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5
I.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내용 24
3. 연구 방법 25
가. 문헌 고찰 및 분석 25
나. 기존 통계자료 분석 및 편익 분석 25
다. 조사연구 25
라. 심층 면접 및 간담회 29
4. 선행 연구 29
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정책연구 29
나. 유치원 평가 관련 연구 30
다. 기타 시설 평가 관련 연구 31
II. 국내·외 유사기관 평가 사례 33
1. 해외 어린이집 평가 사례 33
가. 호주 영유아 보육·교육 국가 품질 체계 33
나. 일본 보육시설 제3자 평가 46
2. 국내 유사기관 평가(인중) 사례 51
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51
나.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63
III. 관련 제도와 현황 70
1. 평가인증제도 개요 70
가. 평가인증 운영체계 및 인증과정 70
나. 지표 72
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72
2. 평가인증 점수와 등급 분석 74
가. 개요 74
나. 연도별 지침 변경 75
다. 전체 지표별 점수 비교 83
라. 평가인증 점수 등급화 검토 98
3. 제3주기 평가 지표(안) 개요 103
가. 3차 지표(안)의 특성 103
나. 시범 평정 결과 106
IV. 평가인증 운영의 적절성 108
1. 평가인증 준비 108
가. 현장 지원 108
나. 평가인증 관련교육 110
다. 지침서 활용 112
라. 준비 시 애로 114
2. 평가인증 운영체계 115
가. 기본사항 115
나. 현장관찰 117
다. 심의절차 120
라. 사후관리 127
3. 평가인증 지표 134
가. 지표 134
나. 평가 139
다. 평가인증 항목과 보육서비스의 질 146
4. 평가인증 정보공개 150
가. 공개 정보의 적절성 150
나. 공개 정보에 대한 부모 인지와 이용 153
5. 시사점 161
V. 평가인증제도의 효과와 한계 165
1. 보육환경 및 서비스 개선 효과 165
가. 보육 전반에 미친 영향 165
나. 평가인증제도의 기여 정도 169
2. 평가인증제도의 편익 174
가. 평가인증 비용 174
나. 평가인증제도의 편익 175
다. 순편익와 편익비 186
3. 평가인증제도의 제한점 187
가. 인증 시 관찰평가 점수와 확인점검 점수 비교 187
나. 평가인증 당시 질적 수준 유지에 대한 의견 190
다. 평가인증 점수와 서비스 질의 상관성에 대한 의견 195
라. 개별성 및 재정 연계 관련 의견 198
마. 평가인증 준비에 대한 부모의 인식 200
4. 시사점 202
VI. 정책 관련 의견 204
1. 재정지원과 연계 관련 의견 204
가. 인센티브 204
나. 재정 자원 연계 205
2. 평가(의무)제 도입 관련 의견 209
가. 제도 변경에 대한 기본적 입장 209
나. 평가제로 변경 시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견 213
3. 시사점 223
VII.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225
1. 중장기 정책의 기본 방향 225
가. 참여대상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225
나. 현 평가인증제도와의 연속성 확보 226
다. 절차 간소화와 배점 조정 226
라. 평가지표 수준의 적절성 제고 227
마. 평가체계와 사전·사후관리 체계 분리 구축 228
바. 평가 결과 활용성 제고 228
사. 보육통합시스템 정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229
2. 운영체계 중장기 개편 방안 229
가. (의무)평가제 도입 229
나. 평가 절차 231
다. 평가 관련 조직 241
라. 평가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243
마. 법적 근거 마련 244
바. 연차별 계획 245
3. 맺는말 246
참고문헌 248
부록 253
부록 1. 부록 표 255
부록 2. 2차 지표와 3차 지표 비교 261
부록 3. 부모 조사표 269
부록 4. 어린이집 조사표 273
부록 5. 교사 조사표 282
부록 6. 보육관계자 조사표 289
판권기 298
〈표 I-3-1〉 보육관계자 조사 응답자 특성 26
〈표 I-3-2〉 조사 대상 어린이집과 원장 특성 27
〈표 I-3-3〉 조사 대상 보육교사 특성 27
〈표 I-3-4〉 부모조사 대상 아동, 모 및 가구 특성 28
〈표 II-1-1〉 5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학습 결과 36
〈표 II-1-2〉 국가 품질 기준(The National Quality Standard) 구성 37
〈표 II-1-3〉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 주기 44
〈표 II-1-4〉 서비스 분야별 평가 현황 45
〈표 II-1-5〉 일본의 제3자 평가 항목 47
〈표 II-2-1〉 주기별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 53
〈표 II-2-2〉 2012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결과 57
〈표 II-2-3〉 2012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결과의 등급 분포 57
〈표 II-2-4〉 2013년 아동복지시설 평가틀 58
〈표 II-2-5〉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 64
〈표 II-2-6〉 의료기관 인증제도 평가지표 구성 67
〈표 II-2-7〉 의료기관 평가제와 인증제 비교 69
〈표 III-1-1〉 평가인증 운영 형태와 점수 반영 비율 72
〈표 III-1-3〉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구성 72
〈표 III-1-3〉 확인 점검 결과 반영 내용 74
〈표 III-2-1〉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인증률: 2013년 10월 기준 74
〈표 III-2-2〉 참여연도별 설립유형별 신규인증 통과점수 현황: 2013.11.30 기준 75
〈표 III-2-3〉 참여연도별, 설립 유형 별 재인증 통과점수 현황: 2013.11.30 기준 75
〈표 III-2-4〉 2010년 대비 2011년 평정기준이 변경된 항목과 내용 78
〈표 III-2-5〉 평가인증 지표별 점수 79
〈표 III-2-6〉 2010년 대비 2012년 평정기준 변경 항목과 내용 80
〈표 III-2-7〉 평가인증 신규인증 점수: 40인 이상 82
〈표 III-2-8〉 지표 항목별 평가인증 신규인증 점수: 39인 이하 82
〈표 III-2-9〉 영역별 평가인증 신규 인증 점수: 39인 이하 83
〈표 III-2-10〉 영역별 평가인증 신규인증 점수: 40인 이상 84
〈표 III-2-11〉 지표 항목별 평가인증 신규인증 점수: 39인 이하 85
〈표 III-2-12〉 평가인증 신규인증 점수: 40인 이상 88
〈표 III-2-13〉 평가인증 재인증 점수: 39인 이하 91
〈표 III-2-14〉 평가인증 재인증 점수: 40인 이상 91
〈표 III-2-15〉 지표 항목별 평가인증 재인증 점수: 39인 이하 92
〈표 III-2-16〉 지표 항목별 평가인증 재인증 점수: 40인 이상 95
〈표 III-2-17〉 시설유형별 총점 및 영역 점수 평균 98
〈표 III-2-18〉 5점 차이 등급화 시 기준 및 총점 비율 99
〈표 III-2-19〉 총점 5점 차이 등급화 시 총점 및 영역 평균 점수 99
〈표 III-2-20〉 2안 등급화 기준 및 총점 비율 100
〈표 III-2-21〉 2안 총점 기준 5등급별 영역 및 총점 평균 점수 100
〈표 III-2-22〉 3안 등급별 총점 및 영역별 점수 범위 101
〈표 III-2-23〉 3안 총점 및 영역별 등급별 평균 101
〈표 III-2-24〉 5개 등급별 시설 분포 비율 102
〈표 III-3-1〉 세부항목 내 기본 항목 구성 104
〈표 III-3-2〉 3차 지표 개선안 시범 적용 현장관찰 결과 106
〈표 IV-1-1〉 평가인증 현장지원 경험 여부 및 도움정도 109
〈표 IV-1-2〉 평가인증 현장지원 미이용 이유 109
〈표 IV-1-3〉 사설기관 평가인증 현장지원 참여여부 110
〈표 IV-1-4〉 평가인증 관련 교육내용별 참여 경험 비율 111
〈표 IV-1-5〉 평가인증 관련 교육 도움정도 112
〈표 IV-1-6〉 평가인증 관련 교육 도움정도: 4점 척도 112
〈표 IV-1-7〉 평가인증 지침서 활용 여부 및 도움정도: 원장 113
〈표 IV-1-8〉 평가인증 지침서 활용여부 및 도움정도: 보육교사 113
〈표 IV-1-9〉 평가인증 준비 시 가장 어려운 점 114
〈표 IV-2-1〉 필수항목 미준수 어린이집 평가인증 대상 제외 115
〈표 IV-2-2〉 필수항목 미준수 시 평가인증 대상 제외 116
〈표 IV-2-3〉 지자체 기본사항 확인방법 및 절차 116
〈표 IV-2-4〉 어린이집 규모별 현장관찰자 수 적절성 117
〈표 IV-2-5〉 관찰자 수 적절성: 4점 척도 118
〈표 IV-2-6〉 관찰주간의 적절성 118
〈표 IV-2-7〉 어린이집 규모별 현장 관찰주간의 적절성 119
〈표 IV-2-8〉 적절 관찰주간 의견 120
〈표 IV-2-9〉 심의 항목의 적절성 개요 120
〈표 IV-2-10〉 심의 항목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1 121
〈표 IV-2-11〉 심의 항목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2 122
〈표 IV-2-12〉 심의 항목 점수 비중에 대한 원장 의견 1 122
〈표 IV-2-13〉 심의 항목 점수 비중에 대한 원장 의견 2 122
〈표 IV-2-14〉 평가인증 유효기간의 적절성 123
〈표 IV-2-15〉 유효기간의 적절성 124
〈표 IV-2-16〉 통과기준 점수의 적절성 125
〈표 IV-2-17〉 우수사례 중 부적절 항목: 1+2순위 126
〈표 IV-2-18〉 우수사례 중 부적절 항목: 1순위 126
〈표 IV-2-19〉 심의기준 우수사례의 적절성: 1순위 127
〈표 IV-2-20〉 사후관리의 평가인증 질 유지 도움 정도 개요 128
〈표 IV-2-21〉 사후관리의 평가인증 질 유지 도움 정도 128
〈표 IV-2-22〉 사후관리의 평가인증 질 유지 도움 정도: 4점 척도 129
〈표 IV-2-23〉 확인점검 시 지표적용 개요 130
〈표 IV-2-24〉 확인점검 시 지표적용 1 131
〈표 IV-2-25〉 확인점검 시 지표적용 2 131
〈표 IV-2-26〉 확인점검 결과에 따른 유효기 간 연장제도 133
〈표 IV-2-27〉 확인점검 대상선정의 적절성 개요 134
〈표 IV-2-28〉 확인점검 대상선정의 적절성 134
〈표 IV-3-1〉 어린이집 규모별 평가인증 지표 구분 135
〈표 IV-3-2〉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평가인증 지표 구분 및 부적절 이유 136
〈표 IV-3-3〉 평가인증 지표 영역 수 및 영역별 항목의 적절성 개요 137
〈표 IV-1-4〉 평가인증 지표 영역의 적절성 1 138
〈표 IV-3-5〉 평가인증 지표 영역의 적절성 2 138
〈표 IV-3-6〉 평가인증 지표 영역별 항목 및 항목수의 적절성 1 138
〈표 IV-3-7〉 평가인증 지표 영역별 항목 및 항목수의 적절성 2 139
〈표 IV-3-8〉 평가인증 점수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140
〈표 IV-3-9〉 평가인증지표 점수체계 개선안 개요 140
〈표 IV-3-10〉 평가인증지표 점수체계 개선안에 대한 의견 141
〈표 IV-3-11〉 평가방법의 적절성 개요 143
〈표 IV-3-12〉 평가방법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1 143
〈표 IV-3-13〉 평가방법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2 144
〈표 IV-3-14〉 평가방법의 적절성 개요 145
〈표 IV-3-15〉 평가인증 과정의 부모 참여 146
〈표 IV-3-16〉 평가인증 제도개선 및 참여 의사 146
〈표 IV-3-17〉 보육서비스 질 수준 결정 항목: 1+2순위 147
〈표 IV-3-18〉 보육서비스 질 수준 결정 항목: 1순위 147
〈표 IV-3-19〉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항목: 1순위 148
〈표 IV-3-20〉 보육서비스 질 수준 결정 요인에 대한 부모 인식 149
〈표 IV-4-1〉 평가인증 결과 공개에 대한 적절성 150
〈표 IV-4-2〉 평가인증 공개 항목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1 151
〈표 IV-4-3〉 평가인증 공개 항목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2 151
〈표 IV-4-4〉 평가인증 결과 공개가 적절하다는 비율 152
〈표 IV-4-5〉 부모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 인식과 선택시 고려 정도 153
〈표 IV-4-6〉 어린이집 선택시 평가인증 여부 고려 비중 154
〈표 IV-4-7〉 평가인증 정보 공개 인지 156
〈표 IV-4-8〉 평가인증 점수와 서비스 수준과의 차이 157
〈표 IV-4-9〉 평가인증 점수 공개의 영향력 개요 158
〈표 IV-4-10〉 평가인증 정보공개 효용성 158
〈표 IV-4-11〉 평가인증 점수 공개의 영향력: 교사의 어린이집 선택기준 159
〈표 IV-4-12〉 평가인증 점수 내역 공개의 기여 160
〈표 IV-4-13〉 특성별 평가인증점수 내역공개 기여 여부 161
〈표 V-1-1〉 질적 수준 향상된 부분: 1+2순위 165
〈표 V-1-2〉 질적 수준 향상된 부분: 1순위 166
〈표 V-1-3〉 평가인증 통과 후 효과: 어린이집 조사 167
〈표 V-1-4〉 평가인증의 질적 수준 제고 효과에 대한 부모 인식 개요 168
〈표 V-1-5〉 제 특성별 평가인증의 효과성에 대한 부모 인식 4점 척도 평균 169
〈표 V-1-6〉 평가인증제도 미도입 가정 시 차이: 보육관계자 170
〈표 V-1-7〉 평가인증제도가 현 수준에 미달 및 미달 시 그 수준 171
〈표 V-1-8〉 평가인증제도의 기여도: 보육관계자 172
〈표 V-1-9〉 평가인증제도가 없었다면 현 수준 미달이라는 응답 비율과 미달시 현... 173
〈표 V-2-1〉 평가인증 운영 비용 174
〈표 V-2-2〉 평가인증 여부별 아동 1인당 월 세출 규모와 차이 176
〈표 V-2-3〉 서울시 정원규모별 아동 1인당 월 지출액과 인증여부별 차이 177
〈표 V-2-4〉 서울시 정원규모별 인증 편익 178
〈표 V-2-5〉 광역시 정원규모별 아동 1인당 월 지출액과 인증여부별 차이 178
〈표 V-2-6〉 광역시 정원규모별 인증편익 179
〈표 V-2-7〉 중소도시 정원규모별 아동 1인당 월 지출액과 인증여부별 차이 180
〈표 V-2-8〉 중소도시 어린이집의 인증편익 180
〈표 V-2-9〉 읍면 정원규모별 아동 1인당 월 지출액과 인증여부별 차이 181
〈표 V-2-10〉 읍면 어린이집의 인증 편익 181
〈표 V-2-11〉 지역별 평가인증 편익 총액(2013년) 181
〈표 V-2-12〉 2006년 이후 연도별 인정 어린이집 수 182
〈표 V-2-13〉 평가인증 편익 총액(누적) 182
〈표 V-2-14〉 지역·인원별 추정에 따른 시설수 오차조정 183
〈표 V-2-15〉 참여연도별 신규인증 현황 184
〈표 V-2-16〉 참여연도별 편익 184
〈표 V-2-17〉 지역·규모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연간 인증편익 185
〈표 V-2-18〉 지역·규모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연간 인증편익-2009년 이후 인증 185
〈표 V-2-19〉 2009년 이후 인증 민간·가정어린이집 편익 누계 185
〈표 V-2-20〉 평가인증에 따른 이용자의 순편익과 편익비: 2013 186
〈표 V-2-21〉 평가인증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비: 연도별 누적 186
〈표 V-3-1〉 평가인증 인증유지와 확인점검 점수 비교 188
〈표 V-3-2〉 평가인증 인증유지와 확인점검 점수 비교 개요 190
〈표 V-3-3〉 인증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미흡에 대한 동의정도 190
〈표 V-3-4〉 제 특성별 지속적 유지관리 미흡 동의정도: 4점 평균 191
〈표 V-3-5〉 평가인증 통과 후 질적 수준 유지 192
〈표 V-3-6〉 평가인증 통과 후 질적 수준 유지: 1순위 192
〈표 V-3-7〉 현장관찰 시 상태 유지 어려운 항목 193
〈표 V-3-8〉 평가인증 서비스 수준 유지에 대한 부모 인식 194
〈표 V-3-9〉 평가인증 점수와 서비스 질의 상관성에 대한 동의 정도 195
〈표 V-3-10〉 제 특성별 평가인증 점수와 서비스 질 상관성 4점 척도 평균 196
〈표 V-3-11〉 평가인증 점수와 질적 수준 일치성 197
〈표 V-3-12〉 평가인증제도 한계 관련 항목에의 동의 정도 개요 198
〈표 V-3-13〉 평가인증제도 한계 관련 항목에의 동의 정도 199
〈표 V-3-14〉 제특성별 평가인증제도의 한계 4점 척도 평균 200
〈표 V-3-15〉 평가인증 관련 부모 인식 개요 200
〈표 V-3-16〉 특성별 평가인증 관련한 직·간접 경험 비율 201
〈표 VI-1-1〉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비 인센티브 지원방법 204
〈표 VI-1-2〉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방법 개요 205
〈표 VI-1-3〉 보육관계자 집단별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1 206
〈표 VI-1-4〉 보육관계자 집단별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2 206
〈표 VI-1-5〉 보육관계자 집단별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3 206
〈표 VI-1-6〉 보육관계자 집단별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4 207
〈표 VI-1-7〉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207
〈표 VI-1-8〉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1순위 208
〈표 VI-1-9〉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연계 방법 209
〈표 VI-2-1〉 평가인증제도의 평가제 전환 및 평가인증제와 평가제 차이에 대한 의견 210
〈표 VI-2-2〉 의무평가제 전환에 대한 의견 212
〈표 VI-2-3〉 평가인증 제도개선 212
〈표 VI-2-4〉 최초 평가와 평가주기 213
〈표 VI-2-5〉 평가제 전환 시 지표와 절차 214
〈표 VI-2-6〉 평가제 도입 시 개편사항 개요 215
〈표 VI-2-7〉 평가제 도입 시 개편방향 1 215
〈표 VI-2-8〉 평가제 도입 시 개편방향 2 216
〈표 VI-2-9〉 평가제 전환 시 기본사항 확인 항목 개편 개요 216
〈표 VI-2-10〉 평가제 전환 시 기본사항 확인 항목 반영 방법 1 217
〈표 VI-2-11〉 평가제 전환 시 기본사항 확인 항목 반영 방법 2 217
〈표 VI-2-12〉 평가제 전환 시 기본사항 확인 항목 반영 방법 3 218
〈표 VI-2-13〉 평가주체와 중앙과 지방정부 평가점수 배분 218
〈표 VI-2-14〉 평가제 전환시 사후관리 사항의 적절성 219
〈표 VI-2-15〉 평가제 전환 시 평가·조력·컨설팅 주관기구 분리 필요성 220
〈표 VI-2-16〉 의무신청제 또는 평가제 잔환 시 평가결과 등급제에 대한 의견 220
〈표 VI-2-17〉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한 평가 면제 인센티브 제공 221
〈표 VI-2-18〉 평가제 전환 시 평가인증제 인증취소 사항 변경 개요 221
〈표 VI-2-19〉 평가제 전환 시 평가인증제 인증취소 사항 변경 1 222
〈표 VI-2-20〉 평가제 전환 시 평가인증제 인증취소 사항 변경 2 222
〈표 VI-2-21〉 평가제 전환 시 평가인증제 인증취소 사항 변경 3 223
〈표 VI-2-22〉 평가제 전환 시 평가인증제 인증취소 사항 변경 4 223
〈표 VI-2-23〉 평가제 전환 시 평가인증제 인증취소 사항 변경 5 223
〈표 VII-2-1〉 평가제 전환 시 현재 필수항목과 기본 항목 처리 방향 233
〈표 VII-2-2〉 평가제 전환 시 우수 및 부적절 사례 처리 방향 236
〈표 VII-2-3〉 배점 기준과 방법 개편 방안 237
〈표 VII-2-4〉 등급별 기준 238
〈표 VII-2-5〉 등급별 수준과 평가 주기 238
〈표 VII-2-6〉 평가제 전환 시 사후관리 처리 방향 240
〈표 VII-2-7〉 평가제 전환 시 인증취소 사유 처리 방향 240
〈표 VII-2-8〉 영유아보육법 관련 조항 개정 방향 245
〈부표 1-1〉 2012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지표 255
〈부표 1-2〉 2013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256
〈부표 1-3〉 평가인증제도 미도입 시 보육 관련 수준 257
〈부표 1-4〉 평가인증제도 미도입 시 보육서비스 수준 257
〈부표 1-5〉 평가인증제도가 없었다면 현 보육 관련 수준에 미달했을 것이라는 응답... 258
〈부표 1-6〉 현 보육관련 수준 미달 시 그 수준: 원장 258
[그림 II-1-1] 조기교육 프레임 요소들 35
[그림 II-1-2] 국가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 절차 39
[그림 II-1-3]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평가제 절차 41
[그림 II-2-1] 사회복지시설 평가 흐름도 55
[그림 II-2-2] 의료기관 인증제의 절차 66
[그림 III-1-1]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71
[그림 III-2-1] 영역·연도별 평가인증 신규인증 점수 비교: 39인 이하 84
[그림 III-2-2] 영역·연도별 평가인증 신규인증 점수 비교: 40인 이상 84
[그림 III-2-3] 영역·연도별 평가인증 재인증 점수 비교: 39인 이하 91
[그림 III-2-4] 영역·연도별 평가인증 재인증 점수 비교: 40인 이상 92
[그림 VI-1-1]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방법 개요 205
[그림 VI-2-1] 평가인증제도의 평가제 전환에 대한 의견 210
[그림 VI-2-2] 평가인증제도의 평가제 전환에 대한 의견: 원장, 보육교사, 부모 213
[그림 VI-2-3] 평가제 도입 시 개편사항 개요 215
[그림 VII-2-1] 평가 절차 개요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