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I장 사업개요 및 타당성재검증의 기본방향 15
제1절 사업의 개요 15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5
2. 사업의 추진 경위 15
3. 사업의 개요 18
제2절 타당성재검증 배경 및 방향 23
1. 배경 및 목적 23
2. 총사업비 관리제도 23
3. 타당성재검증의 기본방향 24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25
1. 시간적 범위 25
2. 내용적 범위 25
3. 공간적 범위 26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27
제1절 경제·사회적 지표분석 27
1. 전반적 추이 27
2. 읍면별 분포 28
제2절 교통관련 현황분석 29
1. 전라남도 도로 시설 현황 29
2. 영광군 도로망 현황 30
3. 교통량 현황 30
제3절 관련 상위계획 검토 32
1. 상위계획 32
2. 주변 도로망 건설 및 개발계획 반영 37
제4절 관련기관 방문결과 37
1. 전라남도 영광군청 37
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8
제5절 분석의 주요 쟁점 39
1. 수요재추정 39
2. 설계기준 검토 39
3. 노선대안 검토 40
4. 영광~영광IC 구간의 입체교차로사업 문제 42
5. 4차로 확장의 타당성 43
제III장 수요 재검토 44
제1절 실시설계 보고서의 교통수요분석 검토 44
1. 실시설계의 교통현황조사 및 장래수요 예측결과 검토 44
2. 실시설계 보고서의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검토 51
제2절 본 조사의 수요추정 전제와 가정 52
1. 수요분석의 전제 52
2. 수요추정 방법 54
제3절 기본안 및 대안노선 검토 75
1. 노선대안 및 기술적 검토 75
제4절 수요재추정 83
1. 대안설정 및 분석 83
2. 네트워크 정산 83
3. 통행수요분석 결과 89
제IV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101
제1절 설계기준에 대한 검토 101
1. 도로기능 및 설계속도 101
2. 횡단구성 102
3. 차로수검토 104
제2절 선형계획에 대한 검토 110
1. 평면선형 검토 110
2. 종단선형 검토 115
제3절 교차로계획에 대한 검토 119
제4절 구조물설계에 대한 검토 125
제5절 공사규모에 대한 검토 129
제6절 타당성재검증을 위한 사업비 추정 131
1. 대안별 공사비 및 용지비 추정 131
2. 대안별 부대비 추정 132
3. 대안별 유지관리비 추정 133
4. 잔존가치 136
5. 사업비 추정결과 136
6. 대안2에 대한 공사비 추정결과 검증 140
7. 공사비 변경요인에 대한 의견 141
제7절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배분 141
제V장 경제성 분석 144
제1절 방법론 144
1. 경제적 타당성 검증의 전제조건 144
2. 기준연도 144
제2절 경제성 평가 항목 148
1. 차량운행비 절감 편익 148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150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151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152
5. 운영자수입 변화편익 155
제3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156
1. 편익추정 결과 156
2. 경제성 분석 결과 158
제VI장 정책적 분석 163
제1절 개요 163
제2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164
1. 문제 인식 및 배경 164
2. KDI MRIO 모형 165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투자비 166
4.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결과 167
5. 해석상의 한계 169
제3절 지역균형개발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170
1. 지역낙후도 분석의 필요성 170
2. 사업대상지역의 낙후도 분석결과 171
제4절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173
1. 영광군 174
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74
제5절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평가 175
제6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176
제7절 환경성 평가 176
제8절 지역도로의 연속성과 연결성 178
제9절 교통안전성 178
제10절 정부추진사업의 신뢰성 180
제VII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81
제1절 AHF를 이용한 종합평가 181
제2절 요약 및 정책제언 185
참고문헌 187
부록 : 영광~대산, 영광~영광IC 국도23호 건설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 189
〈표 I-1〉 추진 경위 16
〈표 I-2〉 사업의 추진현황 및 설계의 주요내용 요약 17
〈표 I-3〉 영광~대산, 영광~영광IC간 도로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동내역 19
〈표 I-4〉 시간적 범위 25
〈표 II-1〉 영광군 인구, 자동차 보유, 고용자수 추이 27
〈표 II-2〉 영광군내 읍면별 인구, 자동차 보유, 고용자수 분포(2002) 28
〈표 II-3〉 전라남도 지역 도로현황(2003) 29
〈표 II-4〉 영광군내 주요 국도 및 지방도 현황 30
〈표 II-5〉 영광군 주요 도로구간별 교통량 현황(2003년) 31
〈표 II-6〉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33
〈표 II-7〉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34
〈표 II-8〉 국도 확·포장 계획 36
〈표 II-9〉 지방도 확충계획 37
〈표 II-10〉 관련도로현황 40
〈표 III-1〉 『영광~영광IC간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에 적용된 존구분 45
〈표 III-2〉 국도 23호선의 장래교통수요 예측결과 46
〈표 III-3〉 『영광~대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에 적용된 죤구분 48
〈표 III-4〉 내부존 발생·도착 교통량 예측모델 49
〈표 III-5〉 가로별 교통량 예측모델 49
〈표 III-6〉 구간별 장래예측 교통량 50
〈표 III-7〉 시간적 범위 설정 53
〈표 III-8〉 전국 지역 존 구분 내역 55
〈표 III-9〉 직접 영향권역의 존 세분화 내역 58
〈표 III-10〉 2010년 네트워크에 반영된 교통망 61
〈표 III-11〉 2015년 네트워크에 반영된 교통망 62
〈표 III-12〉 2020년 네트워크에 반영된 교통망 63
〈표 III-13〉 참조 교통수요 자료 2002 O/D 65
〈표 III-14〉 기준년도(2003년) O/D 66
〈표 III-15〉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O/D 중 영광군 유출입 교통량 67
〈표 III-16〉 영광군 존별 자동차 보유대수 비율 67
〈표 III-17〉 교통량-속도 관계식의 도로 유형별 파라미터 값과 용량 73
〈표 III-18〉 환산계수 74
〈표 III-19〉 교차로설치에 대한 건설교통부 설계지침 76
〈표 III-20〉 건설대안비교 77
〈표 III-21〉 기존국도 23호선 경유지 지정현황 78
〈표 III-22〉 대안노선 83
〈표 III-23〉 수시관측지점에 대한 상시조사 지점 그룹핑 84
〈표 III-24〉 상시조사지점의 교통특성을 나타내는 변동계수 85
〈표 III-25〉 보정된 수시지점의 연평균 교통량 85
〈표 III-26〉 주요 도로 구간의 관측 교통량과 추정 교통량 비교 87
〈표 III-27〉 대안별 사업지 구간의 Assignment 분석결과 91
〈표 III-28〉 대안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분석결과 95
〈표 III-29〉 실시설계 예측교통량과 본 과업 예측교통량 비교 100
〈표 IV-1〉 국도 23호선에 대한 건설교통부 국도기능분류 결과(1997년 기준) 101
〈표 IV-2〉 국도 23호선에 대한 건설교통부 국도기능분류 결과(2011년 기준) 102
〈표 IV-3〉 국도별 중앙분리대 적용기준 103
〈표 IV-4〉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공사비 절감 검토 내용 103
〈표 IV-5〉 적용계수 105
〈표 IV-6〉 기본안 차로수 검토 106
〈표 IV-7〉 대안1 차로수 검토 107
〈표 IV-8〉 대안2 차로수 검토 108
〈표 IV-9〉 영광~영광IC간 평면선형설계 현황 110
〈표 IV-10〉 영광~대산간(1구간) 평면선형설계 현황 111
〈표 IV-11〉 영광~대산간(2구간) 평면선형설계 현황 111
〈표 IV-12〉 평면선형 총괄분석표 111
〈표 IV-13〉 영광~영광 IC간 종단선형 설계현황 115
〈표 IV-14〉 영광~대산간(1공구) 종단선형 설계현황 115
〈표 IV-15〉 영광~대산간(2공구) 종단선형 설계 현황 116
〈표 IV-16〉 종단선형 총괄분석표 116
〈표 IV-17〉 국도의 교차로형식 적용기준 119
〈표 IV-18〉 교차로 계획 현황 120
〈표 IV-19〉 90m이상 교량형식에 대한 경제성 검토(다경간인 경우) 125
〈표 IV-20〉 45m이상 교량형식에 대한 경제성 검토 125
〈표 IV-21〉 영광~영광IC간 구조물 현황 126
〈표 IV-22〉 영광~대산간 구조물현황 126
〈표 IV-23〉 영광~영광 IC 공사현황 129
〈표 IV-24〉 영광~대산 공사현황 130
〈표 IV-25〉 구간별 공사비 및 용지비 기초단가 산정결과 132
〈표 IV-26〉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133
〈표 IV-27〉 부대비 산정결과 133
〈표 IV-28〉 연도별 표준 유지관리비(4차로) 134
〈표 IV-29〉 대안별유지관리비 134
〈표 IV-30〉 기존도로 활용을 고려한 유지관리비 적용률 산정 135
〈표 IV-31〉 경제성 분석에 적용할 유지관리비 내역 135
〈표 IV-32〉 대안별 잔존가치 136
〈표 IV-33〉 대안별 사업비분석 137
〈표 IV-34〉 대안별 사업비 추정결과 138
〈표 IV-35〉 기본안 사업비 추정결과(기존 및 신설도로/영광~영광IC구간 입체 교차) 138
〈표 IV-36〉 대안1 사업비 추정결과(기존 및 신설도로/전체 평면교차) 139
〈표 IV-37〉 대안2 사업비 추정결과(기존도로확장/전체 평면교차) 139
〈표 IV-38〉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에 따른 대안2 공사비 검증(2004.12, KDI) 140
〈표 IV-39〉 공사비 변경요인 분석 141
〈표 IV-40〉 항목별·연차별 비용 투입률 142
〈표 IV-41〉 기본안의 연차별 비용 투입계획 142
〈표 IV-42〉 대안1의 연차별 비용 투입계획 143
〈표 IV-43〉 대안2의 연차별 비용 투입계획 143
〈표 V-1〉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145
〈표 V-2〉 업무통행 시간가치(2003년) 145
〈표 V-3〉 비업무통행 시간가치(2003년) 146
〈표 V-4〉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146
〈표 V-5〉 2003년 가치로의 보정 : 소비자물가지수 이용 146
〈표 V-6〉 속도별·차종별 운행비 원단위 149
〈표 V-7〉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150
〈표 V-8〉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151
〈표 V-9〉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151
〈표 V-10〉 대당 도로종류별·차종별 대기오염 비용(2003년) 152
〈표 V-11〉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 154
〈표 V-12〉 기본안 주요 연도 총 편익 추정 156
〈표 V-13〉 대안1 주요 연도 총 편익 추정 156
〈표 V-14〉 대안2 주요 연도 총 편익 추정 157
〈표 V-15〉 대안별 총 편익 비교 157
〈표 V-16〉 경제성 분석 결과 159
〈표 V-17〉 사업 시행 시 비용-편익 산정결과(기본안) 160
〈표 V-18〉 사업 시행 시 비용-편익 산정결과(대안1) 161
〈표 V-19〉 사업 시행 시 비용-편익 산정결과(대안2) 162
〈표 VI-1〉 KDI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165
〈표 VI-2〉 「영광~대산, 영광~영광IC 국도 23호 건설사업」의 대안별 투자비 내역 167
〈표 VI-3〉 대안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168
〈표 VI-4〉 대안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69
〈표 VI-5〉 사업대상지역 지역낙후도 지표(순위) 172
〈표 VI-6〉 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비교 173
〈표 VI-7〉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176
〈표 VI-8〉 속도에 따른 시간변화 179
〈표 VII-1〉 평가항목별 개인 평가자 및 종합 가중치 184
〈표 VII-2〉 평가자별 평가결과와 종합 185
[그림 I-1] 과업노선 18
[그림 II-1] 영광군 주요 도로망 현황도 31
[그림 II-2] 주변 주요도로망 개요도 40
[그림 II-3] 실시설계안 도로와 기존도로의 거리 비교도 41
[그림 III-1] 직접영향권 존구분도 57
[그림 III-2]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구축한 영광군 네트워크 59
[그림 III-3] 상세화된 영광군 네트워크 60
[그림 III-4] 교통량 조사지점도 88
[그림 III-5] 대안 주변도로 92
[그림 III-6] 2020년의 사업 미시행시에 대한 분석결과 93
[그림 III-7] 2020년의 기본안에 대한 분석결과 93
[그림 III-8] 2020년의 대안1에 대한 분석결과 94
[그림 III-9] 2020년의 대안2에 대한 분석결과 94
[그림 IV-1] 횡단구성개요도 102
[그림 IV-2] 교차로 계획 개요도 120
[그림 VII-1] 「영광~대산·영광~영광IC 국도 23호 건설사업」의 AHP 계층구조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