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편 이혼이란? 24
제1장 이혼의 정의 26
1. 이혼이란 26
2. 이혼의 종류 28
3. 사실혼 29
제2장 협의이혼 30
1. 협의 이혼의 개념 30
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31
3. 협의이혼의 절차 33
4.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34
5. 협의이혼의 무효의 경우 35
6. 협의이혼의 취소의 경우 35
7. 부부 중 한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의 협의이혼 36
8. 수감 중인 사람과의 협의이혼 36
9. 이혼의사철회 37
10.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37
제3장 재판상 이혼 38
1. 재판상 이혼의 개념 38
2. 이혼소송준비 38
3. 이혼소송청구 절차 41
4. 한눈에 살펴보는 이혼소송 절차 43
5. 법에서 규정한 이혼소송에서의 원인(민법 제840조) 46
제4장 이혼의 효과 56
1. 일반적 효과 56
2. 자(子)에 대한 효과 56
3. 재산분할 청구권 64
4. 이혼기록의 확인 69
5. 간통 70
제5장 이혼관련 Q&A 74
1.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74
2.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저도 이제는 이혼을 원합니다. 74
3. 유책배우자(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가능한지요? 75
4. 주소를 모르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75
5. 저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였는데... 75
6.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대사관에서 혼인수속을 하고 시청에 혼인신고까지 하였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어 이혼하려 합니다. 한국에서도 가능한지요? 75
7. 강간당한 것이 이혼사유가 됩니까? 76
8. 혼인 전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76
9.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사유 76
10. 간통죄란 무엇입니까? 76
11. 배우자는 제외하고 그 상대자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77
12. 간통을 용서해 주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한데 이혼할 수 있습니까? 77
13. 1년 전 지방으로 간 남편이 생활비는 물론, 연락도 없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77
14. 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78
15. 허영때문에 가출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78
16. 취업차 외국에 간 남편이 2년 전부터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를 보내면서 저와 아이들에게는 생활비는 물론, 연락도 끊겼는데 이혼할 수 있는지요? 78
17. 남편과 합의하에 별거중인데 6개월이 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79
18. 구타당해 집을 나갔는데 남편은 무단가출이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9
19. 남편과 1년 전 다툰 후부터 남편은 각방을 쓰며 전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 79
20. 아이들이나 누가 있는 자리에서도 남편은 저에게 항상 상스런 욕을 하는데 이혼사유가 됩니까? 80
21. 구타하여 낙태시킨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요? 80
22. 남편과 시부모의 욕설과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80
23. 남편이 저와 친정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는데 이혼할 수 있습니까? 81
24.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안팎으로 저를 감시하고 폭행을 하더니 급기야 뱃속의 아이까지 혈통을 의심하며 괴롭히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81
25. 5년 전 집을 나간 남편이 연락도 없고 행방을 알 길이 없는데 이혼할 수 있습니까? 81
26. 협의이혼하고 해어진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판이혼의 사유가 됩니까? 81
27. 3년 이상 별거하면 자동이혼이 되는지요? 82
28.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입니까? 82
29.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어져 헤어지고 싶은데... 83
30. 성격차이로 이혼할 수 있는지? 83
31. 결혼한지 4년이 되어도 아이가 없어 남편과 시부모님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83
32. 남편이 3년 전부터 마약에 중독되어 집을 나가 연락도 되지 않는데 이혼이 됩니까? 83
33. 남편이 5년 전부터 노름에 빠져 월급을 모두 날리고 빚까지 졌는데 이혼사유가 됩니까? 83
34. 아내가 분수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로 살림을 돌보지 않고 빚까지 졌는데... 84
35. 아내에게 정신병 증세가 있는데 이혼할 수 있는지요? 84
36. 남편이 사기죄로 두 번이나 복역하고 이번에 또 징역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84
37. 아내는 기독교이고 저희 집은 대대로 불교라 종교문제로 불화가 심한데... 84
38. 수차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계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는데... 85
39. 주벽이 심하여 항상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고, 아이들에게까지 폭행을 일삼는데... 85
40. 결혼한 지 1년이 되어도 부부관계가 없었다가 남편이 성불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85
41. 6년 전 별거하여 다른 사람과 각각 동거하는 것이 이혼사유가 됩니까? 86
42.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86
43.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87
44.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87
45.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87
46.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재산이 많은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87
47.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88
48.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88
49.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88
50.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을 하려 하는데 남편은 재산은 없고 매월 월급은 받고 있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89
51.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억지로 이혼 당했는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는지? 89
52. 결혼생활 15년만에 이혼을 결심했으나 남편은 재산을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89
53. 남편에게는 10년 전 시댁에서 사 준 아파트 한 채 뿐인데 그것도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 90
54. 이혼 전 아내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혼 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90
55.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 합니까? 90
56.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인데,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91
57. 제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91
58.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91
59.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91
60.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92
61.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외의 자로 기록되게 한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92
62.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92
63. 이혼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93
64.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93
65.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94
66. 만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94
67.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94
68.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94
69. 아이의 아버지가 친권자이면서 양육권자인 저에게는 말도 없이 아이를 데려간 후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95
70. 이혼할 때 아이들을 남편이 맡기로 했는데 남편이 아이들을 너무나 학대하여 남편으로 되어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95
71.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96
72.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96
73.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놓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뺄 수 없습니까? 97
74. 며칠 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는데... 97
75.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97
76. 이혼을 할 때까지는 한 집에 있어야 하는지... 98
77. 남편이 가출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나... 98
78. 이혼 전에 가재도구를 가지고 오면 불리해지지 않는지... 99
79. 이혼 결심 후 가재도구는 언제 가지고 나와야 하는지... 100
80. 이혼결심 후 가재도구를 가져오는 과정에서의 몸싸움이 생길 것에 대비할 수는 없는지... 100
81. 상대방이 보관 중인 패물을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지... 101
82. 이혼으로 전세보증금의 명의를 바꿀 경우 102
83.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거나 넘겨주기로 할 경우 102
84. 부동산을 위자료로 넘겨줄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문제 103
제2편 이혼관련 질의답변 104
위자료조로 국민주택입주자 지위를 받은 처에게 바로 이전등기 가능한지 106
이혼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한 부동산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107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110
사망한 부(父)의 과실이 자(子)의 보험금산정시 과실로 참작되는지 112
사실상 파탄에 이른 부부간 계약취소의 효력 114
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116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118
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119
3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121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123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125
이혼판결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27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129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 130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유기한 경우 132
이혼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134
이혼사유의 존재가 계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여부 135
이혼 및 위자료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에 대한 이행명령 137
이혼 또는 흔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138
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140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142
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144
협의이혼을 전제 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이혼시 적용여부 145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147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149
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인지 152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될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형태 154
반소 인용시 기각된 본소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의 판단 여부 156
청산대상 채무액 공제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 158
이혼과 동시에 명한 재산분할채무의 이행기 및 적용이율 160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162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164
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166
혼인 외의 자(子)를 생모와 그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 167
이혼으로 양부의 가를 떠난 양모와 양자관계의 소멸여부 169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171
친권행사자인 부(父) 사망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행사자로 되는지 175
미성년의 자와 함께 상속받은 재산을 모(母) 명의로 할 수 있는지 176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해 온 모(母)의 과거양육비청구권 179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하여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 181
모가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子)의 양육비청구권 183
양육권 없는 자가 양육한 기간동안의 양육비청구 가능한지 185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187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189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192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194
가장이혼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되는지 196
남편이 간통한 경우 상대방 여자만 고소하여 처벌가능한지 198
수년 계속된 간통사실을 문제삼지 않은 경우 간통유서여부 199
동거 중인 이혼한 처도 보충송달시의 '동거인' 에 포함되는지 201
남편친구에게 남편명예를 훼손할 서신을 보낸 경우 처벌여부 203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선고 가능한지 205
소멸한 위자료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채권으로 유용가능한지 20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 후 가압류된 경우 가처분이 우선하는지 209
간통고소 후 이혼청구소송만을 취하할 경우 법적 효력 212
간통죄의 제1심 판결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시 간통죄의 효력 214
협의이혼 후 이혼 전 간통행위에 대한 고소 가능한지 217
송달불능으로 이혼소송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 219
친고죄의 공범 제1심판결선고 후 타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 221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223
사실혼 파기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225
부부재산의 관리와 특유재산의 범위 226
가장이혼의 효력 227
재판상 이혼사유 및 절차 228
부정행위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229
가정을 돌보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230
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재판상이혼사유 되는지 231
별거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의 이혼청구 232
행방불명된 배우자와의 이혼절차 233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던 중 제3자와 동거한 경우 234
이혼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절차 235
이혼시 위자료 배상책임 236
위자료청구권의 산정기준 237
위자료 지급 판결문을 이행치 않는 경우의 이행명령 238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239
장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240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241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242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 243
이혼시 자녀양육권 244
자녀양육비에 관한 합의 후 제기된 양육비청구소송 245
이혼하면서 정한 양육자에게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246
재혼한 모(母)의 친권행사 247
자녀를 양육한 자의 양육비구상권 248
간통죄의 고소절차 249
협의이혼후 이혼전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250
간통고소후 이혼청구소송만을 취하할 경우의 법적효력 251
송달불능으로 이혼소송이 각하된 경우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252
혼인중 연대보증한 처의 채무에 관한 이혼후의 책임 253
이혼소송중 증여재산의 취소 254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승계가 가능한지 255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256
미성년자의 부가 사망한 경우 생모의 친권행사여부 257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되는지 258
제3편 이혼 관련서식 260
[서식] 부부재산계약서 262
[서식]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 263
[서식]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예물반환 청구의 소 265
[서식] 혼인취소 청구의 소 267
[서식]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 269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71
[서식] 구술신청조서 272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서 273
[서식]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274
[서식] 양육비 청구의 소 277
[서식]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279
[서식]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의 소 281
[서식] 부양료 청구의 소 283
[서식]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285
[서식] 귀화신고서 288
[서식] 국적상실신고서 290
[서식] 국적회복신고서 292
[서식] 친생부인 청구의 소 294
[서식] 인지청구의 소 296
[서식]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서 298
[서식] 1. 친권상실 2.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 신고서 300
[서식] 1. 친권상실회복 2.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 회복신고서 302
[서식] 후견개시신고서 304
[서식] 후견종료신고서 306
[서식]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308
[서식]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서 310
[서식] 가족관계등록신분표 312
[서식]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316
[서식] 입양신고서 318
[서식] 파양신고서 323
[서식] 친권상실 청구의 소 327
부록 1. 가정법원과 가사조정에 관하여 330
1. 가정법원 332
(1) 가정법원의 설치와 조직 332
2. 가사 조정신청 안내 333
(1) 가사조정제도 333
3. 조정절차 340
(1) 관할법원 340
(2) 조정신청의 방법 340
(3) 조정기관 341
(4) 조정절차의 진행 341
(5) 조정결정의 종류 343
4. 조정의 효과 344
5. 가사조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 344
(1) 가사소송법상의 나류 가사소송사건 345
(2)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 345
(3) 가사소송법상 마류 비송사건 345
(4) 관련민사사건 346
부록 2. 가정폭력에 관하여 348
1. 가정폭력의 정의 348
(1) 가정폭력의 정의 348
(2) '가정폭력방지법'이란 348
(3) '가정폭력'이란 349
(4) '가정폭력범죄'란 349
(5) 신고와 고소 349
(6) 임시조치 352
(7)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354
(8) 배상명령신청 356
(9) 기타 사항 356
2. 가정폭력에 관하여 자세히 다루기 358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358
(2) 가정구성원의 범위 358
(3) 아내학대의 유형 358
(4)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360
(5) 가정폭력 예방지침 363
(6)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의 대처방법 363
(7) 가해자와 해어진 후 대처방법 364
(8)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절차 365
(9) 가정보호사건처리 368
부록 3. 친양자제도에 관하여 370
1. 친양자제도의 의의 370
2. 친양자제도의 요건 370
3. 친양자제도의 효과 372
(1)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372
(2)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372
4. 친양자입양의 청구방법 373
(1) 청구 373
(2) 관할법원 373
(3) 비용 373
5. 친양자입양의 취소 373
(1) 친양자 입양의 취소란? 373
(2) 민법상 보통양자에 관한 규정의 불적용 374
(3) 청구 방법 374
6. 친양자파양 375
(1) 요건 375
(2) 민법상 보통양자에 관한 규정의 불적용 375
(3) 청구 방법 375
(4) 관할 법원 376
(5) 비용 376
[서식]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단독입양) 377
[서식]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공동입양) 379
[서식] 친양자 입양승낙서(단독입양) 382
[서식] 친양자 입양승낙서(공동입양) 383
[서식] 친양자 입양동의서(단독입양) 384
[서식] 친양자 입양동의서(공동입양) 385
[서식] 친양자 파양 청구의 소 386
[서식]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388
부록 4. 국제 가사소송 390
1. 의의 390
2. 관할 390
3. 사건유형별 준거법 391
(1) 이혼사건의 경우 391
4. 국제가사소송의 구체적 절차 392
(1) 소장작성 392
(2) 당사자의 주거(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의 확정 392
(3) 송달 392
5.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393
(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적용 393
판권기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