지수 변화 과정 37
〈그림 2-2〉 2000년 이후 코스닥 및 코스피 지수 변화 추이 38
〈그림 2-3〉 벤처 붐 당시 코스닥과 나스닥의 종합지수 변동추이 40
〈그림 2-4〉 외국인 주식투자 순유입액과 코스닥지수(KOSDAQ) 추이 43
〈그림 2-5〉 벤처 투자 수익률(IRR)과 국고채(3년) 수익률 추이 비교 46
〈그림 2-6〉 제조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과 1사당 출하액 관계 52
〈그림 2-7〉 코스닥 지수 및 벤처 지수(연말 기준) 55
〈그림 2-8〉 Nasdaq Composite Index 장기 추이 56
〈그림 2-9〉 한국ㆍ미국의 연도별 벤처 투자 추이 57
〈그림 2-10〉 연도별 모태펀드 출자조합 비중 59
〈그림 2-11〉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약정금액 기준) 60
〈그림 2-12〉 확인 벤처기업 수 추이 62
〈그림 2-13〉 세계 주요국의 경제규모(GDP) 대비 벤처캐피털 비중(2012년) 66
〈그림 2-14〉 코스닥 시장 벤처기업 IPO 및 벤처 투자 IPO 추이 70
〈그림 2-15〉 미국 벤처투자 기업의 IPO 추이 71
〈그림 2-16〉 신규 벤처 투자 및 투자 수익률(IRR) 추이 72
〈그림 3-1〉 신규 확인 벤처기업의 비중 및 신규 확인 벤처기업 수 대비 벤처확인 취소 기업 수의 비율 추이(1998~2014) 86
〈그림 3-2〉 확인유형별 벤처기업 비중의 추이(2000~2014) 89
〈그림 3-3〉 지역별 벤처기업 비중의 추이(1998~2014) 90
〈그림 3-4〉 업종별 벤처기업 비중의 추이(1998~2014) 91
〈그림 3-5〉 종사자 수별 벤처기업 비중의 추이(2003~2014) 93
〈그림 3-6〉 자본금 규모별 벤처기업 비중의 추이(2003~2014) 94
〈그림 3-7〉 업력별 벤처기업 비중의 추이(2003~2014) 95
〈그림 3-8〉 대표자 출신별 분포(2003~2014) 97
〈그림 4-1〉 연도별 창업투자회사 등록현황 139
〈그림 5-1〉 벤처특별법 상의 벤처기업지원체제 189
〈부표 3-1〉 총 벤처기업 수, 신규 확인 기업 수, 벤처확인 취소 기업 수의 추이(1998~2014년) 115
〈부표 3-2〉 확인유형별 벤처기업 수의 추이(2000~2014년) 115
〈부표 3-3〉 지역별 벤처기업 수의 추이(1998~2014년) 116
〈부표 3-4〉 업종별 벤처기업 수의 추이(1998~2014년) 116
〈부표 3-5〉 종사자 수별 벤처기업 수의 추이(2003~2014년) 117
〈부표 3-6〉 자본금 규모별 벤처기업 수의 추이(2003~2014년) 117
〈부표 3-7〉 업력별 벤처기업 수의 추이(2003~2014년) 118
〈부표 3-8〉 대표자 출신의 연도별 추이(2003~2014년) 118
〈표 1〉 (주)팬택 연혁 119
부도목차
〈그림 1〉 팬택의 연도별 매출액, 수출비중 및 영업이익률 추이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