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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범위 및 내용 11
가. 연구내용의 구성 11
나. 선진 공여국 사례 조사 선정기준 11
다. 국내 평가대상 사업 선정기준 14
3. 연구의 방법 15
가. 연구 추진 방법 15
나. 성 인지적 관점의 평가에 적용한 방법 17
다. OECD/DAC의 5대 기준을 적용한 성 인지 관점의 평가 21
II. 국내외 성 인지 ODA 지침 및 사업 사례 22
1. 선진 공여국의 성 인지 ODA 정책과 지침 24
가. 스웨덴 24
나. 캐나다 30
다. 호주 35
라. 독일 40
마. 일본 49
2. 성 인지 ODA 사업 사례 56
가. 교육분야 56
나. 교통/인프라분야 61
다. 농업분야 64
라. 보건분야 68
마. KOICA 성 평등 개발협력 시범사업 71
3. 소결 74
가. 선진 공여국의 성 인지 ODA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74
나. 국내외 성 인지 ODA 사업 사례의 시사점 75
III. 국내 주요분야 ODA 사업에 대한 성 인지 평가 78
1. 교육분야 80
가. 수원국의 분야별 일반 현황 80
나. 선정사업 개요와 사후 평가 84
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87
라. 소결 96
2. 교통분야 100
가. 캄보디아의 도로교통 일반 현황 100
나. 선정사업 개요와 사후 평가 103
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104
라. 소결 120
3. 농업 분야 122
가. 필리핀의 농업분야 현황 122
나. 필리핀 농촌개발사업 개요와 자체평가 결과 128
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131
라. 소결 148
4. 보건분야 150
가. 수원국의 분야별 일반 현황 150
나. 선정사업 개요 155
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158
라. 소결 169
5. 소결 171
가. 해당분야 사업과 성인지 관점 통합의 수월성 171
나. 성 인지 관점이 투입되어야 하는 단계 172
다. 사업의 질적 완성도에 기여하는 성 인지 관점 172
라. 성 인지 관점이 통합되기 위한 필수 여건 173
IV. 국내 성 인지 ODA 사업의 성과 향상 방안 176
1. 성 인지 ODA 확대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차원의 정책제언 178
가. 유·무상 중기계획에 범분야 이슈 중 성주류화 가치에 대한 강조 178
나. 국가협력 전략(CPS)에 성 평등 분야 인지도 제고 180
2. 성 인지 ODA 확대를 위한 사업 실행차원의 정책제언 182
가. 유·무상 원조 시행계획 지침에 성 인지 요소 추가 182
나. 사업주기별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의 매뉴얼화 187
3. 시행기관 운영차원에서의 정책제언 189
가. ODA 사업 시행기관별 성 인지 시범사업 도입 189
나. 기관별로 성 인지 평가 과제 시범 운영 189
다. 시행기관과 관계부처/위원회에 성 인지 담당관 제도 신설 190
라. 국내 유무상 시행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훈련실시 190
참고문헌 192
부록 200
〈부록 1〉 국내외 성주류화 우수사례 202
〈부록 2〉 캐나다 CIDA의 성 평등 결과 분류 245
〈부록 3〉 호주 AusAID의 젠더와 개발 가이드라인 247
판권기 255
〈표 I-1〉 양성평등 분야 원조 10대 공여국의 젠더마커에 의한 양성평등 분야 원조비율 13
〈표 I-2〉 분야별/시행기관별 일반 ODA 사업 평가대상 15
〈표 I-3〉 전문가 및 시행기관 자문회의 관계자 면담 16
〈표 II-1〉 사업 실행 단계 시 체크리스트 28
〈표 II-2〉 평가에서의 젠더 체크리스트 29
〈표 II-3〉 CIDA의 성 펑등 결과 평가 프로세스:... 31
〈표 II-4〉 CIDA의 프로젝트 주기와 지표 종류별 참여분야 성 인지 지표 33
〈표 II-5〉 CIDA의 역량강화 결과 지표의 종류와 양적지표 예시 34
〈표 II-6〉 CIDA의 역량강화 결과의 질적지표 예시 35
〈표 II-7〉 AusAID의 젠더 지표(Indicative gender equality and women' s empowerment indicators) 38
〈표 II-8〉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에서 적용가능한 사업주기별 주요 체크 리스트 39
〈표 II-9〉 BMZ의 주제분야별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활동영역... 43
〈표 II-10〉 독일의 젠더분석 단계별 주요 분석항목 45
〈표 II-11〉 독일 개발협력 사업의 성 인지성 판단기준 46
〈표 II-12〉 단계별 평가 기준 및 성 인지 평가 체크리스트 55
〈표 III-1〉 산업분야별 숙련 인적자원 목표 비율 80
〈표 III-2〉 베트남 기술교육 훈련경험 인력의 성별 분포 83
〈표 III-3〉 베트남 직업훈련의 유용성에 대한 성별 응답 84
〈표 III-4〉 한-베 산업기술학교 2차 지원 사업개요 85
〈표 III-5〉 직업훈련분야 성 인지 평가지표 88
〈표 III-6〉 교육분야 선정사업 관련 면담자 목록 88
〈표 III-7〉 한베 대학의 분야별 여교사 및 교원 수(2014년 기준) 91
〈표 III-8〉 한베 산업기술학교의 여학생 재학 현황 92
〈표 III-9〉 남녀 학생별 취업률 92
〈표 III-10〉 한베 산업기술학교 졸업 후 한국 기업 취업자 수 94
〈표 III-11〉 KOICA 직업훈련 지원사업의 커리큘럼 내용 98
〈표 III-12〉 캄보디아 국가도로안전행동계획 2011-2020(National Road Safety Action Plan 2011-2020)... 102
〈표 III-13〉 캄보디아 3번 국도 개보수사업 개요 103
〈표 III-14〉 교통분야 성 인지 평가지표 107
〈표 III-15〉 교통분야 선정사업 관련 면답자 목록 109
〈표 III-16〉 성별 도로 이용 빈도 112
〈표 III-17〉 도로이용차종 113
〈표 III-18〉 도로 이용 목적 113
〈표 III-19〉 필리핀 고용에서의 성별 비율(2010) 123
〈표 III-20〉 OECD/DAC 원조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대(對) 필리핀 분야별 ODA 지원 현황 123
〈표 III-21〉 한국의 對 필리핀 분야별 ODA 지원현황(2007-2011년) 124
〈표 III-22〉 필리핀 여성위원회의 주요 기능 126
〈표 III-23〉 필리핀 여성위원회의 중점 분야 126
〈표 III-24〉 필리핀의 성 평등 관련 지수(2013) 127
〈표 III-25〉 필리핀 농촌개발사업 개요 129
〈표 III-26〉 농촌개발 분야 성 인지 평가 지표 131
〈표 III-27〉 필리핀 농촌개발사업 국내외 면접참여자 인적 특성 132
〈표 III-28〉 필리핀의 정치·행정 영역 고위직 성별 현황 140
〈표 III-29〉 캄보디아의 중앙, 지방, 군 보건기관의 역할 151
〈표 III-30〉 CMDG 목표 4 및 목표 5에서 제시하는 세부목표수치 152
〈표 III-31〉 캄보디아 통합 모자보건 증진사업 개요 156
〈표 III-32〉 모자보건 사업분야의 성 인지 평가지표 159
〈표 III-33〉 보건분야 선정사업 관련 면답자 목록 160
〈표 IV-1〉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무상원조 시행계획의 성 평등 요소 179
〈표 IV-2〉 국가협력전략 구성안 예시 180
〈표 IV-3〉 CPS 범분야 : 양성평등의 구성 예시 181
〈표 IV-4〉 EDCF 세이프가드 수정안 182
〈표 IV-5〉 양자무상원조 사업별 계획서-일반 184
〈표 IV-6〉 양자무상원조 사업별 계획서청연수 185
〈표 IV-7〉 자체평가계획 수정안 186
〈표 IV-8〉 사업실무자를 위한 성 인지 관점의 통합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 187
〈표 IV-9〉 사업 평가대상 및 평가자 선정과 환류를 위한 체크리스트 189
[그림 I-1] 양성평등 분야 지원을 위한 DAC 국가들의 원조액(2011-2012년) 12
[그림 I-2]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사업유형별 지원 실적(2010-2012년) 14
[그림 I-3] KOICA와 EDCF의 분야별 지원 실적(2010-2014년) 15
[그림 I-4] 연구의 추진단계 17
[그림 I-5] 국제개발 사업에서 젠더분석의 개입지점 19
[그림 II-1] 스웨덴의 해외원조 정책 틀 25
[그림 II-2] Sida의 성주류화 모델 26
[그림 II-3] 독일 원조정책의 운용체계 41
[그림 III- 1] 15세 이상 직업 훈련에 참가한 남성과 여성의 비율(연령별) 83
[그림 III- 2] 학생이 다수인 엔지니어 취업설명회 93
[그림 III- 3] 한베 산업기술학교 93
[그림 III- 4] 학교 체육관 건물을 함께 쓰고 있는 CJ 베이킹 아카데미 95
[그림 III- 5] 최신식 장비를 갖춘 CJ 베이킹 아카데미 내부 95
[그림 III- 6] 트럭, 승용차, 이륜차가 뒤섞인 도로 상황 113
[그림 III- 7] 오토바이를 타거나 걸어서 갓길을 이용하는 여성들 114
[그림 III-8] 여성 출퇴근용 차량 114
[그림 III-9] 출퇴근용 차량 앞모습 115
[그림 III-10] 도로 옆의 주거지역 115
[그림 III-11] 도로 옆에 형성된 시장 공터 116
[그림 III-12] 도로 옆의 주거지역 도로 옆의 공장 전경 116
[그림 III-13] 도로 옆에 거주하는 육아기 엄마와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도로 옆 공간 117
[그림 III-14] 말라가나 마을 위치 128
[그림 III-15] 말라가나 마을 접근 도로 128
[그림 III-16] 완공된 수확후처리시설 건축물(정면) 129
[그림 III-17] 마을회관 설치 완료 129
[그림 III-18] 옥수수 처리 시설 가동중 133
[그림 III-19] 이웃마을에서 옥수수 건조 시설 이용 133
[그림 III-20] 캄보디아 모성 사망률 추이 153
[그림 III-21] 캄보디아 5세 이하 아동사망률 추이 154
[그림 III-22] 캄보디아 의료진 현황(2011)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