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내용 23
3. 연구방법 24
가. 문헌고찰 24
나. 조사연구(가구방문) 24
다. 심층면담 36
라. 자문회의 36
마. 자료분석 37
4. 선행연구 38
가. 국내연구 38
나. 국외 사례 44
5. 용어정리 및 범주화 57
가. 용어정리 57
나. 용어 정리에 따른 범주화 61
6. 연구의 제한점 62
Ⅱ. 연구의 배경 64
1. 영유아 교육ㆍ보육비용의 개요 64
가. 유아학비 64
나. 보육료 68
다. 양육수당 75
라.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77
마. 기타 정부 재정 지원서비스 현황 80
2. 영유아의 교육ㆍ보육 기관 이용 변화 추이 82
가. 유치원ㆍ어린이집 수 변화 추이 82
나. 유치원ㆍ어린이집 취원아 수와 취원율 변화 추이 83
다. 기타 교육ㆍ보육 기관(서비스) 현황 84
Ⅲ. 조사대상 특성 86
1. 조사 가구 특성 86
2. 아동특성 89
가. 아동의 기관 이용별 특성 89
나. 수혜지원 종류별 현황 92
Ⅳ. 영유아 이용 교육ㆍ보육 서비스별 비용 94
1. 유치원 94
가. 유치원 이용 현황 94
나. 유아학비 안내 및 사용처 98
다. 유치원 비용 101
2. 어린이집 112
가. 어린이집 이용 현황 112
나. 보육료 안내 및 사용처 115
다. 어린이집 소요 비용 117
3. 반일제 이상 학원 및 기타 교육ㆍ보육서비스 이용 128
가. 이용현황 128
나. 비용 현황 131
4. 개별돌봄 134
Ⅴ. 영유아 교육ㆍ보육비용 추정 136
1. 영유아(연령별ㆍ가구별) 총 교육ㆍ보육비용과 지출 결정 요인 136
가. 영유아 1인당 총 교육ㆍ보육비용 136
나. 영유아 가구의 총 교육ㆍ보육비용 140
다. 총 교육ㆍ보육비용 연간 규모 추정 144
2. 영유아(연령별ㆍ가구별) 사교육비와 지출 결정 요인 145
가.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 145
나. 영유아 가구당 사교육비용 148
다. 사교육비용 총액 추정 151
Ⅵ. 의견조사 및 개선 방안 155
1. 교육ㆍ보육비용 관련 의견조사 155
가. 전년 대비 비용 변화 및 만족도 155
나. 가구대상 비용 정책 의견 조사 156
2. 논의 및 개선방안 163
가. 유아교육기관 원비 상한제 도입에 따른 관리 지도 163
나. 영유아 시기 '사교육' 개념 정의 필요 164
다. 방과후과정ㆍ방과후특성화활동/특별활동 운영지침과 비용 지도 점검 166
라. 가정 양육 지원의 재정 지원 외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의 적극적 실행 166
마. 기관 이용에 따른 지출 비용 차별화 해소 방안 모색 167
바. 국가 수준의 영유아 가구 교육ㆍ보육비용 조사 필요 168
참고문헌 169
Abstract 174
[부록 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국공립 어린이집 177
[부록 2]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178
[부록 3] 경기도 자치시ㆍ군ㆍ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국공립 어린이집 179
[부록 4] 경기도 자치시ㆍ군ㆍ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180
[부록 5] 가중치 적용하지 않은 가구특성 181
[부록 6]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수 183
[부록 7]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세대수 분포 188
[부록 8]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세대수 표본 193
[부록 9] 영유아교육비 추정을 위한 표본 행정동 198
[부록 10] 영유아 교육ㆍ보육비용 조사 설문지 206
판권기 254
〈표 Ⅰ-3-1〉 국내 패널자료의 조사 항목 25
〈표 Ⅰ-3-2〉 2015년 조사 항목 변화 26
〈표 Ⅰ-3-3〉 조사표 항목 검토 단계 27
〈표 Ⅰ-3-4〉 지역별 행정동 분포 29
〈표 Ⅰ-3-5〉 지역별, 지역특성별 세대수 분포 30
〈표 Ⅰ-3-6〉 지역별 연령별 인구분포(남) 30
〈표 Ⅰ-3-7〉 지역별 연령별 인구분포(여) 31
〈표 Ⅰ-3-8〉 2,500가구 조사완료 후 지역ㆍ성ㆍ연령별 영유아 예상 표본 분포 32
〈표 Ⅰ-3-9〉 권역별, 동부, 읍부, 면부별 세대수 33
〈표 Ⅰ-3-10〉 권역별, 동부, 읍부, 면부별 표본 가구수 34
〈표 Ⅰ-3-11〉 권역별 250개 표본 행정동의 분포 34
〈표 Ⅰ-3-12〉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36
〈표 Ⅰ-4-1〉 한국노동패널 소득 분포 및 비용 지출 42
〈표 Ⅰ-4-2〉 한국복지패널 소득 분포 및 비용 지출 43
〈표 Ⅱ-1-1〉 유아학비의 근거 법령 및 내용 64
〈표 Ⅱ-1-2〉 유아학비 지원의 근거 법령 및 내용 65
〈표 Ⅱ-1-3〉 2015년 유아학비 지원 대상 연령 및 금액 66
〈표 Ⅱ-1-4〉 2015년 방과후 과정 지원 대상 연령 및 금액 67
〈표 Ⅱ-1-5〉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 비용 기준 67
〈표 Ⅱ-1-6〉 보육료 근거 법령 및 내용 68
〈표 Ⅱ-1-7〉 보육료 지원 근거 법령 및 내용 68
〈표 Ⅱ-1-8〉 정부의 보육료 지원아 수: 2013~2014 69
〈표 Ⅱ-1-9〉 영유아 연령별 보육료: 2009~2015 70
〈표 Ⅱ-1-10〉 장애아 및 다문화 보육료 연도별 지원 단가 71
〈표 Ⅱ-1-11〉 야간 및 24시 보육료 연도별 지원 단가 72
〈표 Ⅱ-1-12〉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2014-2015 72
〈표 Ⅱ-1-13〉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상한액: 2015 74
〈표 Ⅱ-1-14〉 양육수당 지원의 근거 법령 및 내용 75
〈표 Ⅱ-1-15〉 정부의 양육수당 지원예산 및 지원아 수 현황: 2013~2014 76
〈표 Ⅱ-1-16〉 양육수당 지급 영유아 현황(2013~2014) 76
〈표 Ⅱ-1-17〉 2015년 연령별 지원 단가 77
〈표 Ⅱ-1-18〉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근거 법령 및 내용 78
〈표 Ⅱ-1-19〉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2013~2014 78
〈표 Ⅱ-1-20〉 영아종일제 이용대상, 서비스 종류 및 내용 79
〈표 Ⅱ-1-2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단가 및 본인부담금: 2015 80
〈표 Ⅱ-1-22〉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80
〈표 Ⅱ-1-23〉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원 서비스 내용 81
〈표 Ⅱ-1-24〉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및 금액 81
〈표 Ⅱ-2-1〉 유치원ㆍ어린이집 수: 2005~2015 82
〈표 Ⅱ-2-2〉 유치원ㆍ어린이집 취원아 수: 2005~2014 83
〈표 Ⅱ-2-3〉 영유아 대상 학원 84
〈표 Ⅲ-1-1〉 조사 가구의 일반적 특성 86
〈표 Ⅲ-1-2〉 조사 가구의 경제적 특성 87
〈표 Ⅲ-1-3〉 총 가구소득 분포(2015년) 88
〈표 Ⅲ-1-4〉 총 가구 지출 분포(2015년) 89
〈표 Ⅲ-2-1〉 아동특성 90
〈표 Ⅲ-2-2〉 영유아 연령별 정부 재정 지원 수혜 현황 90
〈표 Ⅲ-2-3〉 영유아 연령별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현황 91
〈표 Ⅲ-2-4〉 영유아 연령별 교육ㆍ보육 서비스 이용 개수(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91
〈표 Ⅲ-2-5〉 가구소득별ㆍ자녀연령별 정부재정 지원 이용 현황 92
〈표 Ⅲ-2-6〉 2014년 대비 2015년 재정 지원 변경 이유 93
〈표 Ⅳ-1-1〉 연령별 유치원 이용 현황 94
〈표 Ⅳ-1-2〉 가구소득ㆍ연령에 따른 유치원 이용 현황 95
〈표 Ⅳ-1-3〉 유치원 하루 일과 과정 이용 현황(중복응답) 96
〈표 Ⅳ-1-4〉 1일 평균 유치원 이용 시간 97
〈표 Ⅳ-1-5〉 유아학비 안내(정책설명, 수령방법 등) 98
〈표 Ⅳ-1-6〉 유아학비 사용처 설명 유무 99
〈표 Ⅳ-1-7〉 유치원 교육비 납입 여부(중복응답) 101
〈표 Ⅳ-1-8〉 유치원 교육비 분포와 평균 102
〈표 Ⅳ-1-9〉 월 세전 대비 유치원 비용 부담 정도(지불아동기준) 103
〈표 Ⅳ-1-10〉 유치원 방과후 과정 비용 및 만족정도 103
〈표 Ⅳ-1-11〉 방과후 과정 참여 이유 및 개선 요구 사항 104
〈표 Ⅳ-1-12〉 방과후과정 특성화 활동 이용 개수와 평균 비용 105
〈표 Ⅳ-1-13〉 연령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선호 교육활동(중복응답) 105
〈표 Ⅳ-1-14〉 월 세전 대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활동 교육비 부담 정도 106
〈표 Ⅳ-1-15〉 연령별 방과후특성화 활동 참여 이유 및 개선 요구 사항 106
〈표 Ⅳ-1-16〉 방과후 특성화 활동운영 부모지출감소, 운영안내여부 107
〈표 Ⅳ-1-17〉 방과후 특성화 활동운영 가격 규제 108
〈표 Ⅳ-1-18〉 돌봄 비용(아침돌봄, 저녁돌봄) 납입 여부 108
〈표 Ⅳ-1-19〉 유치원 교육비 비용(전체) 109
〈표 Ⅳ-1-20〉 유치원 총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110
〈표 Ⅳ-1-21〉 비용대비 유치원 전반적인 만족도 111
〈표 Ⅳ-2-1〉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 112
〈표 Ⅳ-2-2〉 가구소득ㆍ연령에 따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 113
〈표 Ⅳ-2-3〉 어린이집 과정 이용 현황(중복응답) 114
〈표 Ⅳ-2-4〉 1일 평균 어린이집 이용 시간 115
〈표 Ⅳ-2-5〉 보육료 안내(정책설명, 수혜방법 등) 116
〈표 Ⅳ-2-6〉 보육료 사용처 설명 유무와 설명 필요성 인식 117
〈표 Ⅳ-2-7〉 비용 납입 여부(중복응답) 118
〈표 Ⅳ-2-8〉 어린이집 비용 분포 및 평균 118
〈표 Ⅳ-2-9〉 월 세전 대비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정도와 원비상한제 찬성여부 119
〈표 Ⅳ-2-10〉 연령별 시간연장보육(주말 및 휴일 등 포함, 지원금제외) 비용 분포와 평균 120
〈표 Ⅳ-2-11〉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와 평균 비용 121
〈표 Ⅳ-2-12〉 어린이집 특별활동 선호 활동(중복응답) 121
〈표 Ⅳ-2-13〉 월 세전 대비 어린이집특별활동비 부담 정도 122
〈표 Ⅳ-2-14〉 연령별 특별활동 참여 이유 및 개선 요구 사항 123
〈표 Ⅳ-2-15〉 특별활동운영 관련 부모지출감소 및 동의서 여부 123
〈표 Ⅳ-2-16〉 특별활동운영 가격 규제 124
〈표 Ⅳ-2-17〉 어린이집 (총)비용 분포와 평균 비용 125
〈표 Ⅳ-2-18〉 어린이집 총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지출과 비용미지출 126
〈표 Ⅳ-2-19〉 어린이집 전반적인 만족도 127
〈표 Ⅳ-3-1〉 반일제이상학원 이용 여부 128
〈표 Ⅳ-3-2〉 반일제이상학원 비용 분포와 평균 129
〈표 Ⅳ-3-3〉 이용유무 및 참여 이유 129
〈표 Ⅳ-3-4〉 연령에 따른 평균 이용 개수와 비용 130
〈표 Ⅳ-3-5〉 평균 이용 개수와 비용 분포 및 평균 131
〈표 Ⅳ-3-6〉 반일제이상 학원 및 교육ㆍ보육서비스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132
〈표 Ⅳ-3-7〉 부담 및 만족도 133
〈표 Ⅳ-4-1〉 개별돌봄 이용 현황과 비용 134
〈표 Ⅳ-4-2〉 개별돌봄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135
〈표 Ⅴ-1-1〉 영유아의 총 교육ㆍ보육비용 분포(비용지출기준) 136
〈표 Ⅴ-1-2〉 영유아의 총 교육ㆍ보육비용(비용미지불포함) 137
〈표 Ⅴ-1-3〉 영유아 총 교육ㆍ보육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138
〈표 Ⅴ-1-4〉 영유아의 총 교육ㆍ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 139
〈표 Ⅴ-1-5〉 가구의 총 교육ㆍ보육비용 분포 (비용지출기준) 140
〈표 Ⅴ-1-6〉 가구의 총 교육ㆍ보육비용(미지출 영유아포함) 141
〈표 Ⅴ-1-7〉 가구 총 교육ㆍ보육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143
〈표 Ⅴ-1-8〉 가구의 총 교육ㆍ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 144
〈표 Ⅴ-1-9〉 영유아 교육ㆍ보육비용 총액 규모(비용미지출 영유아포함) 145
〈표 Ⅴ-2-1〉 영유아의 사교육비 분포와 평균 146
〈표 Ⅴ-2-2〉 영유아 총 사교육비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147
〈표 Ⅴ-2-3〉 영유아의 사교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 148
〈표 Ⅴ-2-4〉 가구의 총 사교육비용 분포와 평균 149
〈표 Ⅴ-2-5〉 가구의 총 사교육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150
〈표 Ⅴ-2-6〉 사교육 참여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 규모 151
〈표 Ⅴ-2-7〉 전체 연령별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 규모 152
〈표 Ⅴ-2-8〉 사교육 참여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 규모 154
〈표 Ⅴ-2-9〉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 규모 154
〈표 Ⅵ-1-1〉 취학전 자녀의 교육ㆍ보육비용 전년도 대비 변화추이: 증가 155
〈표 Ⅵ-1-2〉 취학전 자녀의 교육ㆍ보육비용 부담 156
〈표 Ⅵ-1-3〉 정부재정 지원 만족 정도 157
〈표 Ⅵ-1-4〉 정부재정 지원에 따른 후속출산 여부 158
〈표 Ⅵ-1-5〉 정부재정 지원에 따른 취원 결정 여부 159
〈표 Ⅵ-1-6〉 양육수당 5만원 인상 160
〈표 Ⅵ-1-7〉 양육수당 10만원 인상 161
〈표 Ⅵ-1-8〉 정부 재정 지원 정책 찬성 유무 162
〈표 Ⅵ-1-9〉 정부 재정 지원 정책 개선 방안 163
〔그림 Ⅰ-4-1〕 한국노동패널 자녀 양육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표 41
〔그림 Ⅰ-4-2〕 한국복지패널 사교육과 보육 기관 이용 실태 조사표 43
〔그림 Ⅰ-4-3〕 Childcare assistance 자격 및 지원금 지급기준 46
〔그림 Ⅰ-4-4〕 캐나다 앨버타주 보육 비용지급 비율 48
〔그림 Ⅰ-4-5〕 브리티시 콜럼비아 보육비용 지원 비율 49
〔그림 Ⅰ-4-6〕 호주 부모의 ECEC 비용 부담 정도 50
〔그림 Ⅰ-4-7〕 2015년 영국의 각 지역별 주당 평균 보육비용 53
〔그림 Ⅰ-4-8〕 2세 미만 유아원 가격의 변화율: 2010~2015 53
〔그림 Ⅰ-4-9〕 중간소득 대비 교육ㆍ보육비용 상위 10개주(12개월 미만) 55
〔그림 Ⅰ-4-10〕 주별 가구 수입 및 지출항목 대비 교육ㆍ보육비용 지출 현황(12개월 미만) 55
〔그림 Ⅰ-4-11〕 호주 가정의 가구수입, 이용기관유형 및 시간 수에 따른 비용 56
〔그림 Ⅰ-5-1〕 영유아 교육ㆍ보육비용 조사 범주 62
〔그림 Ⅱ-2-1〕 2014 유치원ㆍ어린이집 취원율 84
〔그림 Ⅲ-1-1〕 가구소득분포: 본조사와 가계동향조사(2015년 2분기 영유아가구) 비교 88
〔그림 Ⅲ-2-2〕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가구소득별 이용률 92
〔그림 Ⅳ-1-1〕 가구소득ㆍ연령에 따른 유치원 이용 현황 95
〔그림 Ⅳ-1-2〕 유치원 교육비 추가 사용처 100
〔그림 Ⅳ-1-3〕 유치원 추가 비용 사용처 설명 유무 101
〔그림 Ⅴ-2-1〕 2014 가계동향조사 월평균 지출 비용 153
〈부표 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국공립 어린이집 177
〈부표 2〉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178
〈부표 3〉 경기도 자치시ㆍ군ㆍ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국공립 어린이집 179
〈부표 4〉 경기도 자치시ㆍ군ㆍ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180
〈부표 5〉 조사 가구의 일반적 특성 181
〈부표 6〉 조사 가구의 경제적 특성 181
〈부표 7〉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수 183
〈부표 8〉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세대수 분포 188
〈부표 9〉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세대수 표본 193
〈부표 10〉 영유아교육비 추정을 위한 표본 행정동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