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7
I. 필리핀 일반현 황 15
0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16
가. 정치 경제 현황 17
나. 사회·문화적 특성 19
02. 사법 행정 체계 21
가. 필리핀의 사법 체계 21
나. 필리핀 행정체계 특징 25
03. 현지 진출기업 현황 27
II.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29
01.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30
02. 지재권 관련 통계 및 현황 39
가. 특허 39
나. 실용신안 42
다. 상표 43
라. 디자인 44
03. 지재권 분쟁 통계 46
III. 지식재산권 개요 49
01. 특허/실용신안(Patent/Utility Model) 50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50
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51
다. 실용신안 53
02. 디자인(Industrial Design) 54
가. 보호요건 54
나. 출원 55
03. 상표(Trademark) 57
가. 상표의 정의 57
나. 등록받지 못하는 상표 58
IV.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63
01.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 64
가. 개요 64
나. 출원 65
다. 심사 70
라. 등록 78
마. 특허권의 효력 79
바. 실시권 85
02. 디자인권의 출원 및 등록 92
가. 출원 92
나. 심사 95
다. 등록 97
라. 디자인권의 효력 98
마. 실시권 101
03. 상표의 출원 및 등록 102
가. 출원 102
나. 심사 112
다. 등록 114
라. 상표권의 효력 115
마. 실시권 128
V. 지식재산권의 보호 129
01. 심판에 의한 보호 130
가. 심판종류 130
나. 청구서류 및 절차 131
다. 심판관련 요금 132
02. 소송에 의한 보호 133
가. 침해로 보는 행위 133
나. 손해액 산정 137
다. 민사적 구제 138
라. 형사적 구제 139
마. 행정적 구제 140
0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43
가. 개요 143
나. 보호대상 145
다. 민사적 구제 145
라. 형사적 구제 146
마. 행정적 구제 147
VI.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및 사례 149
01. 침해 행위에 대한 비소송 구제 방안 150
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50
나. 필리핀 지식재산권청의 대제척 분쟁해결제도 151
02. 지식재산권 소송전략 154
가. 필리핀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절차 154
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검증 155
다. 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155
라. 특허 분쟁 대응의 일반적인 흐름 159
03. 세관대책 161
04.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사례 163
VII. 기타 191
01. 지적재산권 관련 기관 192
가. 필리핀 지식재산권청 192
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196
다. 기타 관련 기관 197
02. 현지대리인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199
03. 현지대리인 평가 정보 201
04. 현지대리인 정보 204
VII. 부록 : 관련 서식 221
인용, 참고 문헌 234
참여인력 236
판권기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