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편 13
제1장 과업개요 35
1.1. 추진배경 35
1.2. 목적 35
1.3. 목표 36
1.4. 과업 범위 37
1.5. 과업 주요 내용 37
1.6. 기본방향 39
제2장 선행연구 요약 44
2.1. 국가하천 관리방안 연구(2011.11) 44
2.2.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46
2.3. 선행연구의 본 과업 활용 47
제3장 하천관련 법·제도 49
3.1. 하천관리 정의 49
3.1.1. 법 제도 및 선행연구에서의 정의 49
3.1.2. 본 과업에서 하천관리 정의 49
3.2. 하천관련 법·제도 고찰 51
3.2.1. 하천법 51
3.2.2. 건설기술관리법 51
3.2.3. 법조항에 나타난 행위 주체 51
3.2.4. 법조항에 정의된 대장·서식 57
3.2.5. 하천 유지관리 관련 법 비교 60
3.3. 하천유지관리 조직 62
3.4. 하천유지관리 대상 시설 62
3.5. 하천유지관리업무 관련계층 및 사용자 계층 63
제4장 하천관리체계 조사 65
4.1. 개요 65
4.2. 업무체계 조사 66
4.2.1. 하천관리청 담당자 면담 67
4.2.2. 유지관리 정보체계 사례조사 74
4.2.3. 지방하천 정비사업 운영 현황 및 지자체 하천관리평가제도 관련 사례조사 75
4.2.4.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 조사 80
4.2.5. 하천관리 현장 유지·보수 매뉴얼 개정의견 81
4.3. 단위업무 분석 83
4.3.1. 업무활동과 서식 및 대장류 분석 83
4.3.2.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업무유형 86
4.3.3. 현행 단위업무절차 93
4.3.4. 단위업무절차에서 나타난 문제점 96
4.4. 관련 정보체계 조사 99
4.4.1. 하천관리 계열 정보체계 조사 및 분석 99
4.4.2. 시설물 유지관리 계열 정보체계 조사 및 분석 114
4.4.3. 해외 정보기술 사례조사 122
4.5. 하천관련 연구사례 조사 131
4.6. 하천시설물관리대장 관리 현황 141
4.6.1. 추진배경 및 대상하천 현황 141
4.6.2. 하천시설물관리대장 전산화 현황 145
4.7. 정보체계 현황 분석 겨로가 155
4.8. 하천관리 정보체계 자료구조 및 흐름 분석 161
4.8.1. 하천관련 시스템 자료구조 및 흐름 161
4.8.2. 현행 하천관리 정보체계 자료전달체계 169
4.9. 하천관리체계 개선사항 집계 및 분석 177
제5장 하천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수립 181
5.1. 개요 181
5.2. 하천관리 업무체계 고도화 방안 182
5.2.1. 하천보수원 업무매뉴얼 183
5.2.2. 하천보수원 시설물 점검 업무절차 개선 184
5.2.3. 하천시설물 위치 인식체계 188
5.2.4.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성과심사제 도입 190
5.2.5. 표준 하천시설관리프로그램 개발 193
5.2.6. 하천관리 정보의 신뢰도 증진방안 수립 196
5.2.7. 지방자치단체 하천관리평가제 도입 198
5.3. 통합하천관리 정보체계 구축 방안 202
5.3.1. 하천관리 관련 개별 정보체계 통합 203
5.3.2. 엔터프라이즈 웹 방식 검증 222
5.3.3. 하천관리 업무지원 시스템 적용성 검증 232
5.3.4. 관리정보 및 정책 의사결정지원 정보 241
5.3.5.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위한 자료구조 통합 243
5.3.6.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위한 자료전달체계 255
5.3.7. 하천시설물 데이터 갱신 및 현행화 258
5.3.8. 통합하천관리 정보체계 RIMGIS 3.0 구축시 고려사항 259
5.3.9. 하천공간정보 표준화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사례 263
제6장 법·제도·지침 267
6.1. 개요 267
6.2. 하천법 개정(안) 268
6.3.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지침 개정(안) 273
6.4.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개정(안) 275
제7장 효율적인 하천관리 278
7.1. 고도화 이후의 하천관리 278
7.1.1. 하천관리 목표 설정 278
7.1.2. 하천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280
7.2. 고도화 이후의 하천관리 업무절차 281
제8장 하천관리 효율화 이행계획 288
8.1. 추진방향 288
8.2. 단계별 추진방향 288
8.3. 하천관리 효율화 일정 계획표 290
8.4. 과제별 추진 계획 291
8.4.1. 시범연구 및 시범사업 291
8.4.2. 하천관리 정보체계 표준화 및 데이터 통합 296
8.4.3. 통합하천관리 정보체계 구현 299
8.4.4. 국가하천·지방하천 하천시설관리대장 통합관리 301
8.4.5. 3차원 하천정보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303
8.4.6. 정책의사결정지원기능 도입 304
8.4.7. 하천관련 연구성과의 현장적용 방안 수립 307
8.4.8. 하천주변 문화컨텐츠 정보서비스 308
8.5. 재원 확보 방안 309
8.5.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예산을 활용한 재원 마련(1안) 310
8.5.2.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 등) 예산을 통한 재원 마련(2안) 311
8.5.3. 국가정보화 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한 재원 확보(3안) 312
제9장 종합 결론 314
참고문헌 317
서지자료 321
〈표 3.2-1〉 하천법에 나타난 하천관리 관련 행위주체 52
〈표 3.2-2〉 하천법에 나타난 하천관리 관련 행위주체 분류 52
〈표 3.2-3〉 하천법에 나타난 행위주체 52
〈표 3.2-4〉 하천법에 나타난 행위주체 조정 55
〈표 3.2-5〉 하천법 시행규칙 대장·서식 57
〈표 3.2-6〉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대장·서식 59
〈표 3.2-7〉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운영규정 대장·서식 60
〈표 3.2-8〉 하천법과 시특법 비교 60
〈표 3.3-1〉 하천법에서의 하천유지관리 조직 62
〈표 3.4-1〉 하천법과 시특법에 나타난 하천시설물 62
〈표 3.5-1〉 하천유지관리 업무 담당 및 관련자 63
〈표 4.2-1〉 하천관리청 방문조사 결과 집계 요약 67
〈표 4.2-2〉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방문조사 결과 요약 68
〈표 4.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차 방문조사 결과 요약 68
〈표 4.2-4〉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방문조사 결과 요약 70
〈표 4.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차 방문조사 결과 요약 71
〈표 4.2-6〉 하천정보센터 방문조사 결과 요약 71
〈표 4.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조사 결과 요약 72
〈표 4.2-8〉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방문조사 결과 요약 73
〈표 4.2-9〉 국토교통부 산하 하천관리 및 유지관리 관련 정보체계 사례조사 74
〈표 4.2-10〉 하천대장전산화 관련 성과심사제 도입 관련 회의 내용 요약 80
〈표 4.2-11〉 유지·보수 매뉴얼 개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 81
〈표 4.3-1〉 하천관리 업무 활동(업무흐름도 기법) 83
〈표 4.3-2〉 하천관리 업무 활동(자료흐름도 기법) 84
〈표 4.3-3〉 현장 하천유지·보수 관리 업무 활동(업무흐름도 기법) 85
〈표 4.3-4〉 현장 하천유지·보수 관리 업무 활동(자료흐름도 기법) 85
〈표 4.3-5〉 국가하천관리 방안연구의 업무 유형 86
〈표 4.3-6〉 현행 하천관리업무 93
〈표 4.4-1〉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 세부기능 102
〈표 4.4-2〉 3차원 하천정보종합관리시스템 세부기능 107
〈표 4.4-3〉 ITS 기술 분류 121
〈표 4.4-4〉 CUAHSI HIS 핵심요소의 주요내용, 상호작용 및 운영체계 123
〈표 4.4-5〉 프로젝트 데이터 항목 128
〈표 4.4-6〉 엔지니어링 데이터 항목 128
〈표 4.5-1〉 국가하천 관리방안 연구에서 제안한 하천관리자 콘텐츠 136
〈표 4.5-2〉 국가하천 관리방안 연구에서 제안한 하천이용자 콘텐츠 139
〈표 4.6-1〉 국토교통부 관리 하천 현황 143
〈표 4.6-2〉 광역지방자치단체 관리 하천 현황 143
〈표 4.6-3〉 도 관리 하천 현황 144
〈표 4.6-4〉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현황 146
〈표 4.6-5〉 하천관리청별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현황 146
〈표 4.6-6〉 하천시설관리대장 권역/수계별 미전산화 현황(지방하천) 149
〈표 4.6-7〉 하천관리청별 활용시스템 및 개발환경 150
〈표 4.6-8〉 하천시설관리대장 시스템 활용 여부 및 유지보수 현황 151
〈표 4.6-9〉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문제점 153
〈표 4.6-10〉 하천관리시스템 활용 관련 하천관리청 의견 154
〈표 4.7-1〉 하천관리 정보체계 정보환경 부문 개선요구사항 155
〈표 4.7-2〉 하천관리 정보체계 하천관리 기능부문 개선요구사항 155
〈표 4.7-3〉 국내 유지관리 관련 사례 분석 결과 158
〈표 4.7-4〉 해외 정보기술 관련 사례 분석 결과 159
〈표 4.8-1〉 현행 하천관리 자료 흐름 171
〈표 4.8-2〉 하천관리 정보체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174
〈표 4.8-3〉 하천관리 정보체계 자료부문 문제점 및 개선사항 176
〈표 4.9-1〉 하천관리체계 개선사항 집계표 177
〈표 4.9-2〉 하천관리체계 개선 과제 179
〈표 5.2-1〉 하천보수원 시설물 점검 업무절차 개선방안 186
〈표 5.2-2〉 하천관리시설대장 전산화 문제점 194
〈표 5.3-1〉 법조항 해석과 현행 정보화 현황조사를 통해 도출된 단위기능 204
〈표 5.3-2〉 하천종합정보시스템 정의 210
〈표 5.3-3〉 하천관리 단위기능별 분류체계 210
〈표 5.3-4〉 통합하천관리 정보체계 RIMGIS 3.0 통합기능 213
〈표 5.3-5〉 통합하천관리 정보체계 플랫폼 비교 218
〈표 5.3-6〉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성과 관리를 위한 전제 검토 사항 219
〈표 5.3-7〉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성과물의 자료종류별 고려사항 224
〈표 5.3-8〉 기존 C/S기반 하천관리시스템별 기능 227
〈표 5.3-9〉 하천관리 업무지원 시스템 시범프로젝트 적용 기초정보 시설물 데이터 235
〈표 5.3-10〉 앱서버 관리자시스템 기능 목록 237
〈표 5.3-11〉 하천관리 업무지원 시스템 기능 목록 238
〈표 5.3-12〉 통합하천관리 정보체계(RIMGIS 3.0) 관리정보 및 의사결정지원 정보 241
〈표 5.3-13〉 현행 하천관리정보시스템의 속성정보 중복성 검토 및 속성정의 244
〈표 5.3-14〉 현행 하천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간정보 중복성 검토 및 속성정의 248
〈표 5.3-15〉 신규 시스템 및 정보 분야 도출 및 정의 251
〈표 5.3-16〉 국가하천 관련 사업 사진 자료 현황 262
〈표 5.3-17〉 국가하천 관련 사업 동영상 자료 현황 262
〈표 5.3-18〉 국가하천 관련 사업 실시설계 도면 조사 현황 262
〈표 6.1-1〉 법·제도 및 지침 개정과 관련 고도화 과제 267
〈표 6.2-1〉 하천법 법규 개정(안) 269
〈표 6.2-2〉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성과 심사 규정 270
〈표 6.3-1〉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273
〈표 6.4-1〉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개정(안) 275
〈표 7.1-1〉 하천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사항 280
〈표 7.2-1〉 개선 전·후 업무기능 비교 281
〈표 7.2-2〉 단위업무 절차 개선 사유 282
〈표 7.2-3〉 고도화 이후 단위업무 절차 283
〈표 8.2-1〉 단계별 추진방향 289
〈그림 1.3-1〉 하천관리 효율화 방안수립 과업 목표 36
〈그림 1.6-1〉 과업수행 기본방향 42
〈그림 3.1-1〉 하천관리 업무영역 정의 50
〈그림 3.5-1〉 하천유지관리 업무 담당 및 관련자 63
〈그림 4.2-1〉 하천관리 업무체계 조사 및 분석 과정 66
〈그림 4.3-1〉 현행 하천관리업무 단위업무절차 예시(하천순찰 단위업무절차) 95
〈그림 4.3-2〉 현행 하천관리업무 단위업무절차 예시(하천순찰월간보고, 종합점검) 95
〈그림 4.3-3〉 정보체계의 성장단계 97
〈그림 4.4-1〉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 구성도 100
〈그림 4.4-2〉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 정보제공 항목 101
〈그림 4.4-3〉 하천이력지리정보시스템(RHMS) 구성도 104
〈그림 4.4-4〉 하천이력지리정보시스템(RHMS) 정보제공 항목 107
〈그림 4.4-5〉 3차원 하천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성도 106
〈그림 4.4-6〉 3차원 하천정보종합관리시스템 정보제공 항목 107
〈그림 4.4-7〉 국가하천유지관리종합정보시스템 정보제공 항목 109
〈그림 4.4-8〉 국가하천배수통문종합관리시스템 구성도 110
〈그림 4.4-9〉 국가하천배수통문종합관리시스템 정보제공 항목 111
〈그림 4.4-10〉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구성도 112
〈그림 4.4-11〉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정보제공 항목(관리자) 113
〈그림 4.4-12〉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정보제공 항목(피허가자) 113
〈그림 4.4-1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메인화면 114
〈그림 4.4-14〉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흐름도 115
〈그림 4.4-15〉 건설 CALS 개념도 116
〈그림 4.4-16〉 건설 CALS 포탈시스템 개념도 117
〈그림 4.4-17〉 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CSMS) 흐름도 119
〈그림 4.4-18〉 ITS 적용 기술(표준노드/링크 관리체계) 개념도 120
〈그림 4.4-19〉 ITS 적용 기술(OPEN API 데이터 흐름) 개념도 120
〈그림 4.4-20〉 CUAHSI HIS 연계 상호작용 123
〈그림 4.4-21〉 CUAHSI HIS 운영체계 123
〈그림 4.4-22〉 Nationalatlas Map Maker 126
〈그림 4.5-1〉 WAMIS 분석정보제공 현황 132
〈그림 4.5-2〉 단기적인 WAMIS 분석체계 구축방안 133
〈그림 4.5-3〉 장기적인 WAMIS 분석체계 구축방안 133
〈그림 4.6-1〉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작업 흐름도 142
〈그림 4.6-2〉 현행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흐름도 152
〈그림 4.8-1〉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구조도 162
〈그림 4.8-2〉 하천이력관리시스템 데이터 구조도 163
〈그림 4.8-3〉 3차원 하천정보종합관리시스템 데이터 구조도 164
〈그림 4.8-4〉 국가하천시설 유지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 구조도 165
〈그림 4.8-5〉 국가하천배수통문종합관리시스템 데이터 구조도 167
〈그림 4.8-6〉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데이터 구조도 168
〈그림 4.8-7〉 현행 하천관련 정보시스템들의 자료구조 및 흐름 구성도 170
〈그림 5.2-1〉 하천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수립 개념도 182
〈그림 5.2-2〉 하천보수원 업무 매뉴얼 184
〈그림 5.2-3〉 하천보수원 시설물 점검 업무절차 개선 방안 186
〈그림 5.2-4〉 하천 시설물 위치 인식체계 도입 189
〈그림 5.2-5〉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성과심사제 추진 방향 191
〈그림 5.2-6〉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성과심사제 도입 192
〈그림 5.2-7〉 전산화 성과심사제 도입으로 인한 개선된 절차 193
〈그림 5.2-8〉 현행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문제점 195
〈그림 5.2-9〉 표준 하천시설관리프로그램 배포 196
〈그림 5.2-10〉 하천관리 정보체계 운영주체 개선방안 197
〈그림 5.2-11〉 하천관리 정보의 신뢰도 증진방안 수립 198
〈그림 5.2-12〉 지방자치단체 하천관리평가제 도입 201
〈그림 5.3-1〉 통합하천관리 정보체계(RIMGIS 3.0) 구축 기본구상 203
〈그림 5.3-2〉 통합하천관리 정보체계(RIMGIS 3.0)에서의 하천시설관리대장 관리 개념 219
〈그림 5.3-3〉 통합하천관리 정보체계(RIMGIS 3.0) 구축을 위한 기능구성 방안 221
〈그림 5.3-4〉 하천관리 개별정보체계 통합 방안 221
〈그림 5.3-5〉 시범 프로젝트 통합하천관리시스템 메인화면 225
〈그림 5.3-6〉 Daum 베이스 맵에 구현된 전국 하천구간 및 현황 표출 226
〈그림 5.3-7〉 하천기본계획 세부정보 조회 화면 229
〈그림 5.3-8〉 하천시설물 검색 및 구조물도 조회 화면 229
〈그림 5.3-9〉 지적검색 및 공간분석 계산 화면 230
〈그림 5.3-10〉 하천관리 업무지원 시스템 구성도 236
〈그림 5.3-11〉 현장업무 지원 시스템 관리자 DB ERD 236
〈그림 5.3-12〉 하천관리 업무지원 시스템 화면 예 238
〈그림 5.3-13〉 하천관리 업무지원 시스템 화면 예(계속) 239
〈그림 5.3-14〉 하천관리 업무지원 시스템 확대·개선 방안 240
〈그림 5.3-15〉 통합하천관리 정보체계에 관리정보 및 정책의사결정지원정보 추가 242
〈그림 5.3-16〉 현행 하천관련 정보시스템 자료 현황 244
〈그림 5.3-17〉 정보항목별 시스템의 관계 포기 방식 예 252
〈그림 5.3-18〉 향후 하천관리 자료 통합 정의 253
〈그림 5.3-19〉 하천관리 통합정보체계를 위한 자료구조 통합 254
〈그림 5.3-20〉 개선된 하천정보 자료전달체계 구성도 256
〈그림 5.3-21〉 하천관리 통합정보체계를 위한 자료전달체계 개선 257
〈그림 5.3-22〉 하천시설물 데이터 갱신 및 현행화 259
〈그림 5.3-23〉 정보측면의 하천관리 통합체계 구성 260
〈그림 5.3-24〉 구축된 자료의 현장 활용 방안 261
〈그림 6.2-1〉 하천시설관리대장 정보화 관련 하천법 개정(안) 268
〈그림 7.1-1〉 고도화 이후 하천관리 모형 279
〈그림 7.2-1〉 고도화 이후 하천관리 단위업무절차 예시(하천순찰월간보고,종합점검) 285
〈그림 7.2-2〉 고도화 이후 하천관리 단위업무절차 예시(하천대장등재,유지관리현황)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