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색인 10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4
제1장 총칙 24
제2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5
제3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25
제4장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28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32
제6장 보칙 35
제7장 벌칙 36
부칙 3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제1장 총칙 37
제2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7
제3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38
제4장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38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40
제6장 보칙 44
제7장 벌칙 45
부칙 45
별표 46
별표 1.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개정 2015.6.1〉 46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개정 2014.2.5〉 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54
제1장 총칙 54
제2장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54
제3장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55
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56
제5장 보칙 58
부칙 59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5
제1장 총칙 65
제2장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66
제1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66
제2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75
제3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83
제3장 삭제 88
제4장 보칙 88
제5장 벌칙 91
부칙 9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9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9
제1장 총칙 129
제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129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130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2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33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135
제7장 보칙 135
제8장 벌칙 136
부칙 13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4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5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16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63
제1장 총칙 163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165
제3장 상인조직 186
제4장 보칙 187
제5장 벌칙 188
부칙 18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9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49
제1장 총칙 249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250
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252
제4장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253
제5장 보칙 및 벌칙 255
부칙 25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57
중소기업기본법 26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7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296
제1장 총칙 296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296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297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298
제5장 분쟁 조정 및 중재 303
제6장 보칙 306
제7장 벌칙 306
부칙 30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7
제1장 총칙 307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308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308
제4장 분쟁 조정 및 중재 310
제5장 보칙 311
부칙 3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312
제1장 총칙 312
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312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14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320
제5장 보칙 321
부칙 3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3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34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349
제1장 촉진 349
제2장 사업전환촉진체계의 구축 349
제3장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350
제4장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 351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54
제6장 보칙 356
부칙 35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5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362
제1장 총칙 362
제2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62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363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376
제5장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382
제6장 보칙 383
부칙 38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38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39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96
제1장 총칙 396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397
제3장 삭제 398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398
제5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09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 410
제7장 보칙 413
제8장 벌칙 415
부칙 4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7
제1장 총칙 417
제2장 삭제 417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418
제1절 협동화 사업 418
제2절 협업사업 419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419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420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423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423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425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425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신설 2015.5.26〉 426
제4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28
제5장 중소기업진흥공단 430
제6장 보칙 433
부칙 43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44
제1장 총칙 444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452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456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459
제5장 창업 절차 등 459
제6장 보칙 467
제7장 벌칙 473
부칙 47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475
제1장 총칙 475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478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483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485
제6장 보칙 489
제7장 벌칙 491
부칙 49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49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506
제1장 총칙 506
제2장 협동조합 510
제1절 조합원 510
제2절 설립 512
제3절 사업 514
제4절 기관 516
제5절 회계 521
제6절 해산과 청산 521
제3장 사업협동조합 522
제1절 조합원 522
제2절 설립 522
제3절 사업 523
제4절 기관 523
제5절 회계 524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524
제1절 회원 524
제2절 설립 524
제3절 사업 525
제4절 기관 526
제5절 회계 526
제6절 해산과 청산 526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526
제1절 회원 526
제2절 설립 527
제3절 사업 527
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529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530
제6절 기관 531
제7절 회계 532
제8절 해산과 청산 532
제6장 등기 533
제7장 감독 533
제8장 벌칙 534
부칙 53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5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55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55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562
제1장 총칙 562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562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570
제4장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이행력 확보 572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573
제5장의2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지원 575
제6장 보칙 576
제7장 벌칙 577
부칙 57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9
제1장 총칙 579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579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587
제4장 구매 효율성 및 이행력 확보 589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591
제6장 보칙 593
부칙 59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9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605
제1장 총칙 605
제2장 설립 606
제3장 임원 607
제4장 업무 608
제5장 회계 610
제6장 해산 611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11
제8장 보칙 613
제9장 벌칙 614
부칙 6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61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629
제1장 총칙 629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629
제3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633
제1절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633
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 639
제3절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 642
제4장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 등 644
제5장 보칙 645
부칙 64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648
제1장 총칙 648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648
제3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650
제1절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650
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 654
제3절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 655
제4장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 등 655
제5장 보칙 658
부칙 65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660
판권기 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