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과업대상위치도
목차
요약 22
제I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개요 72
제1절 사업개요 72
1. 사업내용 72
2. 사업추진 경위 76
3. 사업추진배경 및 필요성 77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목적 및 조사방법 78
1.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78
2. 조사방법 78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0
제1절 인천지역 사회경제적 현황 80
1. 인구 80
2. 경제활동 인구 81
3. 산업구조 82
4. 토지이용 현황 84
5. 배후수송망 현황 85
6. 배후 산업단지 현황 91
제2절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개요 및 운영 현황 95
1.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개요 95
2.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 운영 현황 98
3. 사업 대상지역의 입지여건 106
제3절 인천항 항만시설 및 운영현황 109
1. 항만개요 109
2. 항만시설 현황 110
3. 인천항 항만운영 현황 114
제4절 유사 사업 및 관련 사업 검토 118
1.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18
2. 하카타항 국제여객터미널 119
3. Shun-Tak 국제여객터미널 121
4. 마카오 국제여객터미널 124
제5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26
1. 상위계획 검토 126
2.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관련계획 130
3. 기타 관련계획 134
제6절 항만공사의 민자유치 137
1. 항만공사 137
2. 민자유치 방법 비교 140
3. 항만공사 시행 법 규정 비교 141
4. 유형별 추진절차 145
5. 항만 민자사업의 특징 및 문제점 149
제7절 사업의 주요 쟁점 155
1. 사업의 평가범위 설정 155
2. 관련계획과의 관련성 156
3. 사업의 기획 및 준비 156
4. 기존 국제여객 터미널 활용방안 158
제III장 기술성검토 및 사업비 추정 159
제1절 시설계획의 검토 및 기술성 분석 159
1. 설계조건 159
2. 외곽시설 161
3. 수역시설 164
4. 접안시설 164
5. 호안시설 계획 165
6. 준설매립 및 연약지반처리 계획 166
7. 기타 시설 166
제2절 방파호안 사례조사 167
1. 개요 167
2. 적용사례 167
3. 사례조사 결과 반영 173
제3절 시설규모의 설정 174
1. 터미널 이용 수요예측 174
2. 부두시설 소요규모 산정 176
3. 터미널 시설규모 산정(인천남항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공사 제안서) 179
4. 배후단지 규모 산정(인천남항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공사 제안서) 180
5. 터미널규모 산정결과 184
6. 평면배치계획 185
제4절 사업비 산정 187
1. 사업비 산정 187
2. 유지운영비 205
3. 년차별 투자비 산정 210
제IV장 항만수요추정 212
제1절 여객수요추정 방법론 212
1. 수요분석의 개요 212
2. 수요분석의 전제 214
3. 자료 214
4. 추정방법 216
제2절 화물수요추정 221
1. 자료 221
2. 추정방법 221
제V장 편익추정 223
제1절 편익항목 223
1. 이용객지체감소 편익 223
2. 선박대형화 효과 편익 226
3. 임대수입증가 편익 227
4. 토지조성효과 228
5. 갑문 이용에 따른 시간 및 비용 감소 편익 233
6. 갑문이용 화물선박의 대기 편익 233
7. 여객부두의 화물부두 사용에 따른 편익 233
8. 육상운송료 감소 편익 234
9. 운항거리절감 편익 234
10. 크루즈 선박 기항 편익 234
11. 교통혼잡완화 효과 234
제2절 편익 추정 235
1. 이용객지체감소 편익 235
2. 임대료수입 증가 편익 250
3. 토지조성효과 252
4. 갑문이용 비용 및 시간대기 감소 편익 253
5. 갑문 이용 화물선박의 대기감소 편익 256
6. 여객부두의 화물부두 사용에 따른 편익 258
7. 선박대형화 효과 편익 260
8. 육상운송료 감소 편익 269
9. 운항거리 절감 편익 269
10. 크루즈 선박 기항 편익 270
11. 교통혼잡 감소 편익 272
제3절 비용 추정 272
1. 총사업비 273
2. 유지운영비 276
제VI장 경제적 타당성 평가 279
제1절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 279
제2절 민감도 분석 286
제VII장 재무성 분석 288
제1절 분석의 기본전제 288
제2절 수입 추정 289
제3절 비용추정 289
1. 건설기간 비용 289
2. 운영기간 비용 289
제4절 재무성 분석결과 298
제VIII장 정책적 분석 299
제1절 정책적 분석체계 299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301
1. 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개요 301
2.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302
3.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개요 303
제3절 건설 세부문별 분석방법 310
제4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312
1. 생산 유발계수 312
2. 부가가치 유발계수 313
3. 고용 및 취업 유발계수 315
4. 지역 내·외 파급효과 승수 315
제5절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317
제6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318
1. 투자비 내역 319
제7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324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의 일치성 324
2. 사업추지의지 및 선호도 326
3. 사업의 준비정도 329
제8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334
제9절 사업의 특수평가 항목 339
제I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42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342
제2절 AHP를 활용한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오한사업의 종합판단 344
1. 평가 대안 344
2. 조사 대상 집단 344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345
4. AHP 분석 결과 348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 제언 350
참고문헌 353
부록 354
1. 정부보고 안 356
2. 대안별 사업비 비교 357
3.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비관리청 사업제안서의 총사업비 정산 360
4. 부산항에 기항한 크루즈선의 현황 364
5. 분양가 산출 367
6.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369
〈표 I-1〉 사업내용(원안) 72
〈표 I-2〉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소요선석수(사업계획 변경안) 74
〈표 I-3〉 7선석으로 조정시 예상공사비 74
〈표 I-4〉 사업추진 경위 76
〈표 II-1〉 인천광역시 인구추이 80
〈표 II-2〉 인천광역시 경제활동인구 현황 81
〈표 II-3〉 산업별 취업자 82
〈표 II-4〉 인천지역 산업별 취업자 83
〈표 II-5〉 인천지역 광업 및 제조업 현황 83
〈표 II-6〉 인천지역 지방-국가 산업단지 현황(2005년 12월 기준) 84
〈표 II-7〉 토지이용현황 84
〈표 II-8〉 도시계획현황 85
〈표 II-9〉 주요 배후수송망 현황 86
〈표 II-10〉 도로연장 및 도로포장률 현황 86
〈표 II-11〉 주요 배후도로망 및 교통량 추이 87
〈표 II-12〉 배후수송망 확충계획 88
〈표 II-13〉 배후지역 산업단지 조성현황 91
〈표 II-14〉 배후지역 산업단지 분양현황 91
〈표 II-15〉 주요 국가산업단지 고용 및 생산 현황 92
〈표 II-16〉 업종별 생산실적 93
〈표 II-17〉 인천광역시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93
〈표 II-18〉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94
〈표 II-19〉 연도별, 국적별 시장점유율 추이 94
〈표 II-20〉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시설 규모 98
〈표 II-21〉 국제여객터미널시설현황 99
〈표 II-22〉 주요 CIQ내 기관 인력현황(유동적) 99
〈표 II-23〉 여객수송실적 100
〈표 II-24〉 화물수송실적 100
〈표 II-25〉 한·중 카페리(9개 운항선사 - 10항로) 101
〈표 II-26〉 인천항 국제여객 운항 현황 101
〈표 II-27〉 제1 국제여객터미널의 여객선 취항 현황 : 6개 선사, 6개 항로 취항 102
〈표 II-28〉 제1 국제여객터미널 선석현황 : 3개 선석, 주 6일 운영 102
〈표 II-29〉 제2 국제여객터미널 여객선 취항 현황 : 3개 선사, 4개 항로 취항 103
〈표 II-30〉 제2 국제여객터미널 선석현황 : 4개 선석, 주 6일 운영 103
〈표 II-31〉 각 부두 선사의 부두접안 스케줄 104
〈표 II-32〉 준설투기장조성현황(총 6개 소 225만평) 108
〈표 II-33〉 항만의 연혁 109
〈표 II-34〉 외곽시설 110
〈표 II-35〉 선박 입출항 실적 114
〈표 II-36〉 선박 톤급별 입항현황 115
〈표 II-37〉 인천항 경유 수출입 적컨테이너의 해외지역별 현황(2001) 116
〈표 II-38〉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권역별 기종점(2001) 116
〈표 II-39〉 항만물동량 추이 117
〈표 II-40〉 인천항 국제여객부두관련 계획 126
〈표 II-41〉 남항 남측 부두 개발 규모 검토 131
〈표 II-42〉 인천남항 관련 단계별 건설계획 132
〈표 II-43〉 인천항 부두별 기능재배치 계획 133
〈표 II-44〉 권역별 지방청별 관장항만 내역(항만법상 지정항만) 138
〈표 II-45〉 항만법상 항만시설 분류 138
〈표 II-46〉 항만개발 소관법률 및 주요시행사항 139
〈표 II-47〉 민자유치 방법 비교 140
〈표 II-48〉 1996년~2001년 항만건설 추진실적 149
〈표 II-49〉 항만 민자사업 재원조달 및 투자수익률 현황 151
〈표 II-50〉 2004년도 상반기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현황 153
〈표 II-51〉 항만부문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154
〈표 III-1〉 설계조위 160
〈표 III-2〉 설계파랑 160
〈표 III-3〉 대상선박 및 시설규모 160
〈표 III-4〉 형식안별 비교표 162
〈표 III-5〉 인천항 국제여객 선박 운항 현황 174
〈표 III-6〉 인천항 국제여객선 여객수송 실적 175
〈표 III-7〉 인천항 국제여객선 화물수송 실적 175
〈표 III-8〉 항로 수 전망 176
〈표 III-9〉 주당 왕복 여객수송 공급능력 177
〈표 III-10〉 소요선석 산정결과 177
〈표 III-11〉 개발규모 178
〈표 III-12〉 사업비 구분 187
〈표 III-13〉 건설부문의 요율 188
〈표 III-14〉 원안 조사설계비 산출 189
〈표 III-15〉 변경안 조사설계비 산출 189
〈표 III-16〉 원안 토목공사비 192
〈표 III-17〉 변경안 토목공사비 193
〈표 III-18〉 원안 건축공사비 및 터미널 구성 194
〈표 III-19〉 변경안 건축공사비 및 터미널 구성 195
〈표 III-20〉 원안 환경영향평가비 산정 196
〈표 III-21〉 변경안 환경영향평가비 산정 197
〈표 III-22〉 원안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산정 198
〈표 III-23〉 변경안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산정 198
〈표 III-24〉 원안 재해영향성 및 자연경관영향 검토비 산정 199
〈표 III-25〉 변경안 재해영향성 및 자연경관영향 검토비 산정 199
〈표 III-26〉 원안 교통영향평가비 산정 200
〈표 III-27〉 변경안 교통영향평가비 산정 200
〈표 III-28〉 원안 재정부분 201
〈표 III-29〉 원안 민자부분 201
〈표 III-30〉 변경안 재정부분 202
〈표 III-31〉 변경안 민자부분 202
〈표 III-32〉 원안 총사업비 산정결과 203
〈표 III-33〉 변경안 총사업비 산정결과 204
〈표 III-34〉 방파호안 사업비 산정결과 205
〈표 III-35〉 자산별 운영비비율 및 유지보수비율 206
〈표 III-36〉 건물관리 및 경비비 207
〈표 III-37〉 원안 유지운영비 총괄 208
〈표 III-38〉 변경안 유지운영비 총괄 209
〈표 III-39〉 년차별 건설계획 210
〈표 III-40〉 원안 재정, 민자 년차별 투자 사업비 211
〈표 III-41〉 변경안 재정, 민자 년차별 투자 사업비 211
〈표 IV-1〉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취항항로 현황 및 운항 선박 제원 214
〈표 IV-2〉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여객수송실적 215
〈표 IV-3〉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화물수송실적 215
〈표 IV-4〉 여객수요 예측 결과 219
〈표 V-1〉 승객 1인당 CIQ 소요시간 차이(CIQ에서 검역을 제외한 시간) 224
〈표 V-2〉 세관검사대 통과 소요시간 산정 224
〈표 V-3〉 승객 1인당 CIQ 소요시간 비교 225
〈표 V-4〉 항로별 승객 1인당 CIQ 소요시간 차이(CIQ에서 검역을 포함한 시간) 226
〈표 V-5〉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선석 현황 227
〈표 V-6〉 항만법상 항만시설 분류(항만법 제2조 6항) 228
〈표 V-7〉 토지조성효과 평가방법비교 229
〈표 V-8〉 국내·외 토지 임대료 사례 231
〈표 V-9〉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231
〈표 V-10〉 이용객 시간가치 235
〈표 V-11〉 2006년 2월 현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출항 시간표 237
〈표 V-12〉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입항 선박별 예상 수송량(여객수요 추정 I) 238
〈표 V-13〉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입항 선박별 예상 수송량(여객수요 추정 II) 239
〈표 V-14〉 2005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입항 선박의 수송분담율 240
〈표 V-15〉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입항 선박의 터미널별 수송분담율 241
〈표 V-16〉 겹침 지체로 인한 감소 편익(여객수요추정 모형 I) 243
〈표 V-17〉 겹침 지체로 인한 감소 편익(여객수요추정 모형 II) 244
〈표 V-18〉 입항대기 지체 감소 편익(여객수요추정 모형 I) 246
〈표 V-19〉 입항대기 지체 감소 편익(여객수요추정 모형 II) 247
〈표 V-20〉 이용객 지체 감소 편익(겹침지체+입항대기지체 : 여객수요추정모형 I) 248
〈표 V-21〉 이용객 지체 감소 편익(겹침지체+입항대기지체 : 여객수요추정모형 II) 249
〈표 V-22〉 인천영국제여객터미널 임대면적 변화 250
〈표 V-23〉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건물 임대료 산정현황 251
〈표 V-24〉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임대료 산정현황 252
〈표 V-25〉 갑문비용 산정현황 254
〈표 V-26〉 갑문이용 선박의 이용객 지체편익 255
〈표 V-27〉 갑문이용 화물선 현황 257
〈표 V-28〉 갑문이용 화물선 DWT 적용 현황과 용선료 257
〈표 V-29〉 인천항 선박대기율 현황 259
〈표 V-30〉 인천항 이용 일반화물선의 평균 접안 시간 259
〈표 V-31〉 국제여객터미널 선석의 접안능력 현황 259
〈표 V-32〉 제2 국제여객터미널 국제여객선의 평균 접안 시간 260
〈표 V-33〉 제1여객부두 이용 일반화물선 갑문비용 감소 효과 260
〈표 V-34〉 국제여객선 용선료 261
〈표 V-35〉 선박대형화 효과 편익 262
〈표 V-36〉 갑문비용 편익 265
〈표 V-37〉 갑문이용선박 여객의 지체 편익 266
〈표 V-38〉 화물선의 갑문대기 및 체선 증대 편익 267
〈표 V-39〉 선박대형화 효과 편익 268
〈표 V-40〉 육상운송료 추정 269
〈표 V-41〉 운항거리 단축에 따른 유류비 절감 270
〈표 V-42〉 크루즈 선 관광수입 271
〈표 V-43〉 사업계획서원안 총사업비 산정결과 273
〈표 V-44〉 변경안 총사업비 산정결과 274
〈표 V-45〉 사업계획서원안 재정, 민자 년차별 투자 사업비 275
〈표 V-46〉 변경안 재정, 민자 년차별 투자 사업비 275
〈표 V-47〉 자산별 운영비비율 및 유지보수비율 276
〈표 V-48〉 원안 유지운영비 총괄 277
〈표 V-49〉 변경안 유지운영비 총괄 278
〈표 VI-1〉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신축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279
〈표 VI-2〉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 I(원안) 280
〈표 VI-3〉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 II(원안) 281
〈표 VI-4〉 연차별 비용 편익 현가 흐름표(원안) 282
〈표 VI-5〉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 I(변경안) 283
〈표 VI-6〉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 II(변경안) 284
〈표 VI-7〉 연차별 비용 편익 현가 흐름표(변경안) 285
〈표 VI-8〉 변경안 민감도 분석 결과 287
〈표 VII-1〉 재무성 분석 대안 288
〈표 VII-2〉 수익성 분석표 I(변경안 : 시나리오 I +정부보조금(분양능토지가액)미반영) 290
〈표 VII-3〉 수익성 분석표 II(변경안 : 시나리오 I + 정부보조금 반영) 291
〈표 VII-4〉 수익성 분석표 III(변경안 : 시나리오 II + 정부보조금 미반영) 292
〈표 VII-5〉 수익성 분석표 IV(변경안 : 시나리오 II + 정부보조금 반영) 293
〈표 VII-6〉 수익성 분석표 V(원안 : 시나리오 I + 정부보조금 미반영) 294
〈표 VII-7〉 수익성 분석표 VI(원안 : 시나리오 I + 정부보조금 반영) 295
〈표 VII-8〉 수익성 분석표 VII(원안 : 시나리오 II + 정부보조금 미반영) 296
〈표 VII-9〉 수익성 분석표 VIII(원안 : 시나리오 II + 정부보조금 반영) 297
〈표 VII-10〉 재무성 분석 결과 298
〈표 VIII-1〉 정책적 분석 항목 300
〈표 VIII-2〉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304
〈표 VIII-3〉 지역분류표 305
〈표 VIII-4〉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306
〈표 VIII-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310
〈표 VIII-6〉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 311
〈표 VIII-7〉 MRIO 분석을 위한 대안간 사업비 투입 내역(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여객부두 전체_민자사업 포함시)) 320
〈표 VIII-8〉 MRIO 분석을 위한 대안간 사업비 투입 내역(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호안_재정사업)) 320
〈표 VIII-9〉 인천남항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건설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대안1) 321
〈표 VIII-10〉 인천남항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건설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대안2) 322
〈표 VIII-11〉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호안_재정) 323
〈표 VIII-12〉 인천남항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건설사업의 대안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324
〈표 VIII-13〉 전국국제여객터미널 현황 326
〈표 VIII-14〉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사업 관계기관 의견현황 327
〈표 VIII-15〉 민자유치방법 비교(민간투자법 / 항만법) 330
〈표 VIII-16〉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공사」의 참여자 출자비중 331
〈표 VIII-17〉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공사」의 참여자 구성비 332
〈표 VIII-18〉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총사업비 정산 방식 332
〈표 VIII-19〉 연도별 SOC 투자 추이 334
〈표 VIII-20〉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부문별 재정투자계획 335
〈표 VIII-21〉 해운·항만 부분 투자계획 336
〈표 VIII-22〉 2005년도 항만건설예산 현황 총괄표 337
〈표 VIII-23〉 2005 항만건설 예산현황 337
〈표 VIII-24〉 인천항 투자계획 및 예산현황 338
〈표 IX-1〉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347
〈표 IX-2〉 가중치 산정범위 348
〈표 IX-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349
〈표 IX-4〉 AHP 평가결과 350
〈표 IX-5〉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신축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351
〈표 IX-6〉 재무성 분석 결과 351
[그림 I-1] 위치도(사업계획원안) 73
[그림 I-2] 국제여객부두 평면배치시설배치 계획도(사업계획 변경안) 75
[그림 II-1] 인천광역시 광역도로망 계획도 89
[그림 II-2] 인천광역시 광역 및 도시철도 계획도 90
[그림 II-3] 제1 국제여객터미널- 현황도 96
[그림 II-4] 제2 국제여객터미널- 현황도 97
[그림 II-5]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위치도 97
[그림 II-6] 국제여객 노선 현황 105
[그림 II-7] 입지여건 106
[그림 II-8] 교통체계 107
[그림 II-9] 대상지 주변지역 관련개발계획도 107
[그림 II-10] 인천항계획평면도 108
[그림 II-11] 송도지구 단계별 개발계획 136
[그림 III-1] 방파호안 표준단면도 163
[그림 III-2] 방파제 표준단면도(두부구간) 163
[그림 III-3] 접안시설 표준단면도 164
[그림 III-4] 외곽호안 표준단면도 165
[그림 III-5] 호안 표준단면도(북측, 동측) 165
[그림 III-6] 동방파호안 A구간 표준단면도 167
[그림 III-7] 동방파호안 B구간 표준단면도 168
[그림 III-8] 남방파호안 표준단면도 168
[그림 III-9] 북측(A) 방파호안 표준단면도 169
[그림 III-10] 북측(B) 방파호안 표준단면도 170
[그림 III-11] 북측(C) 방파호안 표준단면도 170
[그림 III-12] 범월갑 표준단면도 171
[그림 III-13] 서측방파호안 표준단면도 172
[그림 III-14] 서측방파호안 표준단면도(친수) 172
[그림 III-15] 동측방파호안 표준단면도 173
[그림 III-16] 원안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전체개발계획도 190
[그림 III-17] 변경안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전체개발계획도 191
[그림 IV-1] 년도별 인천항 국제여객 수송실적 212
[그림 IV-2] 최근 3년간 인천항국제여객 월별 수송실적 213
[그림 IV-3] 시계열분석 회귀모형에 따른 수요예측 결과 217
[그림 IV-4] 로지스틱 곡선 회귀모형에 따른 수요예측 결과 219
[그림 IV-5] 회귀모형에 따른 화물수요예측 결과 222
[그림 VIII-1] 대상지 주변지역 관련개발계획도 340
[그림 IX-1] 인천남항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사업 AHP 계층구조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