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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경력관리 5
I. 분석대상 규제개요 6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7
1. 규제의 필요성 7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5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15
2.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행정처분 보완 18
I. 분석대상 규제개요 18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9
1. 규제의 필요성 19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5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25
3.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30
I. 분석대상 규제개요 30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31
1. 규제의 필요성 31
2. 타법규제영향분석 및 비교 33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44
4.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에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 66
I. 분석대상 규제개요 66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67
1. 규제의 필요성 67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69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69
〈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2013.05.10기준) 7
〈표 2〉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2013.05.10기준) 7
〈표 3〉 타법비교표 8
〈표 4〉 신구조문 대비표 20
〈표 5〉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기준 22
〈표 6〉 참고자료 : 관련 타법령과의 비교 26
〈표 7〉 문화재수리업등 등록현황(2013.09.30기준) 31
〈표 8〉 신구조문 대비표 32
〈표 9〉 하위조문 32
〈표 10〉 경영평가액 타법비교 38
〈표 11〉 경영평점 타법비교 38
〈표 12〉 참고자료 : 관련 타법령과의 비교 49
〈표 13〉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보유여부 현황(2013년 현재) 67
〈표 14〉 신구조문대비표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