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4
I. 서론 2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2. 연구내용 27
3. 연구 방법 28
가. 문헌 고찰 및 분석 28
나. 기존 조사 자료 분석 28
다. 조사연구 28
라. 심층 면접 및 간담회 30
4. 국내 관련 연구 동향 31
II. 관련 법 및 제도 32
1. 필요경비 개념과 내역 32
가. 중앙정부 기준 32
나. 지방정부의 기준 개요 36
2. 각 항목별 내역과 상한선 38
가. 특별활동비 38
나. 신학기 준비금 39
다. 차량운행비 41
라. 현장학습비 43
마. 행사비 44
바. 급식비 46
사. 특성화비 48
3. 소결 49
III. 어린이집 특별활동 52
1.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52
가. 특별활동 운영 비율 및 프로그램 수 52
나. 특별활동 운영 지침 준수 57
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용 수납과 관리 61
라. 특별활동 관련 업체 65
2. 아동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75
가. 아동의 특별활동 참여 75
나. 부모의 특별활동 비용 부담 82
다. 관련 부모 의견 89
3. 특별활동 관련 전문가 및 보육교사 의견 90
가. 특별활동 정의와 필요성 90
나. 특별활동 운영 관리 95
다. 특별활동 비용 105
라. 특별활동 관리 방안 109
4. 정책시사점 121
IV. 기타 필요경비 124
1.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 124
2. 부모 부담 125
가. 현장학습비·행사비 125
나. 교재비 127
다. 급간식비 128
라. 기타 비용 130
3. 기타 경비 관련 전문가 및 보육교사 의견 132
가. 상한선 고시 132
나. 기타 필요 비용 지원 148
4. 정책시사점 151
V. 정책 제언 154
1. 특별활동 154
가. 기본방향 154
나. 특별활동 적용 방안 156
다. 업체와 강사 관리 162
라. 특별활동 관련 정책 대안 마련 166
2. 기타 필요 경비 적용 방안 167
가. 공통 사항 167
나. 항목별 168
다. 정보 공개 등 재정 관리 174
라. 취약지역 및 저소득층 지원 174
3. 맺는 말 174
참고문헌 177
부록 180
부록 1. 부록 표 182
부록 2. 특별활동 표준계약서(안) 205
부록 3. 보육전문가 조사표 207
부록 4. 보육교사 조사표 215
판권기 223
〈표 I-1-1〉 조사 내용 29
〈표 I-1-2〉 응답자 특성: 보육전문가 29
〈표 I-1-3〉 응답자 특성: 보육교사 30
〈표 II-1-1〉 필요경비 기준 33
〈표 II-1-2〉 시·도 필요경비 항목 36
〈표 II-2-1〉 시·도별 특별활동비 내역과 상한액 38
〈표 II-2-2〉 시·도별 입학준비금 내역과 상한액 40
〈표 II-2-3〉 시·도별 차량운행비 내역과 상한액 42
〈표 II-2-4〉 시·도별 현장학습비 내역과 상한액 43
〈표 II-2-5〉 시·도별 행사비 내역과 상한액 45
〈표 II-2-6〉 시·도별 급식비 내역과 상한액 47
〈표 II-2-7〉 시·도별 특성화비용 내역과 상한액 48
〈표 III-1-1〉 특별활동 실시 비율 및 실시 프로그램 수 52
〈표 III-1-2〉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실시 비율 53
〈표 III-1-3〉 공공형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운영 횟수 54
〈표 III-1-4〉 공공형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수업시간 56
〈표 III-1-5〉 특별활동 프로그램 선택·필수 여부 및 미참여 영유아의 활동 57
〈표 III-1-6〉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58
〈표 III-1-7〉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59
〈표 III-1-8〉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 60
〈표 III-1-9〉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시간 60
〈표 III-1-10〉 특별활동 오전에도 이용한다는 비율 61
〈표 III-1-11〉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로부터 받는 가장 높은 특별활동비 금액 61
〈표 III-1-12〉 특별활동 수납액 지자체 고시 상한액과 비교 62
〈표 III-1-13〉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1인당 최대 비용 63
〈표 III-1-14〉 공공형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1인당 교육비 63
〈표 III-1-15〉 특별활동 운영비 관리 방법 65
〈표 III-1-16〉 이용하는 특별활동 운영 업체 수 및 외부 강사 수 65
〈표 III-1-17〉 공공형어린이집 특별활동 영역별 과목명 66
〈표 III-1-18〉 음악 특별활동 관련 업체 70
〈표 III-1-19〉 체육 특별활동 관련 업체 71
〈표 III-1-20〉 미술 특별활동 관련 업체 72
〈표 III-1-21〉 영어 특별활동 관련 업체 73
〈표 III-1-22〉 파견 사업 중심 업체 73
〈표 III-1-23〉 기타 특별활동 관련 업체 74
〈표 III-2-1〉 어린이집 유형별 특별활동 종류 수 75
〈표 III-2-2〉 연령별과 어린이집유형별 프로그램 참여 비율 76
〈표 III-2-3〉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 비율 77
〈표 III-2-4〉 연령별과 어린이집유형별 프로그램 참여 비율 77
〈표 III-2-5〉 특별활동 1주일 이용 횟수 78
〈표 III-2-6〉 특별활동 1주일 이용 횟수 79
〈표 III-2-7〉 연령 및 시설유형별 특별활동 프로그램 선호도 80
〈표 III-2-8〉 어린이집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81
〈표 III-2-9〉 연령구분별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82
〈표 III-2-10〉 시설유형별 별도 비용 지불 비율 83
〈표 III-2-11〉 연령구분 및 시설유형별 별도 비용 지불 비율 83
〈표 III-2-12〉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84
〈표 III-2-13〉 특별활동 월평균 비용 85
〈표 III-2-14〉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제 특성별 특별활동 평균비용 86
〈표 III-2-15〉 연령구분및 시설유형별 특별활동비: 비용 지불 아동 87
〈표 III-2-16〉 특별활동 개수별 평균 비용 87
〈표 III-2-17〉 특별활동 비용 미지불에 대한 다분류 로지스틱 회귀분석 88
〈표 III-2-18〉 제 특성별 특별활동 운영 제한 의견 89
〈표 III-3-1〉 특별활동 정의 91
〈표 III-3-2〉 특별활동비 추가 수납 92
〈표 III-3-3〉 특별활동 필요성 93
〈표 III-3-4〉 특별활동의 긍정적 측면 개요 93
〈표 III-3-5〉 특성별 특별활동의 긍정성 4점 척도 94
〈표 III-3-6〉 특별활동비 상한선 고시 방법 95
〈표 III-3-7〉 특별활동 운영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 96
〈표 III-3-8〉 특별활동 운영 상한선 개요 97
〈표 III-3-9〉 과목별 금액 상한선 98
〈표 III-3-10〉 특별활동 과목 수 99
〈표 III-3-11〉 연령별 특별활동 과목 수 100
〈표 III-3-12〉 아동 1인당 특별활동 과목수 분포 100
〈표 III-3-13〉 아동 1인당 과목수 평균 101
〈표 III-3-14〉 주당 특별활동 1과목 수업 횟수 102
〈표 III-3-15〉 연령별 주당 특별활동 1과목 수업횟수 102
〈표 III-3-16〉 특별활동 1회당 적정 수업시간 분포 103
〈표 III-3-17〉 특별활동 1회당 적정 수업시간 평균 104
〈표 III-3-18〉 연령별 과목 종류 제한의 필요성 104
〈표 III-3-19〉 특별활동비 수납 한도액 상한선 차등 적용: 시설유형,영·유아, 지역규모 105
〈표 III-3-20〉 특별활동 적정 비용 107
〈표 III-3-21〉 시·도 특성화 비용 및 교재교구비 별도 수납 108
〈표 III-3-22〉 특별활동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찬성 비율 110
〈표 III-3-23〉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적정성 개요 110
〈표 III-3-24〉 24개월 미만 및 오전 특별활동 금지 112
〈표 III-3-25〉 부모의 선택권 보장 및 특별활동 미이용 아동 별도 프로그램 운영 113
〈표 III-3-26〉 특별활동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및 특별활동비 별도 관리 114
〈표 III-3-27〉 특별활동 적정관리 지침 벌칙 조항 신설 115
〈표 III-3-28〉 프로그램 및 강사 관리의 필요성 116
〈표 III-3-29〉 강사 파견 업체 관리방안 117
〈표 III-3-30〉 강사 관리방안 118
〈표 III-3-31〉 프로그램·교재교구 관리제도 도입 120
〈표 IV-1-1〉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필요경비 수납액 정도 124
〈표 IV-2-1〉 현장학습비·행사비 납부 비율 125
〈표 IV-2-2〉 비용 지불 시 현장학습비·행사비 126
〈표 IV-2-3〉 연령구분별 비용 지불 시 현장학습비·행사비 126
〈표 IV-2-4〉 교재비 납부 비율 127
〈표 IV-2-5〉 비용 지불 시 교재비 128
〈표 IV-2-6〉 연령 구분별 비용 지불 시 교재비 128
〈표 IV-2-7〉 급간식비 납부 비율 129
〈표 IV-2-8〉 비용 지불 사 급간식비 129
〈표 IV-2-9〉 연령구분별 비용 지불 시 급간식비 130
〈표 IV-2-10〉 납부 비율 130
〈표 IV-2-11〉 시설유형별 기타 비용 지불 시 금액 131
〈표 IV-2-12〉 연령구분과 시설유형별 기타 비용 지불 시 금액 131
〈표 IV-2-13〉 총 추가비용 대비 비율 131
〈표 IV-3-1〉 기타경비 상한선 제시 방법 132
〈표 IV-3-2〉 기타 경비 상한선 고시 주체 133
〈표 IV-3-3〉 기타경비 항목별 상한선 제시 방법 134
〈표 IV-3-4〉 기타경비 상한선 제시 및 수납 기준 135
〈표 IV-3-5〉 입학준비금 수납 항목(중복 응답): 전문가 136
〈표 IV-3-6〉 행사비 수납 항목(중복 응답) 137
〈표 IV-3-7〉 현장학습비 세부내역 제시방법 139
〈표 IV-3-8〉 현장학습비 수납 항목(중복응답) 139
〈표 IV-3-9〉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 환불 여부 및 환불 기준 141
〈표 IV-3-10〉 현장학습비 또는 행사비 환불시 환불 비율 141
〈표 IV-3-11〉 아침·저녁 급식비 수납에 대한 찬성 비율 142
〈표 IV-3-12〉 입학준비금, 차량운행 비 수납한도액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 143
〈표 IV-3-13〉 현장학습비 수납한도액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 144
〈표 IV-3-14〉 행사비 수납한도액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 144
〈표 IV-3-15〉 아침·저녁 급식비 수납한도액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 145
〈표 IV-3-16〉 재원생 신학기 준비금 기준의 필요성 146
〈표 IV-3-17〉 현물 수납 가능 품목 147
〈표 IV-3-18〉 기타 필요경비 부담 148
〈표 IV-3-19〉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의견 149
〈표 IV-3-20〉 저소득층 지원 시 우선 항목: 1+2+3순위 150
〈표 IV-3-21〉 저소득층 지원 시 우선 항목: 1순위 151
〈표 V-1-1〉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가인드라인 159
〈표 V-1-2〉 특별활동 운영 가이드라인 요약 159
〈표 V-1-3〉 어린이집 특별활동 공시정보 범위 및 공시횟수 및 시기 161
〈표 V-1-4〉 특별활동 사업자 및 강사 사전교육 내용(안) 164
〈표 V-2-1〉 기타 경비 수납 가이드라인 168
〈표 V-2-2〉 입학준비금 상한액 산출 근거 169
〈표 V-2-3〉 시장 입학준비 물품 가격 비교 169
〈표 V-2-4〉 안전공제회 공제료 내역 170
〈표 V-2-5〉 입학준비금 분기 상한액 산출 근거 171
〈표 V-2-6〉 현장학습비 환불 기준 172
〈표 V-2-7〉 입학준비금 상한액 산출 근거 172
〈표 V-2-8〉 어린이집 기타 경비 공시정보 범위 및 공시횟수 및 시기 174
〈부표 II-1-1〉 시·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2012 182
〈부표 II-1-2〉 시·도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한액: 2013년 기준 184
〈부표 II-1-3〉 서울시 구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한액: 2013년기준 185
〈부표 II-1-4〉 경기도 시군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한액: 2013년 기준 186
〈부표 II-1-5〉 서울시 필요경비 항목 187
〈부표 II-1-6〉 경기도 시군 필요경비 항목 188
〈부표 II-2-1〉 서울시 구별 특별활동비 상한액 188
〈부표 II-2-2〉 경기도 시군 특별활동비 상한액 189
〈부표 II-2-3〉 서울시 구별 입학준비금 상한액 189
〈부표 II-2-4〉 경기도 시군 입학준비금 상한액 191
〈부표 II-2-5〉 서울시 구별 차량운행비 상한액 191
〈부표 II-2-6〉 경기도 시군 차량운행비 상한액 192
〈부표 II-2-7〉 서울시 구별 현장학습비 상한액 192
〈부표 II-2-8〉 경기도 시군 현장학습비 상한액 193
〈부표 II-2-9〉 서울시 구별 행사비 상한액 194
〈부표 II-2-10〉 경기도 시군 행사비 상한액 195
〈부표 II-2-11〉 서울시 구별 아침·저녁급식비 상한액 196
〈부표 II-2-12〉 경기도 시군 아침·저녁 급식비 상한액 197
〈부표 II-2-13〉 서울시 구별 특성화비 상한액 198
〈부표 II-2-14〉 경기도 시군 특성화 비용 상한액 198
〈부표 IV-3-1〉 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상한선 고시 주체 199
〈부표 IV-3-2〉 행사비 및 아침·저녁 급식비 상한선 고시 주체 199
〈부표 IV-3-3〉 차량운행비 및 시·도 특성화비 상한선 고시 주체 200
〈부표 IV-3-4〉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상한선 제시 방법 200
〈부표 IV-3-5〉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상한선 제시 방법 201
〈부표 IV-3-6〉 차량운행비, 시·도 특성화비 상한선 제시 방법 201
〈부표 IV-3-7〉 전문가별 기타경비 상한선 제시 및 수납 기준: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202
〈부표 IV-3-8〉 전문가별 기타경비 상한선 제시 및 수납 기준: 아침저녁급식비, 차량운행비, 시·도... 202
〈부표 IV-3-9〉 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수납 관련 의견 203
〈부표 IV-3-10〉 행사비 및 아침·저녁 급식비 수납 관련 의견 203
〈부표 IV-3-11〉 차량운행비 및 시·도 특성화비 수납 관련 의견 204
[그림 III-3-1] 특별활동의 긍정적 측면 94
[그림 III-3-2] 특별활동 과목 수 99
[그림 III-3-3] 아동 1인당 특별활동 과목수 분포 101
[그림 III-3-4] 아동 1인당 특별활동 과목수 102
[그림 III-3-5] 연령별 과목 종류 제한의 필요성 105
[그림 III-3-6] 특별활동비 수납 한도액 상한선 차등 적용이 적절하다는 비율 106
[그림 III-3-7] 특별활동비 총 비용 및 과목당 비용 107
[그림 III-3-8] 시·도 특성화비 및 교재교구비 별도 수납 의견 109
[그림 III-3-9]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적정성: 보육전문가 111
[그림 III-3-10]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적정성: 보육교사 111
[그림 III-3-11] 프로그램 및 강사 관리 필요성 개요: 보육전문가와 보육교사 116
[그림 III-3-12] 강사 파견업체 및 파견강사 관리: 보육전문가와 보육교사 117
[그림 IV-3-1] 입학준비금 수납 항목 137
[그림 IV-3-2] 행사비 수납 항목 138
[그림 IV-3-3] 현장학습비 프로그램별 제시 140
[그림 IV-3-4] 현장학습비 지출항목별 제시 140
[그림 IV-3-5] 현장학습비 수납한도액 145
[그림 IV-3-6] 행사비 수납한도액 145
[그림 IV-3-7] 현물 수납 가능 품목 147
[그림 IV-3-8] 저소득층 지원 시 우선 항목: 1+2+3순위 150
[그림 V-1-1] 어린이집 특별활동 정책 기본 원칙 및 운영 방안 155
[그림 V-2-1] 특별활동비 부모 신청에 의한 환불 절차 160
[그림 V-1-2] 특별활동 업체 및 강사 등록절차 163
[그림 V-1-3] 특별활동 관리 체계도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