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9
I.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18
3. 연구 방법 18
가. 문헌 고찰 및 분석 18
나. 재무회계 자료 분석 19
다. 설문조사 실시 19
라. 심층면접 및 간담회 20
마. 전문가 자문 20
4. 국내 관련 연구 동향 20
II.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관련 법·제도 23
1. 회계의 일반사항 23
가. 회계의 일반 개요 23
나. 비영리조직의 회계 25
2. 사회복지기관과 어린이집 재무회계 28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28
나. 어린이집 재무회계 32
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기관 세입·세출 예산과목 비교 38
3.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비교 46
가.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6
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재무회계상 주요 논점 48
3. 유치원 재무회계 53
가. 유·초·중등 공립학교 회계 53
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61
4. 소결 68
III. 어린이집 재무회계 운영과 관련 의견 71
1. 재무회계 작성과 의견 71
가. 재무회계 작성 71
나. 어린이집 위상 관련 인식 76
2. 세입·세출 비중과 규모 80
가. 세입 실태 80
나. 세출 실태 84
3. 세입·세출 운영의 문제와 요구 94
가. 세입 운영의 문제와 요구 94
나. 세출 운영의 문제와 요구 98
4. 세입·세출 예산과목 관련 의견 111
가. 세입예산과목 세분화 관련 의견 111
나. 세출예산과목 관련 의견 116
5. 소결 124
IV. 정책방안 127
1. 기본방향 127
2. 단기 개선 방향 127
가. 주요 정책 방안 127
나. 계정과목의 조정 및 세목 제시 131
3. 중장기 검토 사항: 복식부기 138
참고문헌 141
부록 143
부록 1. 부록 표 145
부록 2. 어린이집 재무회계 보육관계자 조사표 155
부록 3. 어린이집 조사표 160
판권기 168
〈표 I-3-1〉 어린이집 조사 응답자 특성 19
〈표 I-3-2〉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20
〈표 II-1-1〉 자원조달방법에 의한 비영리조직체의 구분 25
〈표 II-1-2〉 조직체의 유형 26
〈표 II-1-3〉 조직체의 유형 26
〈표 II-2-1〉 재무회계 절차 총괄표 33
〈표 II-2-2〉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36
〈표 II-2-3〉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37
〈표 II-2-4〉 시설·복지관·어린이집 세입예산과목구분 40
〈표 II-2-5〉 시설·복지관·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 구분 43
〈표 II-4-1〉 유치원 회계와 초중등학교회계의 세입 53
〈표 II-4-2〉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의 체제 54
〈표 II-4-3〉 학교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범위 57
〈표 II-4-4〉 학교회계 세입예산의 과목체계 및 과목해설 57
〈표 II-4-5〉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예산구조 및 해설 58
〈표 II-4-6〉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 재산관리 64
〈표 II-4-7〉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 적립금 66
〈표 II-4-8〉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세입예산과목(안) 66
〈표 II-4-9〉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세출예산과목(안) 67
〈표 III-1-1〉 어린이집 회계 업무에 대한 인식 72
〈표 III-1-2〉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입세출 예·결산 작성의 어려움 72
〈표 III-1-3〉 2012년 이후 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련 교육받은 여부 73
〈표 III-1-4〉 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의 필요 여부 및 교육방법 74
〈표 III-1-5〉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와 월 세출결산보고 지원 여부 및 담당자 74
〈표 III-1-6〉 어린이집 재무회계 지원: 월 세출 결산 보고 75
〈표 III-1-7〉 어린이집 예산 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어린이집 조사 76
〈표 III-1-8〉 어린이집의 사회복지시설 동의 여부 76
〈표 III-1-9〉 유형별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동의한다는 비율 77
〈표 III-1-10〉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동의 여부 및 의견 78
〈표 III-1-11〉 어린이집 회계 계정과목의 적절성 79
〈표 III-1-12〉 설치운영 주체별 재무회계규칙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 79
〈표 III-2-1〉 예산과목별 세입이 있다는 비율 81
〈표 III-2-2〉 보육료 및 보조금 세입시 반 평균 금액 82
〈표 III-2-3〉 보조금 수입 및 필요경비 세입시 반 평균 금액 82
〈표 III-2-4〉 과년도 수입 및 잡수입 세입시 반 평균 금액 83
〈표 III-2-5〉 전입금 및 이월금 세입시 반 평균 금액 83
〈표 III-2-6〉 예산과목별 세출이 있다는 비율 1 84
〈표 III-2-7〉 예산과목별 세출이 있다는 비율 2 85
〈표 III-2-8〉 인건비 세출시 반 평균 금액 1 86
〈표 III-2-9〉 인건비 세출시 반 평균 금액 2 87
〈표 III-2-10〉 퇴직금 적립 여부 및 적립 방법 87
〈표 III-2-11〉 업무추진비 세출시 반 평균 금액 88
〈표 III-2-12〉 관리운영비 세출시 반 평균 금액 1 89
〈표 III-2-13〉 관리운영비 세출시 반 평균 금액 2 89
〈표 III-2-14〉 적립금 적립 여부 및 방법: 어린이집 조사 90
〈표 III-2-15〉 저축성 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시 명의 91
〈표 III-2-16〉 사업운영비 세출시 반 평균 금액 92
〈표 III-2-17〉 사업운영비 세출시 반 평균 금액 2 92
〈표 III-2-18〉 시설비 세출시 반 평균 금액 93
〈표 III-2-19〉 전출금 세출시 반 평균 금액 93
〈표 III-2-20〉 과년도 지출 및 잡지출 세출시 반 평균 금액 94
〈표 III-3-1〉 감가상각비 사용계획 여부 및 이월금 편성 여부 97
〈표 III-3-2〉 어린이집 규모별 업무추진비 기준 102
〈표 III-3-3〉 감가상각비 외 별도의 운영 관련 적립금 필요성 105
〈표 III-3-4〉 어린이집 폐쇄신고·대표자 변경 시 감가상각비 적립금 처분 106
〈표 III-3-5〉 기타운영비 지출 비율의 적절성 및 적정 비율 109
〈표 III-4-1〉 예산과목의 적절성 및 과목 세분화에 대한 의견 112
〈표 III-4-2〉 세입 예산과목의 세분화 개요 113
〈표 III-4-3〉 세입 예산과목의 기타 필요경비 세분화 114
〈표 III-4-4〉 세입 예산과목 이월금 세분화 항목 신설에 대한 의견 115
〈표 III-4-5〉 세출 예산과목의 어린이집 운영 특성 반영 및 세출예산 과목의 지출 반영 117
〈표 III-4-6〉 세출 예산과목 인건비(항)과 (목)의 세분화 개요 118
〈표 III-4-7〉 인력 특성별 인건비(항) 및 기본급(목) 구분 필요성: 4점 척도 119
〈표 III-4-8〉 세출 예산과목 관리운영비(항)의 (목) 세분화 개요 121
〈표 III-4-9〉 공공요금 세분화 및 연료비(목), 차량비(목) 재분류 필요성: 4점 척도 121
〈표 III-4-10〉 기타 운영비 세분화 필요성 122
〈표 III-4-12〉 세출 예산과목 사업운영비(항)의 (목) 세분 필요성 123
〈표 IV-2-1〉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132
〈표 IV-2-2〉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135
〈부표 1-1〉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 총칙 145
〈부표 1-2〉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 예산편성 절차 등 146
〈부표 1-3〉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 예산 147
〈부표 1-4〉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 회계처리 및 결산 149
〈부표 1-5〉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 감사 150
〈부표 1-6〉 세입 예산과목 세분화 의견 1 150
〈부표 1-7〉 세입 예산과목 세분화 의견 2 151
〈부표 1-8〉 인력 특성별 인건비(항) 및 기본급(목) 구분 필요성 151
〈부표 1-9〉 제수당(목) 인력 특성별 및 유형별 구분 필요성 152
〈부표 1-10〉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목), 기타 후생경비(목) 세분 필요성 152
〈부표 1-11〉 공공요금 세분화 및 연료비(목), 차량비(목) 재분류 필요성 153
〈부표 1-12〉 기타 운영비 세분화 필요성 153
〈부표 1-13〉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 154
[그림 II-2-1] 예산편성 절차 30
[그림 II-2-2] 결산편성 절차 31
[그림 II-4-1] 예산안 편성 절차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