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산악지 철도 개량사업의 위치도
목차
요약 17
제I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62
제1절 산악지 철도 개량사업의 배경 및 목적 62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63
1. 추진경위 63
2. 추진주체 63
제3절 사업의 내용 64
1. 사업의 개요 64
2.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66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67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7
1. 자연환경 특성 67
2. 사회·경제적 특성 69
3. 교통 특성 및 현황분석 71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84
1. 상위계획 84
2. 지방자치단체 관련계획 96
제3절 관련기관 방문 결과 103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105
1. 시설물 보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적정성 검토 105
2. 기술 및 비용측면의 쟁점 106
3. 경제성 분석관련 쟁점 106
4. 정책적 분석관련 쟁점 107
제III장 대안노선의 선정 및 기술적 분석 109
제1절 건설교통부의 노선대안 검토 109
1. 태백선 선형개량안 109
2. 영동선 선형개량안 110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노선대안 선정 112
1. 선로건설기준의 검토 112
2. 대안노선 선정의 기본방향 113
3. 태백선의 대안 노선 검토 114
4. 영동선의 대안노선 검토 117
5. TPS(Train Performance Simulation) 분석 126
제IV장 비용 추정 140
제1절 비용 추정의개요 140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40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43
1. 공사비 추정 143
2. 부대비 추정 144
3. 예비비 추정 146
4. 용지비 추정 146
5. 비용 추정 결과 147
제3절 유지관리비의 산정 157
제4절 철도 폐선부지 매각비용 산정 159
제V장 교통수요 추정 161
제1절 개요 161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63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163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163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164
1. 죤세분화 164
2. 네트워크의 수정 166
제4절 수단선택 170
제5절 통행배정 172
제6절 수단선택 및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74
1. 수단선택 모형의 정산 174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74
제7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78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178
2. 추정결과의 제시 178
제8절 장래 선로용량 검토 182
제VI장 편익 산정 186
제1절 개요 186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188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216
제VII장 경제성 분석 218
제1절 개요 218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19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225
제4절 민감도 분석 236
제VIII장 정책적 분석 240
제1절 개요 240
제2절 지역균형발전 241
1. 지역낙후도 242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44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54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254
2. 사업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 255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56
1. 재원조달 가능성 256
2. 환경성 평가 258
제5절 사업특수평가 259
1. 주행 안전성 향상 259
2. 열차의 불통피해 절감 262
제IX장 종합 평가 264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64
제2절 AHP를 활용한 「산악지 철도 개량사업」의 종합판단 266
1. 평가 대안 266
2.조사대상 집단 267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67
4. AHP 분석 결과 270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73
참고문헌 277
부록 278
부록 A. 역별 승·하차 인원 280
부록 B. AHP 평가를 위한 설문지 301
〈표 I-1〉 건설교통부 사업계획서 64
〈표 II-1〉 인구 현황 69
〈표 II-2〉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70
〈표 II-3〉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70
〈표 II-4〉 토지이용 현황 71
〈표 II-5〉 영향권별 도로 현황 71
〈표 II-6〉 영향권 내 도로교통랑 현황 74
〈표 II-7〉 사업지 관련 철도노선 현황 75
〈표 II-8〉 철도노선별 여객수송 현황 75
〈표 II-9〉 철도노선별 화물수송 현황 75
〈표 II-10〉 2004년 태백선 역별 여객수송 현황 76
〈표 II-11〉 2004년 영동선 역별 여객수송 현황 77
〈표 II-12〉 2004년 태백선 역별 화물수송 현황 78
〈표 II-13〉 2004년 영동선 역별 화물 수송 현황 79
〈표 II-14〉 태백선 연간 화물 수송실적 80
〈표 II-15〉 영동선 연간 화물 수송실적 80
〈표 II-16〉 태백선 철도화물 품목 구성 80
〈표 II-17〉 영동선 철도화물 품목 구성 81
〈표 II-18〉 관련계획의 검토 84
〈표 II-19〉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전반기 계획기간 중 일반철도 개통사업 88
〈표 II-20〉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후반기 계획기간 중 일반철도 개통사업 89
〈표 II-2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중장기 계획기간 중 일반철도 개통사업 89
〈표 II-2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남북철도망 개통사업 90
〈표 II-23〉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중점과제 91
〈표 II-24〉 전반기(2006~2010) 완공사업 93
〈표 II-25〉 후반기(2011-2015) 완공사업 93
〈표 II-26〉 계속사업(2016년 이후) 94
〈표 II-27〉 강원도 주요 철도 한계용량 전망 97
〈표 II-28〉 강원도 주요 철도 복원 계획 98
〈표 II-29〉 철도망 확장계획 99
〈표 II-30〉 영동선 취약구간 보강사업 내역 105
〈표 III-1〉 국유철도 등급별 건설규칙 112
〈표 III-2〉 태백선의 대안 I의 시설개요 115
〈표 III-3〉 태백선 대안 II의 시설개요 116
〈표 III-4〉 영동선 대안 I의 시설개요 119
〈표 III-5〉 영동선 대안 II의 시설개요 120
〈표 III-6〉 영동선 대안 III-1의 시설개요 121
〈표 III-7〉 영동선 대안 III-2의 시설개요 122
〈표 III-8〉 영동선 대안 III-3의 시설개요 123
〈표 III-9〉 영동선 대안 III-4의 시설개요 124
〈표 III-10〉 영동선 대안 III-5의 시설개요 125
〈표 III-11〉 TPS 기본입력데이터 126
〈표 III-12〉 TPS 차량 입력 데이터 127
〈표 III-13〉 기존선 대비 각 대안별 TPS 시간단축 및 에너지 절감효과 138
〈표 III-14〉 하향구배의 속도제한 139
〈표 III-15〉 기존선 대비 각 대안별 TPS 시간단축 및 에너지 절감효과 139
〈표 IV-1〉 물가상승률 산정표 141
〈표 IV-2〉 2003년도 철도건설 평균단가 141
〈표 IV-3〉 2004년도 철도건설 평균단가 142
〈표 IV-4〉 건축 표준공사비 143
〈표 IV-5〉 전철화 및 신호·통신·전력 공사비 144
〈표 IV-6〉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145
〈표 IV-7〉 공사비 비율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145
〈표 IV-8〉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46
〈표 IV-9〉 2004년 비교구간 공시지가 평균치 147
〈표 IV-10〉 용지보상비 산출 147
〈표 IV-11〉 대안별 투자비(태백선 대안 I) 148
〈표 IV-12〉 대안별 투자비(태백선 대안 II) 149
〈표 IV-13〉 대안별 투자비(영동선 대안 I) 150
〈표 IV-14〉 대안별 투자비(영동선 대안 II) 151
〈표 IV-15〉 대안별 투자비(영동선 대안 III-1) 152
〈표 IV-16〉 대안별 투자비(영동선 대안 III-2) 153
〈표 IV-17〉 대안별 투자비(영동선 대안 III-3) 154
〈표 IV-18〉 대안별 투자비(영동선 대안 III-4) 155
〈표 IV-19〉 대안별 투자비(영동선 대안 III-5) 156
〈표 IV-20〉 지역간 철도 연간 유지관리비 산정기준(2002년 기준) 157
〈표 IV-21〉 태백선 : 여객영업 유지비용 158
〈표 IV-22〉 태백선 : 화물영업 유지비용 158
〈표 IV-23〉 영동선 : 여객영업 유지비용 158
〈표 IV-24〉 영동선 : 화물영업 유지비용 159
〈표 IV-25〉 폐선부지 매각 비용 산정 160
〈표 V-1〉 죤 세분화 내역 165
〈표 V-2〉 현황 네트워크 추가 내역 167
〈표 V-3〉 장래 네트워크 추가내역 169
〈표 V-4〉 여객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파라미터값(전국) 171
〈표 V-5〉 화물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파라미터값(전국) 171
〈표 V-6〉 수단별 통행비용 원단위 171
〈표 V-7〉 평균재차인원 172
〈표 V-8〉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172
〈표 V-9〉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173
〈표 V-10〉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의 비교(태백선 주변 도로) 175
〈표 V-11〉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의 비교(영동선 주변 도로) 176
〈표 V-12〉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의 비교(철도) 178
〈표 V-13〉 주요 역별 관측 승하차 인원과 배정 승하차 인원 비교(철도) 178
〈표 V-14〉 대안별 여객수요(양방향) 179
〈표 V-15〉 대안별 여객 최대 구간통과량(양방향) 180
〈표 V-16〉 대안별 화물 수요(양방향) 181
〈표 V-17〉 대안별 화물 최대구간통과량(양방향) 182
〈표 V-18〉 선별 선로용량 및 열차운행 현황 182
〈표 V-19〉 선별 여객인원 183
〈표 V-20〉 선별 화물수송 톤수 183
〈표 V-21〉 장래 수요에 따른 여객열차 편성수 184
〈표 V-22〉 장래 수요에 따른 화물열차 편성수 185
〈표 VI-1〉 철도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186
〈표 VI-2〉 예비타당성조사의 철도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187
〈표 VI-3〉 속도·차종별 총차량운행비용 189
〈표 VI-4〉 업무통행 시간가치 192
〈표 VI-5〉 비업무통행 시간가치 193
〈표 VI-6〉 승용차와 버스 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 193
〈표 VI-7〉 교통수단별 통행목적분포 비율 193
〈표 VI-8〉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194
〈표 VI-9〉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195
〈표 VI-10〉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 196
〈표 VI-11〉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199
〈표 VI-12〉 대안별 건널목 폐쇄 개수 및 건널목 사고 절감편익 199
〈표 VI-13〉 건널목 종별 연간 평균운영비 200
〈표 VI-14〉 대안별 건널목 운영비 절감 편익 200
〈표 VI-15〉 영동선 한국철도공사 자료 예시 202
〈표 VI-16〉 태백선 : 한국철도공사 자료(1993-2004년) 203
〈표 VI-17〉 태백선 수해 발생 시 시간 최고 강우강도 산출(1993-2004년) 204
〈표 VI-18〉 태백선(대안 I, 대안 II) 수해절감편익(1993~2004년) 205
〈표 VI-19〉 영동선 : 한국철도공사 자료(1993-2004년) 206
〈표 VI-20〉 영동선 대안 III-1, 수해 발생 시 시간 최고 강우강도 산출(1993-2004년) 208
〈표 VI-21〉 영동선 대안 III-1 수해절감편익(1993~2004년) 208
〈표 VI-22〉 영동선 대안 III-2, 수해 발생 시 시간 최고 강우강도 산출(1993-2004년) 208
〈표 VI-23〉 영동선 대안 III-2 수해절감편익(1993~2004년) 209
〈표 VI-24〉 영동선 대안 III-3, 수해 발생 시 시간 최고 강우강도 산출(1993-2004년) 209
〈표 VI-25〉 영동선 대안 III-3 수해절감편익(1993~2004년) 209
〈표 VI-26〉 영동선 대안 III-4, III-5 수해 발생시 시간 최고 강우강도 산출(1993-2004년) 210
〈표 VI-27〉 영동선 대안 III-4, III-5 수해절감편익(1993~2004년) 210
〈표 VI-28〉 영동선대안별 수해절감편익 211
〈표 VI-29〉 태백선 : 한국철도공사 자료 예시 212
〈표 VI-30〉 태백선(대안 I,대안 II) 유비보수 및 개량비 절감편익 213
〈표 VI-31〉 영동선 대안별 유지보수 및 개량비 절감편익 214
〈표 VI-32〉 영동선 대안별 유지보수비 및 개량비 절감편익 215
〈표 VI-33〉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 215
〈표 VI-34〉 편익 항목별 목표년도별 산정 결과 217
〈표 VII-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19
〈표 VII-2〉 철도사업의 공사비 연차별 투입율 220
〈표 VII-3〉 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태백선 대안 I) 221
〈표 VII-4〉 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태백선 대안 II) 221
〈표 VII-5〉 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영동선 대안 I) 222
〈표 VII-6〉 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영동선 대안 II) 222
〈표 VII-7〉 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영동선 대안 III-1) 223
〈표 VII-8〉 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영동선 대안 III-2) 223
〈표 VII-9〉 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영동선 대안 III-3) 224
〈표 VII-10〉 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영동선 대안 III-4) 224
〈표 VII-11〉 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영동선 대안 III-5) 225
〈표 VII-12〉 노선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226
〈표 VII-13〉 비용-편익 산정 결과(태백선-대안 I) 227
〈표 VII-14〉 비용-편익 산정 결과(태백선-대안 II) 228
〈표 VII-15〉 비용-편익 산정 결과(영동선-대안 I) 229
〈표 VII-16〉 비용-편익 산정 결과(영동선-대안 II) 230
〈표 VII-17〉 비용-편익 산정 결과(영동선-대안 III-1) 231
〈표 VII-18〉 비용-편익 산정 결과(영동선-대안 III-2) 232
〈표 VII-19〉 비용-편익 산정 결과(영동선-대안 III-3) 233
〈표 VII-20〉 비용-편익 산정 결과(영동선-대안 III-4) 234
〈표 VII-21〉 비용-편익 산정 결과(영동선-대안 III-5) 235
〈표 VII-22〉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237
〈표 VII-23〉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238
〈표 VII-24〉 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239
〈표 VI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41
〈표 VIII-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42
〈표 VIII-3〉 사업대상지역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243
〈표 VIII-4〉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245
〈표 VIII-5〉 MRIO분석을 위한 대안별 투자비 내역 251
〈표 VIII-6〉 태백선 개량사업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태백선 대안 II) 252
〈표 VIII-7〉 영동선 개량사업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영동선 대안 III-4) 253
〈표 VIII-8〉 산악지 철도개량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54
〈표 VIII-9〉 SOC 재정투자 추이 257
〈표 VIII-10〉 수송·교통 부문별 재정 투자계획 257
〈표 VIII-11〉 철도부문 투자계획 258
〈표 VIII-12〉 국유철도 등급별 건설규칙 260
〈표 VIII-13〉 과업구간 기존선 선형 현황 261
〈표 IX-1〉 산악지 철도 개량사업의 사업의 조사결과 요약 266
〈표 IX-2〉 산악지 철도개량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269
〈표 IX-3〉 가중치 산정범위 270
〈표 IX-4〉 태백선의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71
〈표 IX-5〉 영동선의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72
〈표 IX-6〉 태백선 AHP 평가결과 272
〈표 IX-7〉 영동선 AHP 평가결과 273
〈표 IX-8〉 경제성 분석 결과(요약) 275
[그림 I-1] 산악지 철도 개량사업의 위치도 65
[그림 II-1] 사업구간 위치도 68
[그림 II-2] 태백선 사업구간 주변 주요 도로 72
[그림 II-3] 영동선 사업구간 주변 주요 도로 73
[그림 II-4] 태백선 철도화물 품목 구성 81
[그림 II-5] 영동선 철도화물 품목구성 81
[그림 II-6] 태백선 노선 현황 82
[그림 II-7] 영동선 노선 현황 83
[그림 II-8] 간선도로망 계획도 86
[그림 II-9] 간선철도망 계획도 86
[그림 II-10] 간선도로망 계획도 90
[그림 II-11] 간선철도망 계획도 90
[그림 II-12] 국가철도망구축계획 95
[그림 III-1] 건설교통부의 태백선 선형개량안 109
[그림 III-2] 건설교통부의 영동선 노선개량안 111
[그림 III-3] 태백선 개량안 114
[그림 III-4] 영동선 개량안 현황 118
[그림 III-5] TPS 흐름도 127
[그림 V-1] 교통수요 추정과정 162
[그림 V-2] 태백선 사업구간 정산 지점 176
[그림 V-3] 영동선 사업구간 정산 지점 177
[그림 VI-1]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변화도 191
[그림 IX-1] 산악지 철도 개량사업 AHP 계층구조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