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DRY DOCK 신축사업 위치도
목차
요약 16
제I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52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2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53
제3절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53
1. 부지 및 규모 53
2. 사업비 내역 54
3. 세부 공사비 내역 56
4. 기대 효과 60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쟁점 61
제1절 해양경찰정비창 현황 61
1. 정비창 개요 61
2. 조직 및 인력, 수리현황 63
제2절 해양환경의 변화 65
1. 치안수요 및 해양사고 현황 65
2. 관할해역 확대 현황 67
제3절 선박 수리시설 개요 68
1. 드라이도크(Dry Dock) 68
2. 기계식도크(Lift Dock) 68
3. 부선거도크(Floating Dock) 68
4. 유사사례 현황 69
제4절 국내 드라이도크 시설 77
1. 민간 드라이도크 현황 77
2. 해군 상가시설 77
제5절 드라이도크 신축관련 쟁점사항 79
1. 적정한 상가수리 방식 79
2. 전체 수리시설의 포화율 고려 79
3. 적정 규모의 문제 79
4. 공사기간·투자비 재추정 80
5. 편익분석 방법론 80
제6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80
제III장 비용 추정 82
제1절 총사업비 추정 82
1. 해경 드라이도크 총사업비 추정 82
2. 투자비 요약표 91
제2절 운영비 94
1. 운영비 추정방법론 94
2. 운영비 95
제IV장 편익 추정 102
제1절 편익 추정 개요 102
제2절 수선기간 단축일수 추정 104
1. 드라이도크 신축시 수선기간 단축 일수 추정 방법론 104
2. 드라이도크 신축시 수선기간 단축일수의 추정 105
제3절 임대가격의 추정 115
1. 경비정 대체투입 임대가격 추정방법론 115
2. 경비정 대체투입 임대가격의 추정 116
제4절 편익 추정 종합 119
1. 수선기간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 119
2. 부선거도크 투자 절감으로 인한 대체적 편익 120
3. 부선거도크 인건비 및 수선비 절감으로 인만 대체적 편익 120
4. 총편익 요약 122
제V장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123
제1절 경제성 분석 123
제2절 재무성 분석 127
제3절 연도별 재정지원 규모 129
제4절 민감도 분석 130
1. 경제성 분석의 민강도 130
2. 재무성 분석의 민감도 131
제VI장 추가 대안 및 시나리오의 검토 132
제1절 규모축소 대안의 검토 132
1. 규모축소 대안의 비용 추정 132
2. 투자비 요약표 139
3. 규모축소 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142
제2절 위탁불가능 시나리오 하의 대안 분석 143
1. 위탁 불가능 시나리오 경제성 분석(5,000톤) 144
2. 위탁불가능 시나리오 경제성 분석(3,000톤) 147
제VII장 정책적 분석 150
제1절 지역균형 발전 150
1. 지역경제 파급효과 150
2. 지역낙후도 156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60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160
2. 사업추진 의지 및 준비정도 160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61
1. 재원조달 가능성 161
2. 환경성 161
제4절 외부 상가수리의 가능성 162
1. 해군 위탁수리 전망 162
2. 민간 조선소의 수리 가능성 163
제VI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66
제1절 AHP 분석 166
1. AHP 분석의 개요 166
2. AHP를 활용한 DRY DOCK 신축사업의 종합판단 168
3. AHP 분석 결과 173
제2절 종합 및 정책제언 175
참고문헌 180
부록 : DRY DOCK 신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184
〈표 I-1〉 총사업비 현황 54
〈표 I-2〉 사업기간별 투자비 내역 55
〈표 I-3〉 개략공사비 내역 56
〈표 I-4〉 DL(-) 5.00m 안벽 공사비 단가 57
〈표 I-5〉 직립호안 단가 58
〈표 I-6〉 가로물막이 공사 단가 59
〈표 II-1〉 해양경찰정 장비 현황 61
〈표 II-2〉 정비창 상가능력 62
〈표 II-3〉 경비함정 현황 및 향후 증강계획 63
〈표 II-4〉 수리실적 64
〈표 II-5〉 연도별 상가 부하율 65
〈표 II-6〉 불법 외국어선 검거현황 66
〈표 II-7〉 해양사고 현황 66
〈표 II-8〉 밀입국 사범 검거현황 66
〈표 II-9〉 선박출입항(화물선) 현황 67
〈표 II-10〉 화물수송 현황 67
〈표 II-11〉 선박건조 및 수리시설에 대한 장·단점 비교 75
〈표 II-12〉 해경 기보유 및 도입희망 수리시설 특징 76
〈표 II-13〉 민간업체의 드라이도크 현황 78
〈표 III-1〉 총사업비 구분 82
〈표 III-2〉 부대비 내역 84
〈표 III-3〉 설계·감리비 요율적용 기준 84
〈표 III-4〉 기존 안벽 철거 비용 85
〈표 III-5〉 드라이도크 제작 비용 86
〈표 III-6〉 콘크리트 포장공사 비용 86
〈표 III-7〉 수문 강구조 제작 비용 87
〈표 III-8〉 기계장비 및 전기공사 비용 87
〈표 III-9〉 안벽공사 비용 88
〈표 III-10〉 매립공사 비용 88
〈표 III-11〉 가물막이 및 오탁방지막 공사비용 89
〈표 III-12〉 현장 및 가설 구조물 공사비용 89
〈표 III-13〉 실험비 비용 90
〈표 III-14〉 부산 사하구 다대동 375번지 공시지가 90
〈표 III-15〉 부지매입비 90
〈표 III-16〉 드라이도크 공정 계획 91
〈표 III-17〉 연차별 투자계획 92
〈표 III-18〉 해경 드라이도크에 대한 추정 총사업비 93
〈표 III-19〉 인력운용 계획 95
〈표 III-20〉 해군경비창 인력운용 96
〈표 III-21〉 조업업체 인력운용 96
〈표 III-22〉 공무원 일반직 연봉표 97
〈표 III-23〉 공무원 기능직 연봉표 98
〈표 III-24〉 공무원 예산집행 내역 99
〈표 III-25〉 인원관련 운영비 요약 100
〈표 III-26〉 유지보수비 산정 101
〈표 IV-1〉 기준일 대비 지체율 105
〈표 IV-2〉 기준계획일 대비 수선기간 단축률 106
〈표 IV-3〉 해경경비정의 보유현황 및 향후 보유계획 107
〈표 IV-4〉 기준 수선주기 및 수선일자 107
〈표 IV-5〉 연도별 정기수선기준계획 108
〈표 IV-6〉 연도별 정기수선기준계획-계속 109
〈표 IV-7〉 연도별 상가수선기준계획 110
〈표 IV-8〉 지체율 및 단축률 요약 112
〈표 IV-9〉 연도별 단축가능기간 113
〈표 IV-10〉 각 톤급별 투자비 산출 116
〈표 IV-11〉 수선계획일수 117
〈표 IV-12〉 투자비 추정 118
〈표 IV-13〉 수선기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 산출 119
〈표 IV-14〉 부선거도크 대체 투자비 내역 120
〈표 IV-15〉 인건비 절감액 121
〈표 IV-16〉 수선비 절감액 121
〈표 IV-17〉 연도별 편익 122
〈표 V-1〉 잔존가치 회수기준 123
〈표 V-2〉 회수가능 잔존가치 124
〈표 V-3〉 경제성 분석 결과 124
〈표 V-4〉 경제성 분석시 연도별 비용편익분석(실질) 125
〈표 V-5〉 경제성 분석시 연도별 비용편익분석(현재가치) 126
〈표 V-6〉 재무성 분석 결과 127
〈표 V-7〉 재무성 분석시 연도별 비용편익분석 128
〈표 V-8〉 연도별 재정지원 규모 129
〈표 V-9〉 투자비 변화 130
〈표 V-10〉 할인율 변화 130
〈표 V-11〉 편익 변화 130
〈표 V-12〉 투자비 변화 131
〈표 V-13〉 할인율 변화 131
〈표 V-14〉 편익 변화 131
〈표 VI-1〉 부대비 내역 133
〈표 VI-2〉 기존 안벽 철거 비용 134
〈표 VI-3〉 드라이도크 제작 비용 134
〈표 VI-4〉 콘크리트 포장공사 비용 135
〈표 VI-5〉 수문 강구조 제작 비용 135
〈표 VI-6〉 기계장비 및 전기공사 비용 136
〈표 VI-7〉 안벽공사 비용 136
〈표 VI-8〉 매립공사 비용 137
〈표 VI-9〉 가물막이 및 오탁방지막 공사비용 137
〈표 VI-10〉 연장 및 가설 구조물 공사비용 138
〈표 VI-11〉 실험비 비용 138
〈표 VI-12〉 3,000톤급 드라이토크 건설시 부지매입비 139
〈표 VI-13〉 드라이도크 공정 계획 140
〈표 VI-14〉 연차별 투자계획 140
〈표 VI-15〉 3,000톤급 해경 드라이도크에 대한 추정 총사업비(대안 1) 141
〈표 VI-16〉 3,000톤급 투자시 경제성분석 결과 142
〈표 VI-17〉 위탁불가능시 경제성 분석 결과 144
〈표 VI-18〉 위탁불가능시 연도별 비용/편익 분석 145
〈표 VI-19〉 위탁불가능시 연도별 비용/편익 분석 146
〈표 VI-20〉 위탁불가능시 경제성 분석 결과 147
〈표 VI-21〉 위탁불가능시 연도별 비용/편익 분석 148
〈표 VI-22〉 위탁불가능시 연도별 비용/편익 분석 149
〈표 VII-1〉 투입비 내역 153
〈표 VII-2〉 원안(5,000톤급 드라이도크)의 지역별 파급효과 154
〈표 VII-3〉 3,000톤급 드라이도크 신축의 지역별 파급효과 155
〈표 VII-4〉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부산광역시) 156
〈표 VII-5〉 최종 선정지표 개요 158
〈표 VII-6〉 16개 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159
〈표 VII-7〉 170개 시·군 가운데 부산광역시의 지역낙후도 순위 159
〈표 VII-8〉 중소 민간 조선소 현황 164
〈표 VIII-1〉 AHP 분석대안의 경제성 분석결과 요약 168
〈표 VIII-2〉 드라이도크 신축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171
〈표 VIII-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173
〈표 VIII-4〉 AHP 평가결과(시나리오 1) 174
〈표 VIII-5〉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174
〈표 VIII-6〉 AHP 평가결과(시나리오 2) 175
〈표 VIII-7〉 드라이도크 신축 예비타당성조사 요약표 179
[그림 I-1] 계획평면도 54
[그림 II-1] 해경정비창 위치도 62
[그림 II-2] 정비창 조직도 64
[그림 II-3] 사고발생해역 67
[그림 II-4] 드라이도크를 이용한 선박 수리시설 69
[그림 II-5] 1,000톤급 기계식도크를 이용한 선박 수리시설 70
[그림 II-6] 반잠수식 선박의 운송 및 진수시설 71
[그림 II-7] 부선거를 이용만 선박의 육상건조 후 진수를 위한 선적 72
[그림 II-8] SLIPWAY를 이용한 선박의 육상수리 후 진수 시설 73
[그림 II-9] 부선거를 이용한 선박의 수리 시설 74
[그림 III-1] 5,000톤급 드라이도크 표준도 83
[그림 IV-1] 대안 1의 3,000톤급 드라이도크 표준도 133
[그림 VIII-1] 드라이도크 신축사업의 AHP 계층구조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