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자문위원 및 관계자
목차
I. 연구개요 10
1. 연구개요 11
2. 연구목적 및 배경 13
2.1. 연구목적 13
2.2. 연구의 필요성 13
3. 연구내용 및 방법 14
3.1. 연구내용 14
3.2. 연구방법 16
4. 연구과제 목표달성도 17
5. 연구기관개요 18
5.1. 학회운영 조직 18
5.2. 연구운영 조직 18
II.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인정에 관한 법령마련 19
1. 제정의 사유 21
1.1. 제·개정 이유 21
1.2. 제·개정 내용 21
1.3.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22
1.4. 입법효과 22
1.5. 그 밖의 참고사항 22
2. 제정 법령안 및 기존법률 준용 24
2.1. 제정 법령안 24
2.2. 시행령마련을 위한 기존 법률의 준용 25
III.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관리 27
1. 연구배경 및 내용 29
1.1. 연구배경 및 목적 29
1.2. 연구내용 및 진행 29
2. 타법검토 30
2.1. 건설기술관리법 30
2.2. 전기공사업법 33
2.3. 소방시설공사업법 36
2.4. 정보통신공사업법 41
3.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의 경력관리 방안 제시 44
3.1. 착수보고 및 1차 자문회의 44
3.2. 2차 자문회의 내용 및 결과 48
3.3. 3차 자문회의 내용 및 결과 54
3.4. 워크샵 내용 및 결과 57
3.5. 실연 내용 및 결과 59
3.6. 종합 및 최종방안 제시 72
3.7.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5
IV. 문화재수리업 능력평가 77
1. 연구배경 및 내용 79
1.1. 연구배경 및 목적 79
1.2. 연구내용 및 진행 80
2. 타법 비교 및 검토 80
2.1. 건설산업기본법 80
2.3. 전기공사업법 82
2.3. 소방시설공업법 84
2.4. 정보통신공사업법 85
2.5. 종합비교 87
3. 문화재시공능력평가제도 방안 제시 97
3.1. 착수보고 및 1차 자문회의 97
3.2. 2차 자문회의 내용 및 결과 99
3.3. 3차 자문회의 내용 및 결과 100
3.4. 워크샵 내용 및 결과 101
3.5. 실연내용 및 결과 102
3.6. 종합 및 최종방안 제시 157
V. 「문화재감리 업무수행 지침」및「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마련 163
1. 연구배경 및 내용 165
1.1. 연구배경 및 목적 165
1.2. 연구내용 및 진행 165
2. 문화재수리현장의 감리현황과 타법 감리제도 검토 166
2.1. 문화재감리대상 및 감리원 배치기준 166
2.2. 문화재감리 및 감리원배치 현황 167
2.3. 타법 감리제도 검토 169
3. 문화재 상주 및 비상주 감리의 업무분담과 관련한 개선안 제시 172
3.1. 문화재 상주 및 비상주 감리의 업무분담 검토의 필요성 172
3.2. 감리업무 검토 방법 172
3.3. 감리업무 수행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안 174
4. 합리적인 문화재감리대가 산정 및 전문경력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180
4.1. 문화재감리대가 기준의 문제점 180
4.2. 개선방안 183
5. 종합 및 제언 186
VI. 부록 189
1. 자문회의록, 워크샵, 학회(발표목록) 191
2. 실연자료 및 결과 요약 209
3. 문화재관련 학과 자료 221
〈표 1〉 무형문화재 종목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류 비교(2013년 1월 31일 기준) 22
〈표 2〉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 23
〈표 3〉 등급구분 30
〈표 4〉 등급구분기준 30
〈표 5〉 자격인정절차 및 제출서류 등 31
〈표 6〉 기술등급 33
〈표 7〉 등급구분기준 33
〈표 8〉 자격인정절차 및 제출서류 등 34
〈표 9〉 등급명칭 36
〈표 10〉 등급구분기준 36
〈표 11〉 자격인정절차 및 제출서류 39
〈표 12〉 등급구분 41
〈표 13〉 등급구분기준 41
〈표 14〉 자격인정절차 및 제출서류 등 42
〈표 1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2012.7.13) 45
〈표 16〉 문화재수리기술자 등급 분류(안) 46
〈표 17〉 등급명칭(안) 48
〈표 18〉 3등급안의 경력기간 및 수행가능 직무범위 50
〈표 19〉 4등급안의 경력기간 및 수행가능 직무범위 50
〈표 20〉 문화재수리기능자 등급별 경력기간 및 수행가능 직무범위 51
〈표 21〉 자격인정 절차 및 수수료 등 51
〈표 2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 범위 55
〈표 23〉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 범위 55
〈표 24〉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기술등급에 따른 경력 산정기준 55
〈표 25〉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 신청시 제출서류 57
〈표 26〉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안) 72
〈표 27〉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안) 72
〈표 28〉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 신청시 제출서류 73
〈표 29〉 경영평가액 타법비교 91
〈표 30〉 경영평점 타법비교 91
〈표 31〉 2006~2009년 문화재수리공사 금액별 공사 건수 (문화재청 내부자료) 168
〈표 32〉 문화재수리 상주감리원 배치 감리원수 168
〈표 33〉 문화재수리 비상주감리대가 수리비별 요율과 감리금액 169
〈표 34〉 타법 감리제도의 비교 171
〈표 35〉 감리원의 필수업무와 감리원의 권위를 지정한 법률의 내용 173
〈표 36-1〉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 수리시행 단계별 업무수행지침 비교 및 개선안 176
〈표 36-2〉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 수리시행 단계별 업무수행지침 비교 및 개선안 177
〈표 36-3〉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 수리시행 단계별 업무수행지침 비교 및 개선안 178
〈표 36-4〉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 수리시행 단계별 업무수행지침 비교 및 개선안 179
〈표 37〉 상주 및 비상주감리 업무범위 변화에 따른 업무소요시간 184
〈표 38〉 문화재수리기술자 등급 기준표(본 연구에서 제안) 185
〈표 39〉 문화재수리 비상주감리원 등급제 적용시 배치기준 제안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