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4
제I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50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0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51
제3절 사업의 내용 51
제II장 기초자료 검토, 조사의 쟁점 및 대안 설정 53
제1절 기초자료 분석 53
1.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 53
2. 교통관련 현황 분석 57
3. 환경관련 현황 분석 61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65
1. 상위계획 65
2.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81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86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88
1. 노선대안의 선정 88
2. 시나리오 설정 102
제III장 비용 추정 103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103
1. 비용추정의 기본 방향 103
2. 도로설계 기준 109
제2절 총사업비의 추정 117
1. 공사비 추정 117
2. 부대비 추정 124
3. 용지보상비 추정 125
4. 예비비 추정 127
5. 비용추정 결과 128
제3절 유지관리비의 추정 143
1. 유지관리비 적용현황 143
2. 유지관리비 산정 144
제IV장 교통수요 추정 145
제1절 교통수요 추정의 개요 145
1. 교통수요 분석의 기본전제 145
2. 교통수요 추정방법 146
3. 교통수요 추정과정 147
제2절 분석 범위와 수준 설정 148
1. 공간적 범위 148
2. 시간적 범위 149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50
1. 기준년도 자료의 수정 150
2. 장래 Network 구축 157
제4절 교통수요 예측 161
1. 사회경제지표 예측 161
2. 통행발생 167
3. 통행분포 172
3. 수단선택모형 178
4. 통행배분 186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188
1. 시나리오별 교통수요 추정결과 188
2. 수요예측결과 비교 194
제V장 편익 산정 197
제1절 개요 197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및 결과제시 198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198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200
3. 교통사고감소편익 203
4. 환경비용절감편익 206
5. 편익추정결과 종합 210
제VI장 경제성 분석 212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개요 212
1. 개요 212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12
1. 주요전제 212
2. 분석 방법 213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215
1. 비용추정결과 215
2. 편익추정결과 215
3. 경제성 분석 결과 216
4. 민감도 분석 결과 220
제VII장 정책적 분석 222
제1절 지역균형발전 222
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22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 247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49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49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250
제3절 사업추진상의 불확실성 252
1. 재원조달 가능성 252
2. 환경성 255
제4절 사업특수 평가항목 256
제VIII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57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적 판단 257
1. AHP 개요 257
2. AHP 절차 258
3.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261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67
참고문헌 271
부록 A : AHP 설문지 272
〈표 I-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내용 52
〈표 II-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관련지역 인구 추이 54
〈표 II-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관련지역 수용학생수 추이 55
〈표 II-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관련지역 종사자수 추이 55
〈표 II-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관련지역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56
〈표 II-5〉 대전권 도로망 현황 57
〈표 II-6〉 대전권 철도 현황 58
〈표 II-7〉 대전광역시 대중교통 수송 실적 58
〈표 II-8〉 대전광역권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2003년) 59
〈표 II-9〉 생태자연도의 구분 62
〈표 II-10〉 녹지자연도의 구분 63
〈표 II-11〉 대전권 간선도로망 계획 67
〈표 II-12〉 일반철도 정비 및 건설계획 68
〈표 II-13〉 광역교통계획상의 대전광역시 장래 인구지표 전망 69
〈표 II-14〉 광역교통계획상의 대전광역시 장래 학생수 전망 70
〈표 II-15〉 광역교통계획상의 대전광역시 장래 종사자수 전망 70
〈표 II-16〉 광역교통계획상의 대전광역권 장래 목적 통행량 전망 71
〈표 II-17〉 대전권 수단별 발생통행량 현황 및 전망 72
〈표 II-18〉 광역교통계획수립 상의 도로망 계획 73
〈표 II-19〉 광역교통계획상의 대전권 장래 철도망계획 73
〈표 II-20〉 대전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상의 인구지표 전망 74
〈표 II-21〉 대전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상의 학생수 전망 74
〈표 II-22〉 대전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상의 종사자수 전망 75
〈표 II-23〉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상의 장래 목적통행량 전망 75
〈표 II-24〉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상의 장래 수단통행량 전망 75
〈표 II-25〉 대전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상의 장래 주요 도로망 계획 76
〈표 II-26〉 대전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상의 장래 주요 철도망 계획 76
〈표 II-27〉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기본계획상의 장래 경제지표 전망 77
〈표 II-28〉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기본계획상의 장래 목적통행량 예측 77
〈표 II-29〉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기본계획상의 장래 수단통행량 예측 78
〈표 II-30〉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기본계획상의 신규 광역도로 선정 결과 78
〈표 II-31〉 대전비전 2020상의 장래 주요 도로망 계획 79
〈표 II-32〉 대전비전 2020상의 장래 주요 도로망 계획 79
〈표 II-33〉 2016년 대전도시기본계획상의 장래 사회경제지표 전망 80
〈표 II-34〉 2016년 대전도시기본계획상의 장래 주요 도로망 계획 80
〈표 II-35〉 2016년 대전도시기본계획상의 장래 철도 계획 81
〈표 II-36〉 본 사업과 관련된 대전광역시청의 장래 고속도로 계획 82
〈표 II-37〉 본 사업과 관련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장래 국도 계획 82
〈표 II-38〉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도로 계획 83
〈표 II-39〉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84
〈표 II-40〉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범례 85
〈표 II-41〉 노선대안의 비교 96
〈표 II-42〉 분석 시나리오 설정 102
〈표 III-1〉 사업비 구성 체계 104
〈표 III-2〉 사업비 항목별 적용 104
〈표 III-3〉 사업비 항목별 적용 106
〈표 III-4〉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 107
〈표 III-5〉 표준횡단 제원 113
〈표 III-6〉 일반국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118
〈표 III-7〉 대안별 일반구간(토공부) 공사비 119
〈표 III-8〉 교량형식 선정조건 120
〈표 III-9〉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 122
〈표 III-10〉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 122
〈표 III-11〉 터널 차로수에 따른 터널구간 표준 공사비 123
〈표 III-12〉 대안별 터널계획 현황 및 공사비 123
〈표 III-13〉 부대비 집계표 125
〈표 III-14〉 행정구역별 지목별 평균 공시지가 126
〈표 III-15〉 대안별 용지보상비 산정표 126
〈표 III-16〉 대안별 예비비 127
〈표 III-17〉 비용추정 결과 128
〈표 III-18〉 대안별 총사업비 129
〈표 III-19〉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율 141
〈표 III-20〉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1) 141
〈표 III-21〉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2) 142
〈표 III-22〉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3) 142
〈표 III-23〉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143
〈표 III-24〉 연도별 유지관리비 144
〈표 IV-1〉 2003년 Zone 체계 현행화 내용 150
〈표 IV-2〉 2003년 Zone 체계 151
〈표 IV-3〉 2003년 Network 자료 현행화 내용 153
〈표 IV-4〉 도로 위계별 BPR 계수의 범위 154
〈표 IV-5〉 주요 지점 정산 결과(2003년) 156
〈표 IV-6〉 장래 반영 도로계획 157
〈표 IV-7〉 장래 반영 철도계획 160
〈표 IV-8〉 본 사업 관련 택지 개발계획 162
〈표 IV-9〉 장래 인구 예측 결과 163
〈표 IV-10〉 대전광역권 총인구 예측치 비교 163
〈표 IV-11〉 본 사업 관련 산업단지 개발계획 165
〈표 IV-12〉 대전광역권 종사자수 예측 165
〈표 IV-13〉 대전광역권 총학생수 추이 166
〈표 IV-14〉 출근, 등교통행 발생예측을 위한 카테고리분류 167
〈표 IV-15〉 회귀모형구축을 위한 지역구분 167
〈표 IV-16〉 회귀모형 독립변수 및 추정된 계수(대전광역권) 169
〈표 IV-17〉 총 목적통행 발생량 예측결과 171
〈표 IV-18〉 총 목적통행 분포 예측결과 174
〈표 IV-19〉 총 수단통행 분포 예측결과(도보제외) 177
〈표 IV-20〉 여객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파라미터값(대전광역시) 179
〈표 IV-21〉 대전광역권 수단별 통행량 예측결과 182
〈표 IV-22〉 수단별 통행량 예측결과 183
〈표 IV-23〉 KT_DB화물통행량 개요 184
〈표 IV-24〉 차종별 재차인원 186
〈표 IV-25〉 승용차 환산계수(PCE : Passenger Car Equivalent) 186
〈표 IV-26〉 링크타입 및 비용함수 계수 187
〈표 IV-27〉 대안별 주요 지점도로 통행배분 결과 190
〈표 IV-28〉 국도/국지도 사업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량 변화(대안사업 미시행시, 2013년) 194
〈표 IV-29〉 국도/국지도 사업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량 변화(대안사업 대안 1, 2013년) 195
〈표 IV-30〉 국도/국지도 사업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량 변화(대안사업 대안 2, 2013년) 196
〈표 IV-31〉 국도/국지도 사업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량 변화(대안사업 대안 3, 2013년) 196
〈표 V-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197
〈표 V-2〉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199
〈표 V-3〉 속도-총 차량운행비용 관계식 계수추정결과 199
〈표 V-4〉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추정결과 200
〈표 V-5〉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2003년 기준) 201
〈표 V-6〉 통행자별 시간가치(2003년 기준) 201
〈표 V-7〉 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추정결과 202
〈표 V-8〉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변화편익 추정결과 203
〈표 V-9〉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2003년 기준) 204
〈표 V-10〉 교통사고 비용(2003년 기준) 204
〈표 V-11〉 교통사고 절감편익 추정결과 205
〈표 V-12〉 속도·대기오염비용 관계식 계수추정결과 206
〈표 V-13〉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2003년 기준) 207
〈표 V-14〉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209
〈표 V-15〉 환경비용 절감편익 추정결과 210
〈표 V-16〉 편익추정결과 종합 210
〈표 VI-1〉 비용추정결과 215
〈표 VI-2〉 경제성 분석 결과 215
〈표 VI-3〉 경제성 분석 결과 216
〈표 VI-4〉 대안 1의 연도별 비용·편익표 217
〈표 VI-5〉 대안 2의 연도별 비용·편익표 218
〈표 VI-6〉 대안 3의 연도별 비용·편익표 219
〈표 VI-7〉 민감도 분석결과 220
〈표 VII-1〉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225
〈표 VII-2〉 지역분류표 226
〈표 VII-3〉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227
〈표 VII-4〉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232
〈표 VII-5〉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 233
〈표 VII-6〉 「대전-논산간 도로(벌곡길) 확장 사업」의 투자비 내역 241
〈표 VII-7〉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안 1) 243
〈표 VII-8〉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안 2) 244
〈표 VII-9〉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안 3) 245
〈표 VII-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1) 246
〈표 VII-1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2) 246
〈표 VII-12〉 직접영향권의 광역시·도별 낙후도 지수 248
〈표 VII-13〉 직접영향권의 시·군별 낙후도 지수 249
〈표 VII-14〉 연도별·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순계예산규모 기준) 254
〈표 VII-15〉 충청남도의 도로사업 예산 254
〈표 VIII-1〉 대전~논산간 도로확장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64
〈표 VIII-2〉 대전~논산간 도로(벌곡길) 확장사업 평가자별 평가항목별 가중치 266
〈표 VIII-3〉 대전~논산(벌곡길) 간 도로 확장사업 AHP 분석결과 267
[그림 II-1] 대전~논산(벌곡길) 간 개략도 60
[그림 II-2]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간선도로망계획) 66
[그림 II-3]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2000~2019, 중부권) 67
[그림 II-4] 대전광역권 택지개발/산업단지 개발 사업 위치도 85
[그림 II-5] 노선대안의 비교노선도 98
[그림 II-6] 노선대안의 비교종단면도 100
[그림 III-1] 비용항목별 주요 내용 103
[그림 III-2]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105
[그림 III-3]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용지보상비 산출과정 108
[그림 III-4] 표준횡단면도 114
[그림 III-5]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117
[그림 III-6] 간이입체 교차로 구간 예시도 124
[그림 IV-1] 교통수요 예측과정 147
[그림 IV-2] 정산 지점도 155
[그림 IV-3] 정산 교통량도 156
[그림 IV-4] 2003년도 도로망도 159
[그림 IV-5] 2042년 도로망도 159
[그림 IV-6] 2031년 지하철 네트워크 160
[그림 IV-7] 대전권 발생량 분포비율 171
[그림 IV-8] 대전광역권 총 목적통행량 희망선도 175
[그림 IV-9] 대전광역권 수단별 분담율 예측 결과 182
[그림 IV-10] 화물O/D 생성 과정 185
[그림 IV-11] 대안별 교통량 배정결과 확인지점도 189
[그림 IV-12] 교통량도(2031년) 192
[그림 VII-1] 대전~논산(벌곡길) 간 도로확장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