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SUMMARY 16
제1장 개요 2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제2절 보고서의 구성 23
제2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24
제1절 전기통신사업의 특징 및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24
1. 전기통신사업의 특징 24
2. 통신규제의 목적 25
3.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26
4. 회계분리의 필요성 28
제2절 통신회계제도 연혁 및 회계분리 주요내용 29
1. 통신회계제도 개요 29
2. 회계규정 31
3. 회계분리기준 32
4. 전기통신사업의 회계분리 절차 33
제3장 총괄원가 산정방식 적정성 검토 38
제1절 공공요금 산정기준 검토 38
1. 공공요금 산정기준 최근 개정사항 38
2. 공공요금 산정관련 해외사례 40
3. 공공요금 산정기준(2013. 5. 14) 42
제2절 총괄원가 산정방식 개선방안 검토 49
1. 통신회계기준과 공공요금산정기준의 차이점 49
2. 검토 49
제4장 서비스별 투자보수율 산정방안 연구 51
제1절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51
1.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51
2.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 시장위험계수 추정방안 55
제2절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방안 56
1. 서비스별 투자보수율 산정 필요성 56
2. 국내외 선행연구 56
3. 통신사업자 서비스별 투자보수율 산정방안 59
제3절 해외사례 : ComReg 60
1. 이동전화 부문 60
2. 유선통신 가중평균자본비용 69
제5장 이동통신(LTE)서비스 음성ㆍ데이터 회계분리방안 연구 81
제1절 공학적 모형을 이용한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방안 81
1. 원가 배부시 고려가능 배부기준 81
2. 공학적 모형을 이용한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방안 84
제2절 VoLTE 음성데이터 전환비율 검토 85
1. LTE서비스 개요 85
2. VoLTE서비스 음성 데이터 전환비율 87
제6장 기타 통신회계제도 개선방안 90
제1절 IP기반의 융합환경에 적합한 통신회계제도 개선방안 90
1. IP 환경에 적합한 자산의 형태 및 기능분류 효율성 제고 방안 90
2. 정보처리기능자산 및 운영비용 배부 기준 상세 정의 반영 96
3. 전송기능자산ㆍ선로기능자산ㆍ정보처리기능자산 및 운영비 배부기준 상세정의 반영 97
제2절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 개선방안 99
1. 단말기 유통관련 회계투명성 강화 99
2. 영업보고서 별지서식 제10-2호 작성관련 111
제3절 기타 개선사항 127
1. 종량요금 발생 원천 구분을 위한 별지 서식 요금수익 계정 세분화 127
2. 제32조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자산 배부 기준 명확화 129
3.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의 배부 기준에 임차보증금 포함 130
제7장 결론 132
참고문헌 134
[별첨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136
[별첨 2]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141
[별첨 3] 전기통신설비의 세부설명 164
1. 형태별 전기통신설비 164
가. 교환설비 164
나. 전송설비 165
다. 선로설비 167
라. 단말설비 167
마. 정보처리설비 168
바. 전원설비 170
2. 일반지원자산의 기능별 분류 170
가.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 170
나. 판매영업지원기능 자산 170
다.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170
라. 일반관리지원기능 자산 171
마.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171
바.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171
3. 무형자산의 기능별 분류 171
가.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 171
나. 판매영업지원기능 자산 172
다.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172
라. 일반관리지원기능 자산 172
마.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 172
바.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172
4. 추가검토사항 172
가. HE/PoP구간의 코어스위치/라우터-전송설비 172
나. Wibro 교환장비 및 ACR 장비-전송설비 173
다. CMTS(케이블모뎀종단장치)-교환설비 173
라. UPS-전원설비 173
마. 초고속모뎀, 와이브로 에그, 공유기, 허브-전송설비 174
바. 스위치 및 허브 자산-전송설비 175
사. NMS/EMS-정보처리설비 175
판권기 178
〈표 2-1〉 전기통신사업회계와 재무회계의 비교 27
〈표 2-2〉 회계규정 및 회계분리기준 개정 연혁 29
〈표 2-3〉 역무별 배부기준 35
〈표 3-1〉 공공서비스 환경 변화('06→'11년) 38
〈표 3-2〉 개정전 「공공요금 산정기준」 상 세부항목별 기준(예시) 39
〈표 3-3〉 개별 공공요금 산정시 차이 39
〈표 3-4〉 호주의 공공요금 규제체계 41
〈표 3-5〉 법인세비용 산정방식 49
〈표 4-1〉 '12년 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시장위험계수 추정결과 56
〈표 4-2〉 WACC분석을 위한 이동통신회사의 표본 61
〈표 4-3〉 Vodafone과 Telefonica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치의 비율 62
〈표 4-4〉 이동통신 자산의 베타 63
〈표 4-5〉 최근 유렵 이동통신 착신접속료 산정시 사용한 무차입 시장위험계수 64
〈표 4-6〉 비교통신사업자들의 무차입 시장위험계수 추정 65
〈표 4-7〉 BEREC 멤버들의 부채프리미엄 66
〈표 4-8〉 유럽에서 MTR의 결정에 대한 WACC 매개 변수 68
〈표 4-9〉 가상의 효율적 아일랜드 이동통신 사업자의 WACC 69
〈표 4-10〉 Eircom의 실제 부채비율 측정 70
〈표 4-11〉 유럽 유선통신 사업자의 공시 부채비율 70
〈표 4-12〉 유럽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부채비율 및 신용 등급 71
〈표 4-13〉 2008년의 Eircom의 자산 시장위험계수 73
〈표 4-14〉 유럽의 무차입 시장위험계수 73
〈표 4-15〉 무차입 시장위험계수 및 10%부채비율 기반의 2년 자산 시장위험계수 75
〈표 4-16〉 Eircom의 순부채 가치, 만기, 평균 이율 78
〈표 4-17〉 유럽 규제기관들이 제시한 유선통신사업자의 부채 프리미엄 78
〈표 4-18〉 Eircom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의 최저값, 최고값, 추정값 80
〈표 5-1〉 음성서비스시 WCDMA 기지국 용량 82
〈표 5-2〉 LTE 음성데이터 전환비율 88
〈표 5-3〉 SK텔레콤과 LGU+의 LTE 음성데이터 전환비율 89
〈표 6-1〉 통신회계상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및 정의 90
〈표 6-2〉 일반지원 자산의 분류 및 정의 91
〈표 6-3〉 통신회계상 자산의 형태별 분류 91
〈표 6-4〉 통신회계상 자산의 기능별 분류 93
〈표 6-5〉 기능 오분류 사례 94
〈표 6-6〉 전기통신설비의 형태별 분류 예시 95
〈표 6-7〉 정보처리기능자산 및 운영비용 배부기준 비교 96
〈표 6-8〉 정보처리기능자산 및 운영비용 배부기준 개정안 97
〈표 6-9〉 전송기능자산 및 운영비 배부기준 97
〈표 6-10〉 인터넷기반서비스별 사용량 배부기준 산출방식 예 99
〈표 6-11〉 대리점의 구분 100
〈표 6-12〉 SKT 단말기 유통 경로별 회계처리 101
〈표 6-13〉 KT 단말기 유통 경로별 회계처리 103
〈표 6-14〉 LGU+ 단말기 유통경로별 회계처리 104
〈표 6-15〉 단말기 유통경로별 회계처리 종합 105
〈표 6-16〉 KT 단말기 할부채권 매입시 회계처리 108
〈표 6-17〉 KT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시 회계처리 108
〈표 6-18〉 LGU+ 단말기 할부채권 매입시 회계처리 109
〈표 6-19〉 LGU+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시 회계처리 109
〈표 6-20〉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관한 명세서(안) 111
〈표 6-21〉 영업보고서 제10-2호 서식 관련 재무회계 계정과목 112
〈표 6-22〉 영업보고서 별지 제4호 영업수익의 역무별 명세서 127
〈표 6-23〉 영업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선안 128
〈표 6-24〉 회계분리기준 제32조 제1호 129
〈표 6-25〉 회계분리기준 제32조 제1호 개정안 130
〈표 6-26〉 회계분리기준 제32조 131
〈표 6-27〉 회계분리기준 제32조 개정안 131
[그림 2-1] 통신규제정책의 목적 26
[그림 2-2]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27
[그림 2-3] 회계분리의 절차 33
[그림 4-1] 이동통신이동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의 부채비율 62
[그림 4-2] 유럽 통신사업자들의 부채 프리미엄 추이 67
[그림 4-3] 유럽 유선통신사업자의 부채비율 71
[그림 4-4] 유럽 유선통신 사업자의 2년 단위 무차입 시장위험계수 74
[그림 4-5] 유럽 유선사업자의 5년 단위의 un-levered 베타 76
[그림 4-6] 유럽 유선사업자의 부채 프리미엄 79
[그림 5-1] Shapley-Shubik Pricing 및 독립원가방식에 의한 배부 85
[그림 5-2] 이동통신 세대별 기술비교 86
[그림 5-3] 4G망 구성도 87
[그림 6-1] 이통 3사 단말기 유통경로 99
[그림 6-2] SKT 단말기 관련 회계처리 경로 102
[그림 6-3] KT 단말기 관련 회계처리 경로 103
[그림 6-4] LG유플러스 단말기 관련 회계처리 경로 105
[그림 6-5] SKT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 구조 106
[그림 6-6] KT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 구조 107
[그림 6-7] LGU+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 구조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