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19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37
Ⅱ. 연구내용 및 방법 40
1. 연구내용 및 범위 40
1) 허용기준 강화 40
2) 허용기준 선정 근거 및 절차 42
3) 노출기준 설정 검토 42
2. 연구방법 43
1) 허용기준 강화 43
2) 허용기준 선정 근거 및 절차 93
3) 노출기준 설정 검토 97
3. 연구추진체계 99
Ⅲ. 연구결과 101
1.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101
1) 국내 노출기준 제ㆍ개정 관련 연구 101
2) 국내 허용기준 등 관련 선행연구 고찰 111
2. 허용기준 강화 118
1) 연구대상물질 선정 118
2) 유해인자 관리 수준 파악 120
3) 평가대상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수집 및 분석 160
4)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산업위생통계 197
5) 사회성 및 경제성 평가 결과 207
6) 최종 개정안 제시 231
3. 허용기준 선정근거 및 절차 233
1) 허용기준 설정 후보물질 선정안 233
2) 허용기준 설정 후보물질 제안 234
4. TMAH의 노출기준 설정 검토 236
1) TMAH(CAS No. 75-59-2) 물질의 개요 236
2) TMAH의 국내 취급 현황 238
3) TMAH 노출로 인한 국내외 사고사례 조사 240
4) TMAH의 유해, 위험성 242
5) TMAH 노출에 따른 사고예방 대책 247
6) RfCworker 산출 결과 247
7) 최종 제정안 제시 250
Ⅳ.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51
1. 기대효과 251
2. 활용방안 252
Ⅴ. 참고문헌 253
[첨부 1] 규제의 편익 평가 및 측정을 위한 설문지(델파이 1회 설문) 269
[첨부 2] 규제의 편익 평가 및 측정을 위한 설문지(델파이 2회 설문) 272
[부록 1] 허용기준 설정 후보물질 검토 및 제안 276
[부록 2] ACGIH TLV Document 고찰결과 284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284
벤젠 293
이황화탄소 327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48
트리클로로에틸렌 353
포름알데히드 370
톨루엔-2,4 디 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2,6 디 이소시아네이트(또는 혼합물) 408
[부록 3] ACGIH BEI Document 고찰결과 424
벤젠 424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49
이황화탄소 467
트리클로로에틸렌 484
판권기 511
〈표 1〉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관리 조항 21
〈표 2〉 화학물질 노출기준 설정물질 개수 22
〈표 3〉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총 개수 22
〈표 4〉 외국의 허용ㆍ노출 기준의 역사 25
〈표 5〉 일본의 두 기관별 허용기준 비교 27
〈표 6〉 MAK목록에 노출기준 구분 29
〈표 7〉 OELs, MELs, WEL 과 관련된 의무사항 32
〈표 8〉 국내ㆍ외 노출기준 비교 34
〈표 9〉 고용노동부의 허용기준 설정 물질 35
〈표 10〉 허용기준의 강화가 필요한 물질(7종)의 노출기준 비교 39
〈표 11〉 주요 선진국의 노출기준 설정근거 요약 57
〈표 12〉 기관별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주요 단계의 비교 60
〈표 13〉 건강 유해성 조사를 위한 항목 63
〈표 14〉 주요기관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보고서 64
〈표 15〉 건강유해성 조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목록 66
〈표 16〉 유해성 자료의 신뢰도 판단기준 67
〈표 17〉 대상 물질의 인체 영향에 대한 유해성 확인 단계 68
〈표 18〉 주요 기관별 인체 발암 분류 등급 70
〈표 19〉 흡입단위위험도(IUR)값을 이용한 RfCwork 변환 방법 74
〈표 20〉 경구경사값(SF)의 흡입단위위험도(IUR) 변환 방법 75
〈표 21〉 BMDL10 등 발암성 시험값을 이용한 RfCwork값 산정 방법 77
〈표 22〉 비발암성 물질의 용량-반응평가 적용 사례-흡입독성 자료를 이용한 경우 79
〈표 23〉 비발암성 물질의 용량-반응평가 보정계수 통일화 지침 80
〈표 24〉 경구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별 보정계수 81
〈표 25〉 미국 환경보호청의 RfC를 사용하여 RfCwork를 보정하는 방법 82
〈표 26〉 규제 비용 항목 88
〈표 27〉 1년 기준 비용 산출 방법 89
〈표 28〉 10년 기준 비용 산출 방법 89
〈표 29〉 규제 수준별 발생 비용 최종 산출결과 90
〈표 30〉 편익 항목 90
〈표 31〉 순편익 항목 91
〈표 32〉 순편익 산출결과 92
〈표 3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1조 상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96
〈표 34〉 TMAH 물질의 건강 유해성 조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목록 97
〈표 35〉 국내 노출기준ㆍ허용기준의 제ㆍ개정 현황 102
〈표 36〉 2006년 연구용역의 대상물질별 연구기관 108
〈표 37〉 고용노동부의 허용기준 설정 물질 119
〈표 38〉 투명방수시트 제조업 근로자의 누적노출로 인해 발생한 백혈병 SMR 128
〈표 39〉 20~65세 작업자 중 벤젠 1 ppm에 직업적 노출에 따른 사망자 수 예상 129
〈표 40〉 노출 농도에 따른 연구자별 총 백혈병 발생수와 백혈병 발생 예상수 및 SMR 131
〈표 41〉 농도수준 따른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근로자의 신경전도 속도의 감소 수준 134
〈표 42〉 BEI 권고 149
〈표 43〉 BEI의 역사적 고찰 151
〈표 44〉 BEI 권고사항 152
〈표 45〉 BEIs 역사적 고찰 153
〈표 46〉 BEI 권고 154
〈표 47〉 BEI 역사(Historical BEIs) 156
〈표 48〉 BEI 권고 157
〈표 49〉 BEIs 역사적 고찰 159
〈표 50〉 니켈 (불용성 무기화합물)의 기본 정보 160
〈표 51〉 니켈 (불용성 무기화합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161
〈표 52〉 니켈 (불용성 무기화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161
〈표 53〉 니켈 (불용성 무기화합물)의 예방조치문구 162
〈표 54〉 니켈 (불용성 무기화합물)의 국내외 현 노출기준 164
〈표 55〉 벤젠의 기본 정보 165
〈표 56〉 벤젠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165
〈표 57〉 벤젠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166
〈표 58〉 벤젠의 예방조치문구 166
〈표 59〉 벤젠의 국내외 현 노출기준(1) 168
〈표 60〉 벤젠의 국내외 현 노출기준(2) 169
〈표 61〉 이황화탄소의 기본 정보 170
〈표 62〉 이황화탄소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170
〈표 63〉 이황화탄소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171
〈표 64〉 이황화탄소의 예방조치문구 171
〈표 65〉 이황화탄소의 국내외 현 노출기준(1) 172
〈표 66〉 이황화탄소의 국내외 현 노출기준(2) 173
〈표 67〉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의 기본 정보 174
〈표 68〉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174
〈표 69〉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175
〈표 70〉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의 예방조치문구 175
〈표 7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국내외 현 노출기준 비교(1) 177
〈표 7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국내외 현 노출기준 비교(2) 178
〈표 73〉 트리클로로에틸렌의 기본 정보 179
〈표 74〉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179
〈표 75〉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180
〈표 76〉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예방조치문구 180
〈표 77〉 트리클로로에틸렌 국내외 현 노출기준 비교(1) 182
〈표 78〉 트리클로로에틸렌의 국내외 노출기준(2) 183
〈표 79〉 포름알데히드의 기본 정보 184
〈표 80〉 포름알데히드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184
〈표 81〉 포름알데히드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185
〈표 82〉 포름알데히드의 예방조치문구 185
〈표 83〉 포름알데히드의 국내외 현 노출기준(1) 187
〈표 84〉 포름알데히드의 국내외 현 노출기준(2) 188
〈표 8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의 기본 정보 189
〈표 86〉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189
〈표 87〉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190
〈표 88〉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의 예방조치문구 190
〈표 89〉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의 국내외 노출기준(1) 192
〈표 9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의 국내외 노출기준(2) 193
〈표 91〉 비발암성 물질에 대한 RfCwork 산출 결과 194
〈표 92〉 발암성 물질에 대한 RfCwork 산출 결과(1) 195
〈표 93〉 발암성 물질에 대한 RfCwork 산출 결과(2) 196
〈표 94〉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OEL 0.5 mg/㎥ 기준 초과율 산출 결과 198
〈표 95〉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Action Level 기준 초과율 산출 결과 198
〈표 96〉 벤젠 OEL 1 ppm 기준 초과율 산출 결과 199
〈표 97〉 벤젠 Action Level 기준 초과율 산출 결과 199
〈표 98〉 이황화탄소 OEL 10 ppm 기준 초과율 산출 결과 200
〈표 99〉 이황화탄소 Action Level 기준 초과율 산출 결과 200
〈표 100〉 카드뮴 및 그 화합물 OEL 0.03 mg/㎥ 기준 초과율 산출 결과 201
〈표 10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Action Level 기준 초과율 산출 결과 201
〈표 102〉 트리클로로에틸렌 OEL 50 ppm 기준 초과율 산출 결과 202
〈표 103〉 트리클로로에틸렌 OEL 10 ppm 기준 초과율 산출 결과 202
〈표 104〉 트리클로로에틸렌 Action Level(25 ppm) 기준 초과율 산출 결과 203
〈표 105〉 포름알데히드 OEL 0.5 ppm 기준 초과율 산출 결과 203
〈표 106〉 포름알데히드 Action Level 기준 초과율 산출 결과 204
〈표 107〉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OEL 0.005 ppm 기준 초과율 산출 결과 204
〈표 108〉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Action Level 기준 초과율 산출 결과 205
〈표 109〉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OEL 0.005 ppm 기준 초과율 산출 결과 205
〈표 11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Action Level 기준 초과율 산출 결과 206
〈표 111〉 니켈 2009년 기준 비용 산출결과 207
〈표 112〉 니켈 2013년 기준 비용 산출결과 207
〈표 113〉 니켈 2009년 기준 편익 산출결과 208
〈표 114〉 니켈 2013년 기준 편익 산출결과 208
〈표 115〉 니켈 2009년 기준 순편익 산출 208
〈표 116〉 니켈 2013년 기준 순편익 산출 209
〈표 117〉 벤젠 2009년 기준 비용 산출결과 210
〈표 118〉 벤젠 2013년 기준 비용 산출결과 210
〈표 119〉 벤젠 2009년 기준 편익 산출결과 211
〈표 120〉 벤젠 2013년 기준 편익 산출결과 211
〈표 121〉 벤젠 2009년 기준 순편익 산출 211
〈표 122〉 벤젠 2013년 기준 순편익 산출 212
〈표 123〉 이황화탄소 2009년 기준 비용 산출결과 213
〈표 124〉 이황화탄소 2013년 기준 비용 산출결과 213
〈표 125〉 이황화탄소 2009년 기준 편익 산출결과 214
〈표 126〉 이황화탄소 2013년 기준 편익 산출결과 214
〈표 127〉 이황화탄소 2009년 기준 순편익 산출 214
〈표 128〉 이황화탄소 2013년 기준 순편익 산출 215
〈표 12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009년 기준 비용 산출결과 216
〈표 130〉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013년 기준 비용 산출결과 216
〈표 1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009년 기준 편익 산출결과 217
〈표 13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013년 기준 편익 산출결과 217
〈표 13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009년 기준 순편익 산출 217
〈표 134〉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013년 기준 순편익 산출 218
〈표 135〉 트리클로로에틸렌 2009년 기준 비용 산출결과 (10 ppm 적용시) 219
〈표 136〉 트리클로로에틸렌 2013년 기준 비용 산출결과 (10 ppm 적용시) 219
〈표 137〉 트리클로로에틸렌 2009년 기준 편익 산출결과 (10 ppm 적용시) 220
〈표 138〉 트리클로로에틸렌 2013년 기준 편익 산출결과 (10 ppm 적용시) 220
〈표 139〉 트리클로로에틸렌 2009년 기준 순편익 산출 (10 ppm 적용시) 220
〈표 140〉 트리클로로에틸렌 2013년 기준 순편익 산출 (10 ppm 적용시) 221
〈표 141〉 트리클로로에틸렌 2009년 기준 비용 산출결과 (25 ppm 적용시) 222
〈표 142〉 트리클로로에틸렌 2013년 기준 비용 산출결과 (25 ppm 적용시) 222
〈표 143〉 트리클로로에틸렌 2009년 기준 편익 산출결과 (25 ppm 적용시) 223
〈표 144〉 트리클로로에틸렌 2013년 기준 편익 산출결과 (25 ppm 적용시) 223
〈표 145〉 트리클로로에틸렌 2009년 기준 순편익 산출 (25 ppm 적용시) 223
〈표 146〉 트리클로로에틸렌 2013년 기준 순편익 산출 (25 ppm 적용시) 224
〈표 147〉 포름알데히드 2009년 기준 비용 산출결과 225
〈표 148〉 포름알데히드 2013년 기준 비용 산출결과 225
〈표 149〉 포름알데히드 2009년 기준 편익 산출결과 226
〈표 150〉 포름알데히드 2013년 기준 편익 산출결과 226
〈표 151〉 포름알데히드 2009년 기준 순편익 산출 226
〈표 152〉 포름알데히드 2013년 기준 순편익 산출 227
〈표 153〉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2009년 기준 비용 산출결과 228
〈표 154〉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2013년 기준 비용 산출결과 228
〈표 15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2009년 기준 편익 산출결과 229
〈표 156〉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2013년 기준 편익 산출결과 229
〈표 157〉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2009년 기준 순편익 산출 229
〈표 158〉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2013년 기준 순편익 산출 230
〈표 159〉 선정 7가지 물질별 산업보건학적 근거 231
〈표 160〉 선정 7가지 물질별 최종 개정안 제시 232
〈표 161〉 허용기준 설정 후보물질 제안 234
〈표 162〉 TMAH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237
〈표 163〉 TMAH의 GHS 분류 237
〈표 164〉 TMAH의 현행 법적관리수준 238
〈표 165〉 환경부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보고서에서의 TMAH 취급현황 238
〈표 166〉 TMAH의 RfCworker 산출 결과(1) 248
〈표 167〉 TMAH의 RfCworker 산출 결과(2) 249
[그림 1]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물질 현황 23
[그림 2] 산업안전보건상에서의 유해성 및 위험성 관리 체계 24
[그림 3] 일본의 OEL 설정절차 28
[그림 4] MAK목록 설정 절차 30
[그림 5] ACGIH의 매년 TLV/BEI의 선정과정 47
[그림 6] 연구 수행 체계도 58
[그림 7] 유해성 확인 단계 61
[그림 8] GHS 분류 기준에 따른 대상 물질의 자료 조사 범위 62
[그림 9] 용량-반응평가 모식도 71
[그림 10] 발암성물질의 용량-반응평가 절차 72
[그림 11] 산업위생통계 스프레이트 시트 84
[그림 12] 대수정규분포에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85
[그림 13] 허용기준 설정 대상 물질 선정 흐름도 93
[그림 14] 산업안전보건법 상 화학물질 관리수준에 따른 분류기준 95
[그림 15]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허용기준 후보 물질 선정 기준 96
[그림 16] 구축된 DB를 활용한 카타고리 구성 98
[그림 17] 연구 전체의 추진 계획 체계 100
[그림 18]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허용기준 물질 선정안 233
[그림 19]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허용기준 설정 과정 235
[그림 20] 한국무역협회의 품목별 수출입 통계 239
[그림 21]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 배출ㆍ이동량 정보시스템 240
[그림 22] TMAH 급성중독 사고 사례 관련 현장 사진 241
[그림 23] GHS 유해, 위험성 분류 245
[그림 24] MSDS 유해, 위험성 분류 246
[표 1] 7종 화학물질 분류표 269
[표 1] 7종 화학물질 분류표 272
〈표 1〉 직업병 발생 관련 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후보물질 검토 및 제안 276
〈표 2〉 니켈 무기화합물의 용해도 및 양식 286
〈표 3〉 다양한 농도 흡입과 관련된 인체내 건강상 악영향 383
〈표 4〉 포름알데히드 자극 효과 : 인체(1) 386
〈표 5〉 포름알데히드 자극 효과 : 인체(2) 387
〈표 6〉/〈표 47〉 연도별 공기 중 TLV 농도 감소 414
〈표 7〉 TDI 질병으로 인해 떠나는 노동자 비율 418
〈표 8〉 TDI 노출 기간 418
〈표 9〉 호흡기계 증상 419
〈표 10〉/〈표 52〉 벤젠 노출평가를 위한 소변중 t,t-muconic acid(t,t-MA)의 현장연구 자료 441
〈표 11〉 벤젠의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EKA value 447
〈표 12〉 작업장 또는 환경에서의 벤젠 노출평가에 대한 S-PMA와 t, t-MA를 제외한 생물학적 지표 448
〈표 13〉 소변, 혈액 중 카드뮴 농도와 소변 중 β2M과 NAG 관련성 연구 456
〈표 14〉 1일, 5일 작업종료 후 공기 중 TCE농도에 따른 혈액 내 TCE의 농도 비교 508
〈표 15〉 공기 중 농도와 생물학적 지표 사이의 관계 508
[그림 1] 벤젠 대사의 주요 경로 306
[그림 2] 벤젠의 인체 내 대사경로 427
[그림 3] 인체 내 이황화탄소 대사과정 474
[그림 4] 인체 내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의 대사 과정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