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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요약 17
제I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68
제1절 사업의 개요 68
1.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68
2. 사업추진경위 69
3. 사업의 내용 69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70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관련계획검토 74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4
1. 권역의 설정 및 일반 현황 74
2. 인천국제공항 시설현황 76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86
1. 상위계획 86
2. 주요 연관 계획 92
제III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의 산정 94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94
1. 비용추정의 개요 94
2. 비용산출을 위한 건설업 Deflator 및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산출 96
제2절 3단계 주요시설 소요규모 검토 97
1. 계류장 시설소요 검토 97
2. 여객터미널 시설소요 검토 100
제3절 총사업비 추정 103
1. 검토조건 103
2. 보상비 103
3. 공사비 105
4. 계획 및 설계비 137
5. 예비비 140
6. 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비 141
제3절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추정 147
제IV장 항공수요의 예측 148
제1절 기존 수요예측 검토 148
1. 기존 수요예측 결과 검토 148
2. 항공수요예측 결과 비교 151
제2절 항공 수요 예측 155
1. 수요예측 방법론 결정 및 타당성 검토 155
2. 항공수요예측 시 고려사항 161
3. 최종 항공수요예측 166
제V장 편익산정 168
제1절 편익산정의 개요 168
제2절 여객터미널 확장에 따른 지체감소 편익 168
1. 체크인 대기 시간 절감에 따른 편익 산정 170
2. 수하물 수취 대기 시간 절감에 따른 편익 176
제3절 주기장 확장에 따른 도착항공기 및 도착항공기 내의 여객 지체 감소 편익 180
1. 인천공항의 시간당 주기장의 항공기 처리용량 산정 180
2. 항공기 대기시간 절감 편익 산정 181
3. 항공기 내 여객 대기시간 절감 편익 산정 185
4. 주기장 확장에 따른 지체 감소 편익 종합 187
제4절 화물주기장 확장에 따른 도착 화물항공기 및 도착화물 지체 감소 편익 188
1. 도착화물 항공기 대기 시간 절감에 따른 편익 산정 188
2. 화물항공기에 적재된 화물 지체시간 절감 편익 산정 193
3. 화물주기장 확장에 따른 지체 감소 편익 종합 197
제5절 편익분석의 결과 198
제VI장 경제성 분석 200
제1절 분석방법 200
1. 평가기준 200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01
제2절 경제성 분석의 결과 202
제3절 민감도 분석 204
제4절 재무성 분석 205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05
2.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205
제VII장 정책적 분석 212
제1절 개요 212
제2절 지역균형발전 213
1. 지역낙후도 213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16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235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235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39
3. 사업의 준비 정도 241
제4절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241
1. 재원조달 가능성 241
2. 항공수요 예측 및 공항기능 분담에 있어서의 위험성 246
3. 환경성 검토 249
제VIII장 종합평가 253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53
제2절 AHP를 활용한 인천 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의 종합판단 255
1. 평가 대안 255
2. 조사 대상 집단 255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56
4. AHP 분석 결과 259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62
참고문헌 266
부록 268
A.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270
B.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선정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설문(1단계 Check List) 283
〈표 I-1〉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사업내용 70
〈표 II-1〉 전국 및 지역별 인구수 75
〈표 II-2〉 전국 GDP 76
〈표 II-3〉 활주로 용량 76
〈표 II-4〉 유도로 시설 77
〈표 II-5〉 계류장 시설 77
〈표 II-6〉 터미널 시설 78
〈표 II-7〉 주차 시설 78
〈표 III-1〉 공항부문 사업비용 세부항목 95
〈표 III-2〉 건설부문 및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산출 96
〈표 III-3〉 마스터플랜 게이트 소요대수 비교 97
〈표 III-4〉 첨두시간 운항회수 98
〈표 III-5〉 항공기 점유시간 98
〈표 III-6〉 게이트 이용율 99
〈표 III-7〉 3단계 게이트 소요 99
〈표 III-8〉 터미널별 항공기 등급별 소요 99
〈표 III-9〉 여객터미널 건설규모 비교 100
〈표 III-10〉 여객처리시설 규모 비교 101
〈표 III-11〉 여객터미널 적용기준 101
〈표 III-12〉 여객터미널 건설규모 비교 102
〈표 III-13〉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03
〈표 III-14〉 용지 보상비 산출 104
〈표 III-15〉 총 공사비 집계표 105
〈표 III-16〉 부지조성 토량 집계표 105
〈표 III-17〉 삼목2도 토량 유용 계획 106
〈표 III-18〉 연약지반처리 면적 106
〈표 III-19〉 부지조성 공종별 적용단가 107
〈표 III-20〉 구입 및 운반(L=8.8km) 적용단가 107
〈표 III-21〉 구입 및 운반(L=6.9km) 적용단가 108
〈표 III-22〉 구입 및 운반(L=4.9km) 적용단가 108
〈표 III-23〉 구입 및 운반(L=3.3km) 적용단가 108
〈표 III-24〉 운반(L=6.9km) 적용단가 109
〈표 III-25〉 연약지반처리 적용단가 109
〈표 III-26〉 부지조성 공사비 산출 110
〈표 III-27〉 Airside 소요시설 규모 111
〈표 III-28〉 Landside 소요시설 규모 112
〈표 III-29〉 계류장 적용단가 113
〈표 III-30〉 공동구 적용단가 113
〈표 III-31〉 울타리 적용단가 113
〈표 III-32〉 배수로 설치 적용단가 113
〈표 III-33〉 옥외플랜트 적용단가 115
〈표 III-34〉 IAT 적용단가 115
〈표 III-35〉 급유시설 적용단가 115
〈표 III-36〉 PC 배수구조물 제작 적용단가 116
〈표 III-37〉 접근도로 적용단가 117
〈표 III-38〉 주차장 적용단가 118
〈표 III-39〉 Landside 조경 적용단가 118
〈표 III-40〉 비행장시설 총괄 공사비 119
〈표 III-41〉 Airside 세부 공사비 120
〈표 III-42〉 Landside 세부 공사비 122
〈표 III-43〉 제2여객터미널 소요규모 124
〈표 III-44〉 제2철도역사 소요규모 125
〈표 III-45〉 부대건물 소요규모 125
〈표 III-46〉 제2여객터미널 건축시설 적용단가 126
〈표 III-47〉 수하물 처리시설 적용단가 127
〈표 III-48〉 수하물 X-ray시설 적용단가 127
〈표 III-49〉 기계설비공사 적용단가 127
〈표 III-50〉 전기설비공사 적용단가 127
〈표 III-51〉 통신설비공사 적용단가 128
〈표 III-52〉 제2계류장 관제탑 적용단가 128
〈표 III-53〉 제2철도 역사 적용단가 128
〈표 III-54〉 부대건물 적용단가 128
〈표 III-55〉 건축시설 공사비 129
〈표 III-56〉 통합정보시스템 적용단가 131
〈표 III-57〉 운항정비설비 및 통신망 적용단가 131
〈표 III-58〉 경비보안시스템 적용단가 131
〈표 III-59〉 정보통신관로 적용단가 131
〈표 III-60〉 정보통신시설 공사비 132
〈표 III-61〉 철도 건설단가 133
〈표 III-62〉 철도건설 표준 공사비(2007년) 134
〈표 III-63〉 철도 공사비 135
〈표 III-64〉 사업관리비 136
〈표 III-65〉 설계비 137
〈표 III-66〉 감리비 138
〈표 III-67〉 전면 책임감리 요율 139
〈표 III-68〉 토목공사 139
〈표 III-69〉 건축공사 140
〈표 III-70〉 전기공사 140
〈표 III-71〉 총비용 및 총사업비 141
〈표 III-72〉 3단계 마스터플랜 용역과 총비용 및 총사업비 비교 142
〈표 III-73-1〉 연차별 투자비(총비용 기준 : 용지보상비의 기회비용 포함) 143
〈표 III-73-2〉 연차별 투자비(총사업비 기준 : 용지보상비의 기회비용 제외) 144
〈표 III-73-3〉 연차별 투자비(총비용 기준 : 용지보상비의 기회비용 포함) 145
〈표 III-73-4〉 연차별 투자비(총사업비 기준 : 용지보상비의 기회비용 제외) 146
〈표 IV-1〉 국제선 여객 수요예측 비교 151
〈표 IV-2〉 국내선 여객 수요예측 비교 153
〈표 IV-3〉 국제선 화물 수요예측 비교 154
〈표 IV-4〉 국내선 화물 수요예측 비교 155
〈표 IV-5〉 System approach와 비교검토모형의 여객수요 비교 157
〈표 IV-6〉 System approach와 비교검토모형의 화물수요 비교 158
〈표 IV-7〉 항공수요예측에 이용하는 기초수요자료 161
〈표 IV-8〉 경제불황을 반영한 항공수요예측 결과 164
〈표 IV-9〉 활주로 최대용량을 반영한 항공수요예측 결과 166
〈표 IV-10〉 편익산정을 위한 최종 여객수요 167
〈표 V-1〉 인천공항 평균 운항 스케줄(2016년) 171
〈표 V-2〉 체크인 카운터 용량과 규모(2단계 사업) 171
〈표 V-3〉 체크인 카운터 용량과 규모(3단계 사업) 172
〈표 V-4〉 체크인 카운터 확장 사업전과 사업후의 지체시간 173
〈표 V-5〉 시간가치 보정 지수 174
〈표 V-6〉 터미널 확장에 따른 체크인 대기시간 절감 편익 산정(VOT=15,423.6원) 175
〈표 V-7〉 수하물 수취대 처리용량과 규모(2단계 사업) 176
〈표 V-8〉 수하물 수취대 처리용량과 규모(3단계 사업) 176
〈표 V-9〉 수하물 수취대 용량과 규모 177
〈표 V-10〉 수하물 수취대 확장 사업전과 사업후의 지체시간 178
〈표 V-11〉 수하물수취대 확장에 따른 수하물 수취 대기시간 절감편익 산정(VOT=15,423.6원) 179
〈표 V-12〉 인천공항의 시간당 주기장의 항공기 처리용량(2단계 사업) 180
〈표 V-13〉 인천공항의 시간당 주기장의 항공기 처리용량(3단계 사업) 181
〈표 V-14〉 주기장 확장 사업전과 사업후의 항공기 지체대수 182
〈표 V-15〉 항공기 기종별 시간당 운영비(1998년 기준) 183
〈표 V-16〉 시간당 운영비 보정 지수 183
〈표 V-17〉 주기장내 항공기 대기시간 절감 편익 산정(시간당 운영비=7,819,483.4원) 184
〈표 V-18〉 항공기 내 여객 대기시간 절감 산정 185
〈표 V-19〉 항공기내 탑승 여객 대기시간 절감 편익 산정(VOT=15,423.6원) 186
〈표 V-20〉 주기장 내 대기시간 절감 편익 산정 187
〈표 V-21〉 인천공항 평균 화물 항공기 운항 스케줄 189
〈표 V-22〉 인천공항의 시간당 화물주기장의 항공기 처리용량(2단계 사업) 190
〈표 V-23〉 인천공항의 시간당 주기장의 항공기 처리용량(3단계 사업) 190
〈표 V-24〉 화물주기장 확장 사업전과 사업후의 화물항공기 지체대수 191
〈표 V-25〉 화물주기장 확장에 따른 화물항공기 대기시간 절감 편익 산정 192
〈표 V-26〉 화물항공기에 적재된 화물 지체시간 절감 산정 194
〈표 V-27〉 시간가치 보정 지수 195
〈표 V-28〉 화물항공기의 적재화물 지체시간 절감 편익 산정(화물의 톤당 VOT=89,449.6원) 196
〈표 V-29〉 화물 주기장 확장에 따른 대기시간 절감 편익 산정 197
〈표 V-30〉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 편익 199
〈표 VI-1〉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202
〈표 VI-2〉 경제성 분석 결과 203
〈표 VI-3〉 민감도 분석 204
〈표 VI-4〉 예비타당성조사의 민자연계방안 평가항목 207
〈표 VI-5〉 사회기반시설 유형(민간투자법 제2조) 208
〈표 VI-6〉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의 1단계 check List 평가 결과 209
〈표 V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13
〈표 VII-2〉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215
〈표 VII-3〉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219
〈표 VII-4〉 지역분류표 220
〈표 VII-5〉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221
〈표 VII-6〉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225
〈표 VII-7〉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 226
〈표 VII-8〉 투자비 내역 233
〈표 VII-9〉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 234
〈표 VII-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35
〈표 VII-11〉 차입원별 차입금 현황 242
〈표 VII-12〉 인천국제공항공사 손익계산서 243
〈표 VII-13〉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익성지표 244
〈표 VII-14〉 인천국제공항공사 현금흐름표 245
〈표 VII-15〉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정성지표 245
〈표 VII-16〉 주요 노선별 여객실적(OD 기준) 247
〈표 VII-17〉 2단계 사업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항목 250
〈표 VII-18〉 2단계 사업시 기협의면적과 1, 2단계 시설 면적비교 251
〈표 VII-19〉 2단계 환경성 협의내용 시 예상 항공운항 횟수 252
〈표 VIII-1〉 인천공항 설립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258
〈표 VIII-2〉 가중치 산정범위 259
〈표 VIII-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61
〈표 VIII-4〉 AHP 평가결과 262
〈표 VIII-5〉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총괄 요약표 263
[그림 II-1] 공항 체계 89
[그림 IV-1]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 수요예측 비교 152
[그림 IV-2] 인천국제공항 국내선 여객 수요예측 비교 153
[그림 IV-3]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화물 수요예측 비교 154
[그림 IV-4] 인천국제공항 국내선 화물 수요예측 비교 155
[그림 IV-5] 인천국제공항 및 전국의 국제선 여객수요 추세 159
[그림 IV-6] 전국 국제선 수요 대비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수요 분담률 159
[그림 IV-7] 경제불황을 반영한 총 여객수 수요예측 163
[그림 IV-8] 경제불황을 반영한 총 순수화물 수요예측 163
[그림 IV-9] 활주로 최대용량을 반영한 총 여객운항횟수 수요예측 165
[그림 IV-10] 활주로 최대용량을 반영한 총 화물운항횟수 수요예측 165
[그림 V-1] 공항터미널 지체에 대한 개념도 169
[그림 VI-1]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절차 206
[그림 VII-1]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공항 체계 236
[그림 VII-2] 본 사업의 상·하위정책과 주변 연관계획 238
[그림 VIII-1] 인천공항 설립사업 AHP 계층구조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