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0
I. 대만 일반 현황 18
01.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 19
가. 정치·경제 현황 20
나. 사회·문화적 특성 23
02. 사법 행정 체계 24
03.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현황 25
가. 특허 25
04. 대만 지식재산권 분쟁 통계 35
가. 대만 특허청 35
나. 소원심의위원회(訴願審義委員會) 38
다. 법원 39
05. 현지 진출기업 현황 45
가. 현지 진출기업 현황 45
나. 투자 시 애로 사항 47
다. 한국 관련 분쟁 48
II. 지식재산권 제도 소개 52
01. 지식재산권 개요 53
가. 특허 제도 53
나. 지재권 법률 개정 현황 54
02. 전리법 58
가.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59
나. 절차 65
03. 상표법 70
가.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71
나. 등록 절차 74
다. 상표법상의 기본 원칙 77
라. 수수료 78
04. 저작권법 79
가.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79
나.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82
05. 공평교역법 및 영업비밀법 84
가. 공평교역법 84
나. 영업비밀보호법 88
III. 지재권 취득 및 관리 94
01. 선행등록권리의 조사 및 권리침해행위의 회피 95
가. 정보 취득의 방법 95
나.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의 조사 99
다. 상표의 조사 100
라. 권리침해의 회피 방안 101
02. 서류 일람 103
가. 출원 시에 필요한 서류 103
나. 출원 후 공고 전까지 필요한 서류 104
다. 공고 후에 필요한 서류 106
라. 서면출원과 전자출원 107
03. 특허 출원·심사·등록 108
가. 특허의 출원 109
나. 출원서 작성 110
다. 심사 116
라. 공개 119
마. 보정 122
바. 심사 청구 123
사. 심사 과정 125
아. 등록 127
자. 특허 보호 기간 129
차. 특허 소멸 130
04. 실용신안 특허 출원·심사·등록 131
가. 실용신안 전반 132
나. 출원 132
다. 심사 137
라. 기술보고 140
마. 특허 보호 기간 143
05. 디자인특허 출원·심사·등록 144
가. 디자인 전반 145
나. 디자인의 종류 146
다. 출원서 147
라. 보정 151
마. 심사 151
06. 상표 출원·심사·등록 153
가. 상표의 출원 154
나. 상표의 종류 161
다. 출원 166
라. 심사 170
마. 등록 및 효력 175
바. 갱신 178
사. 사용권 179
아. 질권 182
자. 양도 183
차. 상표권 포기 및 소멸 184
IV. 지재권 분쟁 대응 186
01. 지재권 분쟁 대응 일반 187
가. 지식재산권 보호 187
나. 침해 193
다. 이의신청 및 심판 제도 197
02. 침해 대응 절차 202
가. 침해 절차 진행 일반 202
나. 소송절차에 의한 보호 204
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208
라. 세관에 의한 보호 211
마. 침해구제기관 213
V. 기타 216
01. 대리인 정보 217
02. 유관기관 정보 223
가. 보호지혜재산형사경찰대대 223
나. 지혜재산법원 223
다. 중재기관 224
라. 민간단체 224
03. 지역별 협약 226
가. 일반 현황 226
나. 대만의 FTA 추진 현황 227
다. 중국과 ECFA(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 228
4. 대만 지재권 보호 체크리스트 229
가. 대만 특허권 취득 관련 체크리스트 229
나. 대만 상표권 취득 관련 체크리스트 229
다. 대만 지재권 관련 소송 대응 체크리스트 230
VI. 부록 232
01. 현지 지원 기관 233
02. 분쟁 사례 및 판례 235
인용, 참고 문헌 254
참여인력 255
판권기 256
〈표 1-1〉 대만 일반사항 22
〈표 1-2〉 기초적 경제지표(2013년 기준) 22
〈표 1-3〉 전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건수 추이 25
〈표 1-4〉 특허출원 출원 및 심사 현황 26
〈표 1-5〉 전리 출원 현황(외국인/내국인) 27
〈표 1-6〉 출원국 현황(2013) 27
〈표 1-7〉 내국인 전리 출원 현황(2013) 30
〈표 1-8〉 외국인의 전리 출원 현황(2013) 31
〈표 1-9〉 상표 출원 현황 32
〈표 1-10〉 상표 출원 추이(내국인/외국인) 33
〈표 1-11〉 국가별 상표 출원 현황(2013) 34
〈표 1-12〉 국가별 상표 등록 현황(2013) 34
〈표 1-13〉 전리 무효심판 사건 추이 35
〈표 1-14〉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건수 추이 36
〈표 1-15〉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결과 현황 37
〈표 1-16〉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성공률 37
〈표 1-17〉 소원심의위원회 무효심판 신정 현황(전리) 38
〈표 1-18〉 소원심의위원회 무효심판 신정 현황(상표) 39
〈표 1-19〉 지재법원 민사소송 제1심 사건 현황(2013) 40
〈표 1-20〉 지재법원 민사소송 제1심 사건 현황(2012) 40
〈표 1-21〉 지재법원 민사소송 제1심 섭외사건 현황(2012) 41
〈표 1-22〉 지재법원 민사소송 제1심 섭외사건 현황(2013) 41
〈표 1-23〉 지재법원 민사소송 제2심 사건 현황(2013) 41
〈표 1-24〉 최고법원 민사소송 제3심 사건 현황(2013) 42
〈표 1-25〉 지방법원 형사소송 제1심 사건 현황(2012) 42
〈표 1-26〉 지방법원 형사소송 제1심 약식사건 현황(2012) 42
〈표 1-27〉 지재법원 형사소송 제2심 사건 현황(2013) 43
〈표 1-28〉 지재법원 행정소송 제1심 사건(2013) 44
〈표 1-29〉 지재법원 행정소송 제1심 섭외사건(2013) 44
〈표 1-30〉 최고행정법원 제3심 사건 현황(2013) 44
〈표 1-31〉 대만 현지 주요 진출기업 현황 45
〈표 2-1〉 출원상의 제도 비교 53
〈표 2-2〉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현황 54
〈표 2-3〉 전리법 개정 사항 54
〈표 2-4〉 전리법의 보호대상(발명) 58
〈표 2-5〉 전리법의 보호대상(실용신안) 58
〈표 2-6〉 전리법의 보호대상(디자인) 58
〈표 2-7〉 산업상 0|용가능성(발명) 59
〈표 2-8〉 산업상 이용가능성(실용신안) 59
〈표 2-9〉 산업상 이용기능성(디자인) 60
〈표 2-10〉 신규성 요건(발명) 60
〈표 2-11〉 신규성 요건(실용신안) 60
〈표 2-12〉 신규성 요건(디자인) 61
〈표 2-13〉 신규성 상실의 예외 사유(발명·실용신안) 61
〈표 2-14〉 신규성 상실의 예외 사유(디자인) 62
〈표 2-15〉 진보성(발명·실용신안) 62
〈표 2-16〉 진보성(디자인) 63
〈표 2-17〉 권리를 받을 수 없는 발명 64
〈표 2-18〉 권리를 받을 수 없는 실용신안 64
〈표 2-19〉 권리를 받을 수 없는 디자인 65
〈표 2-20〉 상표법의 보호대상(상표) 70
〈표 2-21〉 상표법의 보호대상(증명표장) 70
〈표 2-22〉 상표법의 보호대상(단체표장) 70
〈표 2-23〉 상표법의 보호대상(업무표장) 71
〈표 2-24〉 상표의 식별력 72
〈표 2-25〉 식별력이 없는 상표 72
〈표 2-26〉 사용에 의한 식별력 73
〈표 2-27〉 상표의 부등록 사유 73
〈표 2-28〉 저작물의 정의 79
〈표 2-29〉 외국인의 저작물 80
〈표 2-30〉 저작재산권의 내용 82
〈표 2-31〉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86
〈표 2-32〉 영업비밀의 개념 89
〈표 2-33〉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 90
〈표 2-34〉 형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 91
〈표 3-1〉 출원 절차 상의 공개·공고 96
〈표 3-2〉 출원 시 공통 서류(특허·실용신안·디자인) 103
〈표 3-3〉 출원 이후 공고까지의 공통 서류(특허·실용신안·디자인) 104
〈표 3-4〉 공고 후 공통 서류(특허·실용신안·디자인) 106
〈표 3-5〉 미생물기탁제도 개정 사항 112
〈표 3-6〉 전리권 연차료 128
〈표 3-7〉 새로운 유형의 상표의 출원서 기재 156
〈표 3-8〉 상표 출원 구비 서류 및 항목 161
〈표 3-9〉 상표 출원료 170
〈표 3-10〉 상표 등록료 176
[그림 1-1] 특허출원 현황(내국인/외국인) 29
[그림 1-2] 실용신안 출원 현황(내국인/외국인) 29
[그림 1-3] 디자인 출원 현황(내국인/외국인) 29
[그림 1-4] 상표 출원 현황(내국인/외국인)(2013) 33
[그림 1-5] 전리 무효심판 사건 추이 35
[그림 1-6] 성공률 36
[그림 1-7] 이의신정, 무효취소심판 성립률 추이 38
[그림 2-1] 대만 변리사 검색 사이트(대만 특허청. 중문판) 67
[그림 2-2] 대만 변리사 검색 사이트(대만 특허청. 영문판) 68
[그림 2-3] 대만 상표대리사무소(대만 특허청. 중문판) 75
[그림 2-4] 대만 상표대리사무소(대만 특허청, 영문판) 76
[그림 3-1] 발명 특허 출원절차도 108
[그림 3-2] 특허 출원 서류 109
[그림 3-3] 발명 특허 신청서 113
[그림 3-4] 심사 청구 절차 123
[그림 3-5] 대만 특허 등록증 견본 129
[그림 3-6] 실용신안 출원절차도 131
[그림 3-7] 실용신안 출원 서류 133
[그림 3-8] 실용신안 출원서 134
[그림 3-9] 기술보고 신청서 139
[그림 3-10] 디자인권 등록 출원 절차도 144
[그림 3-11] 디자인 특허 출원 서류 147
[그림 3-12] 디자인권등록 출원서 148
[그림 3-13] 상표 출원 절차도 153
[그림 3-14] 상표 출원 서류 155
[그림 3-15] 상표권 등록 출원서 157
[그림 4-1]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기관 187
[그림 4-2] 이의신청, 무효·취소 심판 절차도 197
[그림 4-3] 지재권 분쟁 대응 절차 202
[그림 4-4] 행정구제 절차 개요 203
[그림 4-5] 소송구제 절차 개요 203
[그림 4-6] 민사구제 절차 205
[그림 4-7] 형사구제 절차도 207
[그림 4-8] 공평무역위원회에서의 구제 절차 209
[그림 4-9] 세관에 의한 국경 조치 212
[그림 5-1] 지재법원 구성도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