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 박제성 4
Ⅰ. 서론 4
Ⅱ. 외국의 법제 7
1. 프랑스 7
2. 독일 8
3. 영국 8
4. 일본 9
5. 중국 10
Ⅲ. 사용자: 사업을 지배하는 자 11
1. 정의 11
2. 사업 13
3. 지배 15
4. 소결 17
Ⅳ. 맺음말 18
2. 가사근로 제도화를 통한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 해소의 의의 / 황덕순 21
3. 2015년 고용동향 및 2016년 전망 / 오상봉 23
4. 저임금 고용의 추세와 정책선택 / 성재민 26
Ⅰ. 머리말 26
Ⅱ. 저임금 근로자의 현황과 추세: 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27
Ⅲ. 저임금 근로자의 현황과 추세: 일자리 특성에 따른 저임금 고용 추세 31
Ⅳ. 저임금 탈출 37
Ⅴ. 저임금 고용 추세 분석결과 정리와 정책 방향 39
참고문헌 43
판권기 44
〈표 1〉 연령대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 28
〈표 2〉 저임금 근로자의 연령 분포 추이 29
〈표 3〉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 29
〈표 4〉 연령대별, 임금수준별 근로자수 증감 30
〈표 5〉 교육수준별, 임금수준별 근로자수 증감 30
〈표 6〉 임금수준별, 산업별 임금근로자 증감 34
〈표 7〉 임금수준별, 직업별 임금근로자 증감 35
〈표 8〉 임금수준별, 공식 고용 여부별 임금근로자 증감 36
〈표 9〉 임금수준/경제활동상태별 연간 이동 38
〈표 10〉 12차년도(2009년) 저임금 근로자의 13차 → 14차년도로의 경제활동상태별 연간 이동 38
〈표 11〉 가사생산 대체 서비스 부문 임금근로자 추이 41
〈표 12〉 임금분위별 가사생산 대체 서비스업 종사 임금근로자 비중(2014년 기준) 41
[그림 1]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 27
[그림 2] OECD 국가들의 저임금근로자 비중(2013년) 28
[그림 3] 중위임금별 산업×직종의 고용몫 변화(임금근로자 기준, 좌측 2000~2008년, 우측 2008 ~2014년) 32
[그림 4] 3차년도 경력단절 여성의 10년 뒤 경활상태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