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4
제I장 서론 57
제1절 연구의 배경 57
제2절 연구의 내용 59
제II장 기초자료 조사 61
제1절 관련 법규 61
1.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4) 61
2.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예산처, 2006.5) 62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규 63
제2절 설계변경 사례 64
제3절 민원처리 사례 조사 67
1. 대법원 판결 사례 68
2. 고등법원 판결 사례 70
3. 국민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처분 사례 73
4. 중앙환경분쟁처리위원회 처분 사례 79
제III장 설계기준 검토 83
제1절 도로설계기준 검토 85
1.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85
2.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87
3. 입체교차로 설계지침 88
4. 도로설계편람 90
5.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92
6. 도로구조에 관한 국내·외 설계기준 94
제2절 철도설계기준 검토 96
1. 철도건설규칙 96
2. 고속철도 설계기준 97
제3절 환경·경관영향을 고려한 설계 및 평가 검토 99
1.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99
2.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102
3. 준농림지역 등의 경관관리지침 103
4. 경관영향평가 103
제4절 교량화변경 기준 검토 112
1.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편람 112
2. 경부고속철도 종단선형 선정현황보고 115
제5절 시사점 116
제IV장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19
제1절 설계단계 119
1. 비용을 통한 경제성 비교 119
2. 교차로의 형식 결정 136
3. 소규모 마을 연결도로의 입체화 여부 138
4. 통로암거의 통과높이 검토 141
5. 적용가능한 도로(철도)단면 검토 142
제2절 시공단계 146
1. 통행권 확보 147
2. 마을 고립 149
3. 마을 양분/분리 150
4. 일조권 확보 151
5. 조망권 확보 153
6. 소음·진동피해 155
7. 통풍장애 158
8. 홍수피해 여부 159
9. 피해보상 산정 159
10. 이주비 산정 161
제V장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시 검토 PROCESS 162
제1절 검토 절차 163
1. 검토 일반 163
2. 검토영역에 따른 접근 방법 165
제2절 수요기관에서 작성해야 할 내용 166
1. 기본자료 166
2. 보조자료 174
제3절 검토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 175
1. 설계 내적인 영역 175
2. 설계 외적인 영역 183
제4절 적정대안의 방향제시 195
제VI장 사례를 통한 분석 예 : 교량화 설계변경 중심으로 209
제1절 설계단계의 사례조사 209
1. 도로사업 209
2. 철도사업 214
제2절 시공단계의 사례조사 216
1. 도로 사업 216
2. 철도 사업 221
제VII장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제언 225
참고문헌 229
부록 231
부록 1. 교량화 설계변경 시 수요기관에서 작성해 할 내용 233
부록 2. 교량화 설계변경 CHECK LIST 241
부록 3.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Flow Chart 245
〈표 I-1〉 OO공사의 설계변경사례 58
〈표 II-1〉 건교부 산하기관의 설계변경현황 64
〈표 II-2〉 설계변경의 주체별 요구 빈도 65
〈표 II-3〉 토공구간 교량화 변경사례(완료) 65
〈표 II-4〉 토공구간 교량화 변경사례(진행중) 66
〈표 III-1〉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87
〈표 III-2〉 경제성을 고려한 입체화 사례에 대한 도로 및 교통조건 89
〈표 III-3〉 서비스 수준 및 경제성을 고려한 입체화 여부 검토 예 89
〈표 III-4〉 면도와 리도의 횡단구성 91
〈표 III-5〉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92
〈표 III-6〉 설계속도 93
〈표 III-7〉 통로암거 규격별 적용기준 93
〈표 III-8〉 입체교차와 평면교차 설치기준 95
〈표 III-9〉 시설한계 규정값 96
〈표 III-10〉 설계속도 97
〈표 III-11〉 선로의 기울기 97
〈표 III-12〉 NATA 새로운 평가방법 104
〈표 III-13〉 경관특성에 관한 정보 105
〈표 III-14〉 마어튼슨의 법칙 110
〈표 III-15〉 교량적용 표준 검토조건 113
〈표 III-16〉 흙쌓기구간의 교량설치여부 적용 검토 115
〈표 III-17〉 도로사례조사 사업장의 도로등급과 적용 설계기준 116
〈표 III-18〉 철도사례조사 사업장의 통로암거 통과높이 조사내용 117
〈표 III-19〉 통로암거 규격별 적용기준 118
〈표 IV-1〉 외부운반토량 10%일 때 122
〈표 IV-2〉 외부운반토량 30%일 때 123
〈표 IV-3〉 외부운반토량 50%일 때 124
〈표 IV-4〉 외부운반토량 70%일 때 125
〈표 IV-5〉 연장 30m의 교량 126
〈표 IV-6〉 연장 90m의 교량 126
〈표 IV-7〉 토공공사비와 교량공사비가 같아지는 높이 135
〈표 IV-8〉 일반국도의 기능별 시설기준 136
〈표 IV-9〉 소규모 농촌지역의 단위당 평균 여객통행발생량 138
〈표 IV-10〉 농촌지역 특성을 가진 32개 군지역의 관련지표 및 여객통행량 조사결과 139
〈표 IV-11〉 농촌지역의 소규모 마을에 대한 자동차 및 농기계 보유현황 140
〈표 IV-12〉 통로암거 규격별 적용기준 141
〈표 IV-13〉 마어튼슨의 법칙 154
〈표 IV-14〉 도로 및 철도소음 피해배상액기준 157
〈표 IV-15〉 1가옥당 환경피해가옥의 환경피해 보상액 산출방법 예시 160
〈표 IV-16〉 1가옥당 피해가옥의 재산가치 보상액 산출표 예시 161
〈표 V-1〉 공사비 증감 171
〈표 V-2〉 용지보상비 증감 171
〈표 V-3〉 부대비용 증감 172
〈표 V-4〉 도로(철도)와의 이격거리 172
〈표 V-5〉 도로(철도)와의 상향각 173
〈표 V-6〉 설계기준 자료 173
〈표 V-7〉 최대종단구배 177
〈표 V-8〉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179
〈표 V-9〉 최소 평면곡선반경의 값 179
〈표 V-10〉 지역간 철도사업의 선로등급별 주요설계기준 180
〈표 V-11〉 통행권관련 checklist 185
〈표 V-12〉 일조권관련 checklist 186
〈표 V-13〉 마어튼슨의 법칙 188
〈표 V-14〉 조망권관련 checklist 190
〈표 V-15〉 고립관련 checklist 191
〈표 V-16〉 양분/분리관련 checklist 192
〈표 V-17〉 통풍권관련 checklist 193
〈표 V-18〉 홍수피해관련 checklist 193
〈표 V-19〉 기타(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문제 발생여부) checklist 194
〈표 V-20〉 통로암거 규격별 적용기준 196
〈표 VI-1〉 사례대상 설계현황 209
〈표 VI-2〉 원안설계 내용 210
〈표 VI-3〉 교량화변경 요구 공사비 증액현황 210
〈표 VI-4〉 설계기준변경개요 212
〈표 VI-5〉 사업노선 연접마을 자동차 및 농기계 보유현황 212
〈표 VI-6〉 도로사례 공사비 대비표 213
〈표 VI-7〉 사례대상철도의 시설현황 214
〈표 VI-8〉 선로의 기울기 214
〈표 VI-9〉 철도사례 공사비 대비표 215
〈표 VI-10〉 도로(철도)와의 이격거리 218
〈표 VI-11〉 피해가옥의 이주비용 산정(1가옥당) 219
〈표 VI-12〉 피해가옥의 보상비용 산정(1가옥당) 219
〈표 VI-13〉 안별 총사업비 비교 220
〈표 VI-14〉 도로(철도)와의 이격거리 222
〈표 VI-15〉 안별 총사업비 비교 224
[그림 III-1] 도로 실시설계 추진절차 100
[그림 III-2] 보르도마을의 도시지역내 TGV 통과 사례 109
[그림 III-3] 경관의 정량화 개념도 111
[그림 III-4] 시야차단의 형태 112
[그림 III-5]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편람에서 교량 연장 검토 114
[그림 IV-1] 토공 가정단면 개념도 121
[그림 IV-2] 교량 가정단면 개념도 121
[그림 IV-3] 토공(외부운반토량 10%)과 교량 30m의 경우 사업비 비교 127
[그림 IV-4] 토공(외부운반토량 30%)과 교량 30m의 경우 사업비 비교 128
[그림 IV-5] 토공(외부운반토량 50%)과 교량 30m의 경우 사업비 비교 129
[그림 IV-6] 토공(외부운반토량 70%)과 교량 30m의 경우 사업비 비교 130
[그림 IV-7] 토공(외부분반토량 10%)과 교량 90m 사업비 비교 131
[그림 IV-8] 토공(외부운반토량 30%)과 교량 90m 사업비 비교 132
[그림 IV-9] 토공(외부운반토량 50%)과 교량 90m 사업비 비교 133
[그림 IV-10] 토공(외부운반토량 70%)과 교량 90m 사업비 비교 134
[그림 IV-11] 교차방식의 결정에 대안 개요도 137
[그림 IV-12] 2.5t 트럭의 제원 142
[그림 IV-13] 트랙터의 제원 142
[그림 IV-14] 광역적 교통기능을 위한 도로단면 143
[그림 IV-15] 광역적 교통기능과 국지적 교통기능을 병행하는 도로단면 143
[그림 IV-16] 광역적 교통기능과 국지적 교통기능을 병행하는 도로시스템 개요도 144
[그림 IV-17] 광역적 교통기능을 위한 철도단면 144
[그림 IV-18] 주민통행권 편의를 위한 철도단면 145
[그림 IV-19] 경관복원을 위한 철도단면 145
[그림 IV-20]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146
[그림 IV-21] 도시지역에서의 적정획지 및 가구분할 예시도 148
[그림 IV-22] 일조가능시간 개념도 152
[그림 V-1]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 절차 164
[그림 V-2] 설계변경 전·후 종단면도 170
[그림 V-3] 종단구배 3% 및 8% 일때 조망침해 비교도 178
[그림 V-4] 설계속도에 따른 평면곡선 반경 비교 180
[그림 V-5] 설계기준 체크하는 형식 181
[그림 V-6] 설계오류 체크하는 형식 182
[그림 V-7] 일조가능시간 개념도 186
[그림 V-8] 경관의 정량화 개념도 189
[그림 V-9] 폭25m의 도로폭원 단면도 197
[그림 V-10] 도시지역에서의 적정획지 및 가구분할 예시도 197
[그림 V-11] 통행권관련 대안제시 방향 198
[그림 V-12] 일조권관련 대안제시 방향 199
[그림 V-13]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편람에서 교량 연장 검토 200
[그림 V-14] 상향각 14° 이상, 성토고 20m이하인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교량 연장 201
[그림 V-15] 조망가치의 에 202
[그림 V-16] 조망권관련 대안제시 방향 202
[그림 V-17] 고립화된 마을의 예 203
[그림 V-18] 고립화된 마을과 도로높이와의 관계 204
[그림 V-19] 고립관련 대안제시 방향 204
[그림 V-20] 양분/분리관련 대안제시 방향 205
[그림 V-21] 통풍권관련 대안제시 방향 206
[그림 V-22] 홍수피해관련 대안제시 방향 207
[그림 V-23] 기타(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문제 발생여부) 208
[그림 VI-1] 경제적 타당성 그래프 211
[그림 VI-2] 부체도로 추가 단면개요 213
[그림 VI-3] 주민편의를 위한 단면개요 215
[그림 VI-4] 일조가능시간 추정도 217
[그림 VI-5] 상향각 산정도 218
[그림 VI-6] 일조가능시간 추정도 222
[그림 VI-7] 상향각 산정도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