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I. 말레이시아 일반 현황 15
0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16
가. 정치·경제 현황 17
나. 사회·문화적 특성 19
02. 사법 행정 체계 및 현황 20
가. 사법 체계 20
나. 행정 체계 20
03.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현황 26
가. 특허 27
나. 상표 31
다. 디자인 33
04. 현지 진출기업 현황 35
II. 지식재산권 법률 현황 37
01. 지식재산권 법률 개요 38
가. 지재권 법률 현황 39
나. 지재권 법률 개정 현황 41
다. 조약 가입 현황 41
02. 특허법 42
가. 보호 대상 42
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45
다. 절차 51
03. 상표법 55
가. 보호 대상 56
나. 보호 대상 58
04. 디자인법 62
가. 보호대상 62
나. 등록요건 63
III. 지재권 취득 및 관리 67
01.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관리 68
가. 개요 68
나. 출원서류 72
다. 심사 78
라. 등록 및 무효 80
마. 실시권 83
02. 상표 출원 및 관리 86
가. 출원 87
나. 심사 90
다. 이의신청 93
라. 등록 94
마. 상표권의 양도 및 이전 95
03. 디자인 출원 및 관리 97
가. 출원 97
나. 수수료 99
다. 심사 100
라. 등록 102
마. 디자인권의 양도 및 이전 103
IV. 지재권 분쟁 대응 105
01.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의 개요 106
가. 침해 관련 법령 106
나. 침해의 정의 107
다. 침해대책관련 기관 111
라. 지재 관련 민사 재판의 체계 113
마. 지재 관련 형사 재판의 체계 115
바. 집행조치의 선택 116
02. 침해 대응 절차 118
가. 개요(침해의 발견과 대응) 118
나. 민사적 구제조치 122
다. 형사적 구제조치 125
라. 행정적 구제조치 129
마. 재판외 분쟁처리(ADR) 131
V. 기타 133
01. 대리인 정보 134
가. 대리인 제도 개요 134
나. 대리인 정보 136
다. 민간조사회사 연락처 140
02. 유관기관 정보 141
가.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141
나. 지식재산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 152
03. 지역별 협약 154
가. 협정가입 및 체결현황 154
나.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현황 154
다. 한국-아세안 FTA 155
VI. 부록 157
01. 현지 지원 기관 158
02. 분쟁 사례 및 판례 160
인용, 참고문헌 183
참여인력 184
판권기 185
〈표 1-1〉 말레이시아 일반사항 18
〈표 1-2〉 기초적 경제지표(2013년 기준) 19
〈표 1-3〉 IP 출원 건수 현황 26
〈표 1-4〉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현황(말레이시아) 28
〈표 1-5〉 PCT 출원 접수 건수(2006.9-2014.6) 30
〈표 1-6〉 특허 출원·등록 상위 10개국(2012년) 30
〈표 1-7〉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 31
〈표 1-8〉 상표 출원·등록 상위 10개국(2012년) 33
〈표 1-9〉 디자인 등록 및 출원 현황 34
〈표 2-1〉 현행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법 38
〈표 2-2〉 2006년 이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현황 41
〈표 2-3〉 발명의 정의(말레이시아/한국) 44
〈표 2-4〉 실용신안의 정의(말레이시아/한국) 44
〈표 2-5〉 산업상의 이용가능성(발명 : 말레이시아/한국) 45
〈표 2-6〉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실용신안 : 말레이시아/한국) 46
〈표 2-7〉 신규성 상실 사유(실용신안 : 말레이시아/한국) 46
〈표 2-8〉 신규성 상실 사유(실용신안 : 말레이시아/한국) 47
〈표 2-9〉 신규성 상실의 예외 사유(발명 : 말레이시아/한국) 48
〈표 2-10〉 신규성 상실의 예외 사유(실용신안 : 말레이시아/한국) 48
〈표 2-11〉 진보성(발명 : 말레이시아/한국) 49
〈표 2-1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말레이시아/한국) 49
〈표 2-13〉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50
〈표 2-14〉 상표법의 보호대상(말레이시아/한국) 56
〈표 2-15〉 등록가능한 상표(말레이시아/한국) 59
〈표 2-16〉 색채 상표 60
〈표 2-17〉 디자인의 개념(말레이시아/한국) 63
〈표 2-18〉 신규성 상실 사유(다지인 : 말레이시아/한국) 64
〈표 2-19〉 신규성 상실 예외 사유(디자인 : 말레이시아/한국) 65
〈표 3-1〉 연차료(특허) 82
〈표 3-2〉 연차료(실용신안) 83
〈표 3-3〉 수수료(상표) 89
〈표 3-4〉 수수료(디자인) 99
〈표 4-1〉 보호대상 별 집행조치 116
〈표 4-2〉 구제조치 수단의 장·단점 116
〈표 5-1〉 대리인 제도 개요 134
〈표 5-2〉 특허대리인 요건 135
〈표 5-3〉 상표대리인 요건 135
〈표 5-4〉 디자인대리인 요건 136
〈표 5-5〉 출원 대리인 정보 검색 137
〈표 5-6〉 지식재산권 관련 공적 기관 141
〈표 5-7〉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법령 141
〈표 5-8〉 지식재산 관련 민간단체 현황 148
[그림 1-1] 말레이시아 지도 1 16
[그림 1-2] 말레이시아 지도 2 17
[그림 1-3] 사법 체계도(인도네시아) 20
[그림 1-4] 연방정부의 구성(말레이시아) 25
[그림 1-5]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추이(말레이시아) 27
[그림 1-6] 특허 등록·출원 건수 추이 27
[그림 1-7] 내국민/외국인 출원 비율(2013년) 29
[그림 1-8] 특허출원 추이(내국민/외국인) 29
[그림 1-9] 상표 등록·출원 건수 추이 32
[그림 1-10] 상표 출원 현황(내국민/외국인) 32
[그림 1-11] 디자인 등록·출원 건수 추이 34
[그림 3-1] 특허출원 절차도 71
[그림 3-2] 상표 등록절차 86
[그림 3-3] 출원서(상표) 88
[그림 3-4] 디자인 등록출원 절차 101
[그림 4-1] 민사 법원 체계 114
[그림 4-2] 형사 법원 체계 115
[그림 4-3] 침해대응 수단의 선택과 절차 118
[그림 4-4]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국경조치 절차 129
[그림 4-5]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경조치 절차 130
[그림 5-1]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 조직도 142
[그림 5-2] MTDCC 집행부 조직도 143
[그림 5-3] 말레이시아 세관 조직도 145
[그림 5-4] 국제무역산업부 조직도 146
[그림 5-5] 말레이시아 법원 구성도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