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6
제2장 인공적 거래시장 방식과 고용정책 10
제3장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의 구상 17
1. 기본 내용 17
2. 작동 방식 19
제4장 기능적 특징 : 스마트 고용정책 22
1.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고용 타기팅 22
2. 소요재정 효율성 25
3. 정밀성과 실시간적 대응 27
제5장 상시적 정책 실행과 관련된 문제 29
1. 보조금의 사중손실 문제 29
2. 정책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의 빈도와 심도 31
제6장 기타 논의 34
1. 왜 채용보조금 기반인가 34
2. 시장규모의 문제 36
3. 경기침체기의 문제 38
4. 스마트 머신 vs. 스마트 고용정책 40
제7장 맺음말 44
참고문헌 46
[부록 1] 사회적 비용 최소화 고용 타기팅의 증명 49
1-1. 일반적인 사회적 비용 최소화 고용 타기팅 49
1-2. 고용 크레디트(채용 보조금)와 임금 보조금의 관계 52
1-3. 비용 최소화 고용 타기팅으로서의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 54
[부록 2]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와 통상적 재정정책의 소요재정 비교 55
판권기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