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교통사고 해결 17
제1장 교통사고 18
제1절 교통사고란 무엇인가? 18
제2절 교통사고의 현장대처 22
제3절 병원에서의 조치 47
제4절 보험회사와의 합의 50
제2장 사망사고 62
제1절 사망사고의 처벌 62
제2절 뺑소니사고 사망 67
제3절 사망사고의 배상 71
판례로 살펴본 유형별 사고 74
제3장 유형별 사고 85
제1절 뺑소니(도주) 교통사고 85
제2절 음주운전사고 93
제3절 무면허운전 사고 107
제4장 가족사고 112
1. 가족사고 112
2. 보험회사의 입장 112
3. 법률의 규정 113
4. 판례 및 전문가들의 견해 113
제5장 보상금의 계산 116
제1절 상해사건의 경우 116
제2절 무장해 상해사건의 경우 128
제3절 평생소득계산 139
제6장 보험회사와의 교통사고 합의 145
1. 교통사고 합의 145
2. 보험회사와 피해자, 변호사 150
3. 소송에 대한 보험회사의 입장 151
4. 교통사고 소송의 특이성 152
제7장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165
1. 소제기의 이익 165
2. 소장 접수부터 조정, 조정 이후까지 166
3. 소장 작성요령 167
제2편 교통사고 질의응답 170
고소권자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171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자의 배우자에게 법률행위대리권이 있는지 173
교통사고 16년 후 후유증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75
교통사고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77
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채권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중단 여부 179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81
응급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책임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지 183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공탁한 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186
합의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합의의 취소가 가능한지 188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시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190
교통사고합의서양식에 인쇄된 '부제소(小提訴) 합의' 문구의 효력 193
16세의 자녀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고 낸 경우 부모의 책임 195
유치원생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유치원교사의 책임 197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200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지는지 203
일반 국도상의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권 206
고속도로상 방치된 투하물을 피하려다 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209
경찰이 추적하는 도주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은 경우 국가배상청구권 212
교통할아버지의 수신호 잘못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국가배상청구권 214
이전서류를 받은 자동차매수인이 명의 이전을 미루던 중 사고 난 경우 216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인도된 채무자명의 차량의 교통사고시 책임 219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자동차를 무단운전하여 사고 낸 경우 221
주차규칙을 위반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223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바로 할 수 있는지 225
화물차에서 하역작업 중 부상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여부 228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230
자동차수리업자의 종업원이 시운전중 사고 낸 경우 운행책임자 233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237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운전사가 사고 낸 경우 운행책임자 240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242
화물운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의뢰인도 책임있는지 244
교통사고시 민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246
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 248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250
호의동승자의 손해배상액을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253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생명보험에 가입된 경우 생명보험금의 공제 여부 256
쌍방 과실로 충돌된 차량 두 대의 각 책임보험사의 배상범위 258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합의금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261
식물인간상태에서 손해배상합의 후 여명기간 연장된 때 추가청구 여부 26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일실소득의 산정기준 266
두 가지 이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소득의 산정기준 269
의대 간호학과 4학년생인 피해자의 장래 일실소득 산정방법 272
신체장해 피해자가 종전직장에 계속 근무할 경우 일실퇴직금의 산정 방법 274
일시 체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외거주국민의 노동가능연한 277
불법행위로 사망한 농민의 노동능력가동연한은 얼마인지 279
교통상해 입은 16세의 여고생이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282
군미필자의 일실수입 산정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방법 285
직업이 있었던 장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287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288
피해자 급료보다 일반일용노임이 많을 때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290
사망한 피해자의 종전 직장이 그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292
교사임용 전에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교직을 그만 둔 경우 294
과실상계된 손해배상액보다 치료비가 더 많은 경우 그 청구여부 296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부의금도 손익상계가 되는지 299
형의 운전 부주의로 동생 사망시 상속인인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 300
공상군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의 공제여부 303
1차사고 후 2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 305
사망한 부(父)의 과실이 자(子)의 보험금산정시 과실로 참작되는지 307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포기시 부모의 위자료도 포기되는지 309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합의를 시도한 경우 소멸시효중단 되는지 311
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15
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시 공무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 공제 여부 319
주인차량의 사고로 동승한 종업원의 보험금산정시 주인과실 참작되는지 322
노조합의로 회사에 반납한 급여의 일부가 일실수입에 포함되는지 324
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326
영혼결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328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329
친권행사자인 부(父) 사망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행사자로 되는지 333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 334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 336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338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340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342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345
만취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여부 347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진범 대신 허위 진술한 경우 처벌여부 349
무권대리인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 352
말다툼 중 사기꾼이라고 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356
대학 구내에서 음주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인지 358
횡단보도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의 형사책임 360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을 때 횡단보도진입 후 사고당한 경우 363
진행차선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경우 중앙선침범 여부 365
편도 1차로에 정차한 버스 앞서려고 황색실선중앙선 넘어간 경우 368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은 경우 중앙선침범사고인지 370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도주인지 372
교통사고 후 처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현장 이탈한 경우 374
교통사고 후 구호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376
교통사고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 않은 경우 379
경찰에 의해 피해자와 함께 병원후송된 후 말없이 나온 경우 381
피해자와 합의 중 사정상 운전면허증만 주고 간 경우 383
구호조치 취함 없이 목격자인 양 행동한 때 도주운전죄 여부 386
손해사정인이 보수 받고 피해자대리로 보험금청구 등을 한 경우 388
공무원이 형사처벌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390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자동차보험 적용여부 393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 발생한 직접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 395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다른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 399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서면 합의한 배상액에 보험자는 구속되는지 401
무단운전자가 보험계약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상 보험자대위여부 403
무면허운전사실을 인식 못한 경우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여부 405
피보험자가 손해배상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시킨 경우 보험자 면책되는지 408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확정판결상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는지 411
통계청자료인 한국인생명표상 기대여명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지 413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부대항소로 청구취지 확장가능한지 415
피해자피보험자간 손해배상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417
예납금 이외에 직접 지출한 신체감정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419
집행유예기간 중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 가능여부 421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423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부과시 불이익인지 426
경찰 대질신문 중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428
피고인의 상소권 포기 후 변호인이 상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431
당연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433
교통사고 불기소처분시 무사고운전경력이 될 수 있는지 435
피해자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438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시 그 근거의 객관성 정도 440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는지 443
면허정지처분시 면허종별없이 면허번호만 특정한 경우 그 효력 445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 447
집행유예선고가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에 해당되는지 450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453
공무원이 출근 중 당한 사고가 공무수행 중의 재해인지 456
정례회식 후 개별모임 중 당한 재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458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과 소멸시효 460
손해배상 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461
보험계약상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462
자동차전용도로상의 대인사고책임 463
렌트차량의 사고와 배상책임 464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465
형사상 위로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계 466
수리비용이 차량가격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액 467
교통사고와 의료과오가 경합한 경우의 책임 468
피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469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책임 470
업무이탈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받는지 471
업무수행 중 자동차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보상청구권 472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 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474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가 보행자인지 475
교통사고 후 구호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476
사고운전자 사망시 보험가입 확인방법 477
제3편 교통사고 관련서식 478
〈구속적부심사청구서〉 480
〈보석허가신청서〉 485
〈교통사고합의서〉 490
〈영수증〉 492
〈탄원서〉 493
판권기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