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5
제2장 6차 산업화의 개념과 필요성 8
1. 6차 산업화의 개념 8
2. 6차 산업화의 필요성 10
(1) 글로벌화 진전 및 FTA 체결 확대에 대응 10
(2) 신성장동력원의 발굴 및 육성 10
(3) 융합화 트렌드에 부응 11
(4)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12
제3장 6차 산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 추진 실태 13
1. 6차 산업의 현황 13
2. 관련 정책의 추진 실태 14
(1) 6차 산업화 정책 전반 14
(2)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정책 15
3.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19
4. 정책 추진의 문제점 21
(1) 법적 장치 미흡 21
(2) 체계적인 지원제도 미흡 23
(3) 관련 부처 간 연계ㆍ협력 체제 미흡 23
(4) 정책추진에 따른 실효성 저조 24
(5) 정책조정기능 미흡 25
제4장 일본의 관련 정책 사례와 시사점 : 농상공등제휴촉진 정책을 중심으로 26
1. 정책 추진 배경 26
2. 「농상공등제휴촉진법」의 주요 내용 27
(1) 제휴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및 구성 요건 27
(2) 제휴사업계획의 인정ㆍ지원 절차 28
(3) 주요 지원내용 30
3. 시사점 32
제5장 6차 산업화 정책의 발전과제 35
1. 기본방향 35
2. 정책과제 37
(1) 6차 산업의 개념 및 지원대상 재정립 37
(2) 체계화된 지원제도 마련 38
(3) 부처 간 긴밀한 연계ㆍ협력체제 구축 40
(4) 법적 기반 확충 41
(5)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의 대응 등 43
참고문헌 45
토론요지 47
판권기 62
〈표 3-1〉 6차 산업 관련 농가 및 법인 수 현황(2010) 14
〈표 3-2〉 6차 산업화 지원정책 현황(2014) 15
〈표 3-3〉 6차 산업 관련 농가 및 법인 수 현황(2014) 17
〈표 3-4〉 사업분야별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현황(2014) 17
〈표 3-5〉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만족 정도 24
〈그림 4-1〉 일본의 농상공등제휴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인정ㆍ지원 절차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