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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요약 14
제I장 타당성재검증 추진 개요 58
제1절 「식약청 등 국책기관 이전사업」의 개요 58
1. 이전사업의 배경 58
2. 식약청 등 국책기관 이전사업 기본계획안 60
3. 사업추진의 현황 및 경위 64
제2절 타당성재검증의 의의 및 목적 67
1. 타당성재검증의 의의 67
2. 식약청 등 국책기관 이전사업 타당성재검증 조사의 목적 68
제3절 사업의 주요쟁점 검토 69
1. 사업규모의 적정성 여부 69
2. 기본설계 개념 및 구조의 적정성 여부 71
3.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72
4. 재원조달방안과 관련된 쟁점 73
5.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장기적 발전전망 및 방향 검토 73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74
제1절 이전대상기관의 현황 74
1. 이전대상기관의 개요 74
2. 질병관리본부 76
3. 보건복지 연수시설(질병관리본부) 81
4. 국립보건연구원 84
5. 식품의약품안전청 87
6. 국립독성연구원 94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9
제2절 관련계획의 검토 103
1.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 계획 104
2.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108
3.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계획 112
제3절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전망 115
1. 바이오산업의 개관 115
2. 바이오산업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117
3. 국내 바이오산업의 동향과 전망 119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23
제1절 연구·실험시설의 적절성 123
1. P3(BSL3)수준 시설에 법적 근거 검토 123
2. P3(BSL3)수준 특수실험시설에 대한 검토 129
3. 실험실에 대한검토 134
4. 기타 시설에 대한 검토 139
제2절 건축계획의 적절성 검토 140
1. 건축개요 및 계획 개념 140
2. 토지 이용의 효율성 141
3. 건축계획의 검토 143
제3절 청사건축관련 기준 및 국내 유사사례 검토 150
1. 정부청사관리기준 150
2. 기존 정부종합청사 건축 사례 153
3. 유사 연구기관 건축 사례 161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의 청사건축 기준 165
제IV장 총사업비 추정 166
제1절 비용 산정 연구절차 및 방법 166
제2절 기관별 총사업면적의 추정 168
1. 기관별 전용면적의 재검토 168
2. 시설물의 유형별 공용면적 추정 194
3. 공용면적을 반영한 총사업면적 산출 197
제3절 건축사업비의 추정 198
1. 유형별 공사비 산정 198
2. 각 분야별 공사비 보정 및 총공사비 집계 206
3. 총사업비 추정결과 종합 219
제V장 정책적 분석 222
제1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22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정책 222
2. 생명공학육성정책 223
제2절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224
제3절 재원조달의 가능성 225
제4절 혁신클러스터의 활성화 가능성 226
제VI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28
참고문헌 232
부록 234
부록 I. VE 전문가 회의결과 236
부록 II. 청사유형별 공사비 집계표 242
〈표 I-1〉 식약청 등 국책기관 이전사업 기본계획안의 내용 60
〈표 I-2〉 변경요구안의 주요내용 66
〈표 II-1〉 이전대상 국책기관의 개요(2005년 기준) 75
〈표 II-2〉 이전대상기관의 인원, 예산, 실적의 변동 추이 76
〈표 II-3〉 질병관리본부의 연혁 77
〈표 II-4〉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연구원의 인원수(명) 변동 추이 79
〈표 II-5〉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연구원의 예산 변화 추이 79
〈표 II-6〉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연구원의 조사연구사업 수행 실적 79
〈표 II-7〉 보건복지연수부 및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실적 및 예산 81
〈표 II-8〉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2005년 예결산 및 2006년 예산안 83
〈표 II-9〉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2005년 교육실적 및 2006년 계획 83
〈표 II-10〉 국립보건연구원 부서별 주요 업무 85
〈표 II-11〉 식품의약품안전성의 주요 연혁 87
〈표 II-12〉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원 변동 추이 91
〈표 II-13〉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예산 변화 추이 91
〈표 II-14〉 식품의약품안전청(본청)의 식품분야 전담부서의 인원 현황 92
〈표 II-15〉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부서별 주요 업무 93
〈표 II-16〉 식품의약품안전청의조사연구사업 수행 실적 93
〈표 II-17〉 국립독성연구원의 정원 및 현원 현황 96
〈표 II-18〉 국립독성연구원의 인원 변동 추이 96
〈표 II-19〉 국립독성연구원의 예산 변화 추이 97
〈표 II-20〉 국립독성연구원의 부서별 주요 업무 97
〈표 II-21〉 국립독성연구원의조사연구사업 수행 실적 98
〈표 II-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원 변동 추이 101
〈표 II-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예산 변화 추이 102
〈표 II-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연구사업 수행 실적 102
〈표 II-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교육훈련 실적 103
〈표 II-26〉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114
〈표 II-27〉 경제적 유발효과 115
〈표 II-28〉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추이(1992~2010) 117
〈표 II-29〉 세계 바이오산업의 분야별 시장규모(2000~2013) 117
〈표 II-30〉 국내 바이오산업의 공급과 수요 119
〈표 II-31〉 바이오산업 분야별 국내 판매액, 수출액 및 수입액 120
〈표 II-32〉 국내 바이오산업의 SWOT 분석 121
〈표 III-1〉 생물화적 안전성 등급 요구조건 요약 125
〈표 III-2〉 P3급 시설 요구 실험실 및 필요성 검토 130
〈표 III-2〉 P3급 시설 요구 실험실 및 필요성 검토(계속) 131
〈표 III-3〉 최근 3년간 실험동물 사용현황 133
〈표 III-4〉 최근 3년간 생산용 실험동물 보유현황 및 사육두수 133
〈표 III-5〉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실험실 공간 검토 136
〈표 III-6〉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실 공간 검토 137
〈표 III-6〉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실 공간 검토(계속) 138
〈표 III-7〉 국립독성연구원 실험실 공간 검토 139
〈표 III-8〉 건축 개요 140
〈표 III-9〉 기본설계안의 공용면적 중 기계/전기실 관련 면적 148
〈표 III-10〉 각 건축물 하부 PIT의 개략면적 150
〈표 III-11〉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사무실 면적기준 151
〈표 III-12〉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청사시설기준 152
〈표 III-13〉 정부과천청사 시설 면적 현황 153
〈표 III-14〉 정부대전청사 시설 면적 현황 154
〈표 III-15〉 정부중앙(광화문)청사 시설 면적 현황 154
〈표 III-16〉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 사무동의 공용면적 비율 155
〈표 III-17〉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 후생동의 공용면적 비율 155
〈표 III-18〉 정부과천청사 5개 사무동 안에 있는 공동회의실 현황 158
〈표 III-19〉 정부과천청사 사무관련시설 공용면적 비율의 보정 158
〈표 III-20〉 정부대전청사 사무동 안에 있는 후생시설 현황 159
〈표 III-21〉정부대전청사 사무관련시설의 공용면적 비율의 보정 159
〈표 III-22〉 정부과천청사 후생 및 공동이용시설의 공용면적 보정 160
〈표 III-23〉 정부대전청사 후생 및 공동이용시설의 공용면적 보정 161
〈표 III-24〉 대덕연구단지 소재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건축물 현황 162
〈표 III-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건축물 현황 163
〈표 III-26〉 한국한의학연구원 건축물 현황 164
〈표 III-27〉 한국화학연구원의 건축물 현황 164
〈표 IV-1〉 사업비 산정 연구절차 및 방법 167
〈표 IV-2〉 전용면적의 기능별 분류 168
〈표 IV-3〉 이전대상 국책기관의 정규직 인력 현황 169
〈표 IV-4〉 비정규직의 주요 업무 170
〈표 IV-5〉 비정규직 인력 현황(2005년 기준) 171
〈표 IV-6〉 이전대상 국책기관의 인력(정규직+비정규직) 현황 171
〈표 IV-7〉 계급별 순사무실 면적의 산정 172
〈표 IV-8〉 청사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시설의 소요면적 산정: 식품의약품안전청 173
〈표 IV-9〉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산업진흥원의 공동 교육·연수시설 소요면적 산정 174
〈표 IV-10〉 기관별 공동 교육·연수시설의 전용면적 재산정 174
〈표 IV-11〉 사무관련시설의 전용면적 산정 결과 175
〈표 IV-12〉 사무관련시설 전용면적의 비교: 현재/변경요구안/타당성재검증안 176
〈표 IV-13〉 식약청 식품관련부서의 사무관련시설 전용면적 산정: 청사관리기준 적용 176
〈표 IV-14〉 식약청 식품관련부서의 사무관련시설 전용면적 산정결과 176
〈표 IV-15〉 청사관리기준에 따른 후생·공동이용시설 면적의 산정 177
〈표 IV-16〉 홍보시설 전용면적의 재산정 178
〈표 IV-17〉 정부청사관리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후생·공동이용시설 전용면적 산정 179
〈표 IV-18〉 식약청 식품관련부서의 후생·공동이용시설 전용면적 산정 180
〈표 IV-19〉 이전대상 국책기관의 연구·실험인력 현황 182
〈표 IV-20〉 기관별·유형별 실험시설 전용면적의 산정결과 185
〈표 IV-21〉 기관별 부서별·유형별 실험시설의 전용면적 산정결과 186
〈표 IV-22〉 실험시설 전용면적 산정결과: 현재/변경요구안/타당성재검증안 비교 187
〈표 IV-23〉 기관별 실험시설 면적의 비중 188
〈표 IV-24〉 기관별·부서별 실험시설의 전용면적 산정결과 비교 189
〈표 IV-25〉 식약청의 식품관련 부서의 실험시설 전용면적 산정결과 190
〈표 IV-26〉 별도 특수실험시설의 전용면적 산정 결과 191
〈표 IV-27〉 기관내 및 별도 특수실험시설의 전용면적 산정결과 종합 192
〈표 IV-28〉 기관별 전용면적(평) 산정결과 종합 193
〈표 IV-29〉 전체 전용면적의 비교: 현재/변경안/재검증안 193
〈표 IV-30〉 식약청 식품관련부서의 전체 전용면적 산정결과 종한 193
〈표 IV-31〉 시설물 유형별 적정 공용면적비 추정 196
〈표 IV-32〉 총사업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의 추정 결과 197
〈표 IV-33〉 총사업면적 중 각 기관별 실험실 세부면적 현황 198
〈표 IV-34〉 사무실과 후생·공동이용시설의 ㎡당 공사비 단가 산출 202
〈표 IV-35〉 실험실 ㎡당 공사비 단가 산출 204
〈표 IV-36〉 무균실 ㎡당 공사비 단가 산출 205
〈표 IV-37〉 유형별 공사비 기준단가 및 공사비 집계 205
〈표 IV-38〉 각 공종의 유형별 공사비 집계 206
〈표 IV-39〉 방사선 관련 시설공사비 합계 207
〈표 IV-40〉 순수(純水) 설비 공사비 산정 209
〈표 IV-41〉 압축공기설비 공사비 산정 209
〈표 IV-42〉 바큠설비 공사비 산정 210
〈표 IV-43〉 항온항습설비 공사비 산정 210
〈표 IV-44〉 필터유니트설비 공사비 산정 211
〈표 IV-45〉 UVC Sterilizer 설비 공사비 산정 211
〈표 IV-46〉 흄후드설비 공사비 산정 212
〈표 IV-47〉 클린룸설비 공사비 산정 213
〈표 IV-48〉 대체에너지설비 공사비 산정 214
〈표 IV-49〉 설비분야 공사비 보정 합계 및 비을(제경비 포함) 214
〈표 IV-50〉 승강기설 치 공사비 산정 215
〈표 IV-51〉 동시통역설비 공사비 산정 215
〈표 IV-52〉 공종별 공사비 집계(제경비 포함) 216
〈표 lV-53〉 각종 인입분담금 산정 217
〈표 IV-54〉 기타 부대비용 산정 219
〈표 IV-55〉 총사업비 집계 219
〈표 IV-56〉 각 분야별 재검증 사업비 증감내역(부가세포함) 220
〈표 IV-57〉 총사업비 추정 결과 비교 221
〈표 VI-1〉 적정 사업면적 및 사업비용 추정결과 요약 228
[그림 I-1] 식약청 등 국책기관 이전대상지역(오송생명과학단지)의 위치도 60
[그림 I-2] 식약청 등 국책기관의 배치도 61
[그림 I-3]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위치도 및조감도 62
[그림 I-4]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토지이용계획 63
[그림 II-1] 질병관리본부의조직도 78
[그림 II-2]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의 발전 비전: 『Vision 21C 질병관리』 80
[그림 II-3]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조직도 82
[그림 II-4] 국립보건연구원의조직도 84
[그림 II-5]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86
[그림 II-6]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도[원문불량;p.76] 89
[그림 II-7] 국립독성연구원의 조직도 95
[그림 II-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직도[원문불량;p.88] 101
[그림 II-9] 분산 다극화된 국토 구조 104
[그림 II-10] 시·도별 주요 배치 기능 107
[그림 II-11]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3·12 프로젝트 109
[그림 II-12] 핵심육성분야 전략 111
[그림 II-13]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 목표 112
[그림 II-14] 바이오·보건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책기관의 협력체계도 114
[그림 II-15] 바이오산업의 개관 116
[그림 II-16] 연도별 생명공학분야 논문발표 추이 120
[그림 III-1] 전형적인 Biosafety Level 3(P3) 실험실 126
[그림 III-2] 국립독성연구원 지상2층 평면도 144
[그림 III-3]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상4층 평면도 145
[그림 III-4] 연구실험동의 표준 모듈 146
[그림 III-5] 국립보건연구원 지상3층 평면도 147
[그림 III-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상4층 평면도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