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5
제I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41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41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사업내용 43
1. 사업의 추진경위 43
2. 사업의 내용 45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의 목적과 주요내용 46
1.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의 목적 46
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의 주요내용 46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48
제1절 기초자료 분석 48
1. 사업대상지역 기초환경 분석 48
2. 사회경제지표 현황 50
제2절 군장항 현황 및 개발계획 검토 54
1. 군장항 시설현황 54
2. 군장항 이용현황 57
제3절 준설실적 및 투기장 현황 62
1. 준설 실적 62
2. 준설토 투기장 현황 66
제4절 사업의 주요 쟁점 69
1. 투기장건설을 위한 가호안 축조 위치 69
2. 가호안 건설시기 69
3. 적정 수토용량 70
제III장 가호안 조성계획 및 검토안 선정 71
제1절 준설량 추정 71
1. 준설량 추정의 전제 조건 71
2. 준설량 전망 72
제2절 가호안 건설시기 추정 75
1. 유보율 및 팽창률 고려후 준설량 추정 75
2. 투기장 용량 부족년도 추정 79
제3절 가호안 조성계획 검토 80
1. 가호안 형식 선정 및 설계조건 80
2. 가호안 규모 검토 85
제4절 검토안 선정 91
1. 검토안 선정 91
2. 검토안별 시설계획 93
제IV장 비용 추정 98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98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98
2. 비용추정 항목 99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00
1. 세부항목 100
2. 총사업비 산정 108
3. 연차별 투입계획 109
제3절 유지운영비 추정 111
1. 유지보수비 산정 111
2. 준설비 산정 113
제V장 편익 추정 114
제1절 편익추정의 개요 114
1. 편익산정 일반론 114
2. 편익산정의 기본방향 117
제2절 항목별 편익 추정 120
1. 재항비용 절감 편익 120
2. 하역비용 절감 편익 134
3. 외해투기비용 절감 편익 136
제VI장 경제성 분석 139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기본전제 139
1. 분석의 개요 139
2. 타당성 분석기간 141
3. 사회적 할인율 141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142
1. 유지준설을 통한 부두기능유지의 경제성 분석 결과 142
2. 가호안 건설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147
제VII장 정책적 분석 152
제1절 지역균형발전 152
1. 지역 낙후도 분석 153
2. 지역경제 파급효과 159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70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170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178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81
1. 재원조달 가능성 181
2. 환경성 평가 187
제4절 사업의 특수평가 항목 196
제VIII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97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97
1. AHP 개요 197
2. AHP 적용 199
3. AHP 분석결과 203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06
참고문헌 211
부록 213
부록 1.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가호안 축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215
〈표 I-1〉 군장항 항만개발 연혁 44
〈표 II-1〉 군산항 및 장항항 배후권역 인구추이 50
〈표 II-2〉 군산항 및 장항항 배후지역 인구밀도 및 인구분포(2003년 기준) 51
〈표 II-3〉 토지이용현황(2002년 기준) 51
〈표 II-4〉 군산항 배후권역 산업별(대분류기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2년 기준) 52
〈표 II-5〉 군산항 및 장항항 배후 고속국도 현황 53
〈표 II-6〉 군산항 배후 일반국도 현황(2003년 12월 기준) 53
〈표 II-7〉 장항항 배후 일반국도 현황(2003년 12월 기준) 53
〈표 II-8〉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현황 55
〈표 II-9〉 군산항 선박 입출항 실적 57
〈표 II-10〉 군산항 선형별 입항실적 58
〈표 II-11〉 장항항 선박 입항 실적 58
〈표 II-12〉 장항항 선형별 입항실적 59
〈표 II-13〉 군산항 물동량 처리실적 60
〈표 II-14〉 장항항 품목별 물동량 추이 61
〈표 II-15〉 연도별 준설실적 63
〈표 II-16〉 군산항 및 장항항 준설구역별 준설계획 수심 66
〈표 II-17〉 군산 내항(1~3공구)·외항(1~2공구) 준설토 투기장 현황 67
〈표 II-18〉 내·외항 준설토 투기장의 수토용량 68
〈표 III-1〉 3공구 개발준설 현황 72
〈표 III-2〉 2공구 박지준설 현황 72
〈표 III-3〉 구간별 퇴적율 및 퇴적량 수치모형실험 결과 74
〈표 III-4〉 준설량 집계 74
〈표 III-5〉 토질별 유보율 75
〈표 III-6〉 시공실적 및 설계적용 사례에 의한 팽창률 77
〈표 III-7〉 유보율 및 팽창률을 고려한 준설량 전망 78
〈표 III-8〉 내·외항 투기장 수토용량 부족년도 추정 79
〈표 III-9〉 구조형식별 장·단점 비교 83
〈표 III-10〉 조위표 84
〈표 III-11〉 안별 조류속 및 파랑조건 84
〈표 III-12〉 기간에 따른 수토용량 누계 86
〈표 III-13〉 수토기간에 따른 가호안 규모 추정 88
〈표 III-14〉 검토안별 개요 92
〈표 III-15〉 준설토 투기장 가호안 규모(1-1안 및 1-2안) 95
〈표 III-16〉 신규준설토 투기장 규모(2안) 97
〈표 IV-1〉 비용추정의 대상 98
〈표 IV-2〉 비용의 분류 100
〈표 IV-3〉 공사비 산출내역(1-1안) 102
〈표 IV-4〉 공사비 산출내역(1-2안) 102
〈표 IV-5〉 공사비 산출내역(2안) 102
〈표 IV-6〉 공사비비율에 의한 건설부문 요율 103
〈표 IV-7〉 본 사업 적용 요율 산정 104
〈표 IV-8〉 조사비 산정내역 104
〈표 IV-9〉 조사설계비 산정결과 105
〈표 IV-10〉 시공감리비(1-1안) 105
〈표 IV-11〉 시공감리비(1-2안) 106
〈표 IV-12〉 시공감리비(2안) 106
〈표 IV-13〉 환경영향평가비 산출내역 107
〈표 IV-14〉 가호안 건설 총사업비 산정결과 109
〈표 IV-15〉 항목별·연차별 비용투입 계획(1-1안) 110
〈표 IV-16〉 항목별·연차별 비용투입 계획(1-2안) 110
〈표 IV-17〉 항목별·연차별 비용투입 계획(2안) 111
〈표 IV-18〉 자산별 운영비비율 및 유지보수 비율 112
〈표 IV-19〉 연간 유지보수비 113
〈표 IV-20〉 준설 비용 113
〈표 V-1〉 군산항 장래 물동량 예측치 120
〈표 V-2〉 장항항 장래 물동량 예측치 121
〈표 V-3〉 현재 부두의 장래 처리 물동량 예측 122
〈표 V-4〉 군산항 주요 입항선박 종류별 평균 규모(GT) 123
〈표 V-5〉 장항항 주요 입항선박 종류별 평균 규모(GT) 123
〈표 V-6〉 군산 내항 잡화 운송 선박의 입항패턴 및 물동량 처리 비중(2004년 기준) 124
〈표 V-7〉 군산 외항 시멘트 운송 선박의 입항패턴 및 물동량 처리 비중(2004년 기준) 125
〈표 V-8〉 군산 외항 잡화 운송 선박의 입항패턴 및 물동량 처리 비중(2004년 기준) 125
〈표 V-9〉 군산 신외항 양곡 운송 선박의 입항패턴 및 물동량 처리 비중(2004년 기준) 126
〈표 V-10〉 군산신외항 컨테이너운송 선박의 입항패턴 및 물동량 처리 비중(2004년 기준) 126
〈표 V-11〉 군산신외항 자동차 운송 선박의 입항패턴 및 물동량 처리 비중(2004년 기준) 127
〈표 V-12〉 군산신외항 잡화 운송 선박의 입항패턴 및 물동량 처리 비중(2004년 기준) 127
〈표 V-13〉 군산신외항 유류 운송 선박의 입항패턴 및 물동량 처리 비중(2004년 기준) 128
〈표 V-14〉 장항항 시멘트 운송 선박의 입항패턴 및 물동량 처리 비중(2004년 기준) 128
〈표 V-15〉 장항항 잡화 운송 선박의 입항패턴 및 물동량 처리 비중(2004년 기준) 129
〈표 V-16〉 군산항 접안처리 물동량 예측 130
〈표 V-17〉 군산항 부선처리 물동량 예측 130
〈표 V-18〉 장항항 접안처리 물동량 예측 131
〈표 V-19〉 장항항 부선처리 물동량 예측 131
〈표 V-20〉 부두별·품목별 대표 선형 및 용선료 132
〈표 V-21〉 재항비용절감 편익 산정 결과 134
〈표 V-22〉 부두별·품목별 톤당 하역료 135
〈표 V-23〉 하역비용절감 편익 산정 결과 136
〈표 V-24〉 외해투기시의 대안별 절감비용 138
〈표 VI-1〉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가호안 건설사업 경제성 분석 범위 140
〈표 VI-2〉 1-1안 유지준설을 통한 부두기능 유지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143
〈표 VI-3〉 1-2안 유지준설을 통한 부두기능 유지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144
〈표 VI-4〉 2안 유지준설을 통한 부두기능 유지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145
〈표 VI-5〉 군장항 제2준설토 가호안 건설 및 유지준설사업의 민감도 분석결과 146
〈표 VI-6〉 1-1안 가호안 건설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148
〈표 VI-7〉 1-2안 가호안 건설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149
〈표 VI-8〉 2안 가호안 건설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150
〈표 VI-9〉 군장항 제2준설토 가호안 건설사업의 민감도 분석결과 151
〈표 VII-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154
〈표 VII-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155
〈표 VII-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156
〈표 VII-4〉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157
〈표 VII-5〉 지자체별 지역낙후도 결과 158
〈표 VII-6〉 서천군 및 군산시의 낙후도 순위 158
〈표 VII-7〉 KDI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160
〈표 VII-8〉 KDI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162
〈표 VII-9〉 MRIO 분석을 위한 검토안 투입비 내역 168
〈표 VII-10〉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 168
〈표 VII-1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69
〈표 VII-12〉 매몰저감대책시설 기본계획수립 세부사항 173
〈표 VII-13〉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174
〈표 VII-14〉 항만개발계획 175
〈표 VII-15〉 군장국가산업단지 토지이용 계획 176
〈표 VII-16〉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추이(1999년~2003년) 182
〈표 VII-17〉 사회간접자본 부문별 투자계획(2004년~2008년) 182
〈표 VII-18〉 연도별 항만예산 184
〈표 VII-19〉 군산항 건설 투자계획(1979~2006) 185
〈표 VII-20〉 환경영향평가 대상 근거 법규 191
〈표 VIII-1〉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02
〈표 VIII-2〉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04
〈표 VIII-3〉 AHP 평가결과(내부 연구진) 205
[그림 II-1] 군·장항 현황도 56
[그림 II-2] 연도별 준설량 64
[그림 II-3] 과거 준설구간 위치도 64
[그림 II-4] 최근 10년간 준설위치별 빈도분포 65
[그림 II-5] 내항 준설토 투기장(1~3공구) 67
[그림 II-6] 조성계획 중인 투기장 위치도(내항 4공구, 외항 3공구) 68
[그림 III-1] 퇴적구간 위치도 73
[그림 III-2] 사석경사제 단면도 81
[그림 III-3] 콘크리트블럭 혼성제 단면도 81
[그림 III-4] 셀블럭 혼성제 단면도 82
[그림 III-5] Pocket 수량에 따른 투입현가 89
[그림 III-6] 단위물량(1㎥) 처리를 위해 투입된 비용 비교(현가) 90
[그림 III-7] 1-1안 및 1-2의 위치도 93
[그림 III-8] 준설토 투기장 가호안 표준단면도(1-1안 및 대안 1-2, T.T.P 유용 구간) 94
[그림 III-9] 준설토 투기장 가호안 표준단면도(1-1안 및 대안 1-2, 신설 구간) 94
[그림 III-10] 준설토투기장 배치도(2안) 96
[그림 III-11] 준설토 투기장 가호안 표준단면도(2안) 97
[그림 IV-1] 가호안 공종구분도 101
[그림 V-1] 외해투기 위치도 137
[그림 VII-1] 군산항 및 장항항 사업비 투입 추이 186
[그림 VIII-1]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