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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6
제I장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개요 53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3
1. 사업의 추진배경 53
2. 사업의 목적 54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와 사업개요 55
1. 사업의 추진경위 55
3. 사업규모 56
4. 사업 기대효과 57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58
제1절 광양권역의 자연·사회·경제적 지표 58
1. 광양항의 세력권 58
2. 사회·경제 현황 60
제2절 배후수송망 현황 68
1. 해상운송 68
2. 도로 68
3. 철도 70
4. 항공 70
제3절 광양항 현황 71
1. 연혁 71
2. 광양항의 역할과 기능 71
3. 항만시설 현황 72
4. 항만이용 현황 75
제4절 관련계획 검토 78
1. 국가계획 78
2. 지역계획 83
3. 컨테이너부두 개발계획 83
제5절 사업의 주요 쟁점 88
1. 물동량 전망치의 재조정 여부 88
2. 총사업비 추정에서의 지반개량비 산정 문제 89
3. 배후단지 유치가능 산업 및 시설배치 90
4. 공원·녹지·도로 부지 반영 90
5. 사업기간의 단축 가능성 검토 91
6. 사업의 기대편익 산정 시 쟁점 91
7. 동측 배후단지 개발사업과의 보완성 여부 92
제III장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물동량 전망 93
제1절 광양항 배후단지 물동량 검토 93
1. 광양항 물동량 추이 및 전망 93
2. 항만의 물류기능과 배후단지 물동량의 연관성 97
제2절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처리 물동량 전망 98
1. 외국 항만 배후단지의 사례 검토 98
2.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유치가능 화물 102
3. 서측 배후단지 유치가능 물동량 산정 115
제IV장 서측 배후단지 시설배치 123
제1절 항만 배후단지의 수요 변화 123
1. 항만 배후단지의 물류환경 변화 123
2. 항만중심의 공급사슬관리 125
3. 동북아 국가의 물류정책 변화 127
4. 항만 배후단지 수요 특성 129
제2절 항만 배후단지의 공급특성 분석 130
1. 항만의 종합 물류기지화 130
2. 항만의 거점화와 피더화 130
3. 항만하역의 자동화 131
4. 항만간 경쟁심화 132
5. 항만운영의 네트워크화 132
6. 북중국 화물 유치경쟁 133
제3절 아시아 주요 항만 배후단지의 시설 검토 134
1. 중국 주요항만 134
2. 일본 주요 항만 136
3. 말레이시아 탄정펠레파스항 138
4. 주요 항만 배후단지 시설 139
제4절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시설배치 방향 141
1. 시설배치의 기본방향 141
2. 시설배치 검토 141
3. 주요 시설별 기능배치 142
제5절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시설별 규모 산정 143
1. 물류조립 기능 시설규모 산정 143
2. 물류지구 143
3. 조립·가공지구 148
4. 컨테이너 지원지구 시설규모 산정 148
5. 지원시설지구 규모 산정 149
6. 공원·녹지·도로 규모 산정 151
7. 서측 배후단지 시설 배치 총괄 151
제6절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시설계획 및 배치 152
제V장 경제성 분석 154
제1절 기본전제 154
1. 분석기법 154
2. 기본전제 156
제2절 사업비 산정 158
1. 건설계획 158
2. 건설사업비 산정 161
제3절 기대편익 추정 179
1.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의 기대편익 종류 179
2. 분석 기초자료 181
3. 기대편익(부가가치) 산정 185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190
1.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190
2.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196
제VI장 정책적 분석 199
제1절 지역낙후도 평가 199
1. 개요 199
2. 분석방법 검토 200
3. 지역낙후도 평가 201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04
1. 분석모형의 개요 204
2. 건설 세부부문별 분석방법 214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16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21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222
제3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26
제4절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227
1. 주무부처 선호도 및 추진의지 227
2. 지역선호도 및 추진의지에 대한 조사 228
제5절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치의 실현가능성 검토 229
제6절 환경성 검토 232
1. 환경영향검토 대상 범위 232
2.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검토 233
3. 환경영향 저감방안 검토 234
4. 소결 235
제7절 지역 물류인프라 확보 235
제8절 재원조달 가능성 236
제VII장 분석결과 종합 및 결론 238
제1절 분석결과 종합 238
1. 사업의 배경 및 사업개요 238
2. 사업의 주요 쟁점 238
3. 광양항 항만물동량 전망 240
4. 사업비 추정 241
5. 기대편익 추정 241
6. 경제성분석 결과 242
7. 정책적 분석 결과 243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46
1. AHP의 개요 246
2. AHP를 활용한「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종합판단 247
제3절 정책 제언 253
[부록]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257
〈표 II-1〉 광양만권의 인구추이 60
〈표 II-2〉 배후권 인구분포 및 밀도현황(2003년) 60
〈표 II-3〉 광양항 배후권역의 토지이용 현황(2003년) 61
〈표 II-4〉 광양항 산업구조(산업별 종사자수) 현황(2003년) 62
〈표 II-5〉 광양항 배후권역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3년) 62
〈표 II-6〉 광양항 배후권의 경제지표 현황(2003년) 63
〈표 II-7〉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현황 63
〈표 II-8〉 광양항 배후권역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현황 64
〈표 II-9〉 광양항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추진 현황 65
〈표 II-10〉 광양권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67
〈표 II-11〉 도로 및 도로포장율 현황 69
〈표 II-12〉 광양항 배후수송망 개발계획 69
〈표 II-13〉 광양항 배후철도 현황 70
〈표 II-14〉 여수공항 확장 개발계획 70
〈표 II-15〉 광양항 항만시설현황 73
〈표 II-16〉 단계별 사업계획 73
〈표 II-17〉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사업개요 74
〈표 II-18〉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내 부지별 대표시설 75
〈표 II-19〉 광양항 품목별 물동량 추이 76
〈표 II-20〉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 추이 77
〈표 II-21〉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선박기항 현황 77
〈표 II-22〉 광양항 배후권 철도 계획 80
〈표 II-23〉 광양항 배후수송망 계획 81
〈표 II-24〉 광양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의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 84
〈표 II-25〉 광양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의 컨테이너부두 개발규모 84
〈표 II-26〉 신항만개발 투자우선순위의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 85
〈표 II-27〉 신항만개발 투자우선순위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규모 85
〈표 II-28〉 광양항 광역개발기본계획의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 86
〈표 II-29〉 광양항 광역개발기본계획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규모 86
〈표 II-30〉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의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 87
〈표 II-31〉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규모 87
〈표 III-1〉 광양항 컨테이너 처리 실적 94
〈표 III-2〉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종합 95
〈표 III-3〉 광양항 컨테이너 톤기준 물동량 예측 96
〈표 III-4〉 싱가포르 자유무역지대법 설치현황 99
〈표 III-5〉 로테르담항 배후 물류시설 현황 100
〈표 III-6〉 Newark Elizabeth Port 주요시설물 설치 및 운영방식 101
〈표 III-7〉 고베항, 오사카항, 간사이공항의 주요 수출입 화물가액 비중(1999) 102
〈표 III-8〉 인천국제공항의 공항물류단지 배치 108
〈표 III-9〉 일본 항만의 항만 배후단지 경유비율 사례(1998) 115
〈표 III-10〉 부산 신항의 배후단지 경유비율 예측(1998) 116
〈표 III-11〉 시모노세끼 항만/오사까간 컨테이너와 벌크화물 운임 비교 116
〈표 III-12〉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개발 현황 및 계획 118
〈표 III-13〉 컨테이너 내장화물의 품목별 구성 비율 119
〈표 III-14〉 2018년 광양항 품목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119
〈표 III-15〉 2018년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시설별 품목별 물동량 추정 종합 119
〈표 III-16〉 서측배후단지 장기보관창고의 처리 물량 120
〈표 III-17〉 서측배후단지 배송센터의 처리 물량 121
〈표 III-18〉 조립 가공단지의 처리 물량 121
〈표 IV-1〉 동북아 국가들의 외국인투자액(유입액) 124
〈표 IV-2〉 세계 경제의 연평균성장률(GDP) 장기추이 및 전망 125
〈표 IV-3〉 선박의 대형화 131
〈표 IV-4〉 아시아 주요 항만간 거리표 134
〈표 IV-5〉 상해 외고교 보세구 투자유치 건수 135
〈표 IV-6〉 요코하마항 배후 물류시설 현황 136
〈표 IV-7〉 Yokohama Port Cargo Center 현황 137
〈표 IV-8〉 오사까항 배후 물류시설 현황 138
〈표 IV-9〉 세계 주요 항만 및 배후단지의 시설 140
〈표 IV-10〉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의 도입 기능 및 시설 142
〈표 IV-11〉 부산항 주요 보세장치장(CFS)의 처리실적과 처리능력 비교 144
〈표 IV-12〉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시설별 물동량 및 회전율 144
〈표 IV-13〉 수출화물 보관시설의 연면적 소요규모 145
〈표 IV-14〉 수입화물 보관시설의 연면적 소요규모 145
〈표 IV-15〉 보관시설의 항만 배후단지 부지 소요규모 145
〈표 IV-16〉 수입화물 배송센터의 연면적 소요 규모 146
〈표 IV-17〉 환적화물 배송센터의 연면적 소요 규모 146
〈표 IV-18〉 배송센터의 소요규모 147
〈표 IV-19〉 기타 부대시설의 부지 소요규모 산정 147
〈표 IV-20〉 물류지구의 부지 소요규모 산정 148
〈표 IV-21〉 국내외 복합상업시설 현황 149
〈표 IV-22〉 국내외 국제업무 및 전시교류시설 현황 150
〈표 IV-23〉 국내외 업무시설 현황 150
〈표 IV-24〉 서측 배후단지 시설 배치 면적 총괄 151
〈표 V-1〉 경제적 분석기법의 비교 156
〈표 V-2〉 개발추이 158
〈표 V-3〉 토지이용 계획 159
〈표 V-4〉 지반개량 계획 159
〈표 V-5〉 도로시설 계획 160
〈표 V-6〉 공원·녹지 계획 160
〈표 V-7〉 기타시설 계획 161
〈표 V-8〉 동·서측 건설공사비 원단위 비교 162
〈표 V-9〉 동·서측 지반개량공 원단위 비교 163
〈표 V-10〉 용지편입 현황 163
〈표 V-11〉 사업기간 8년(2006~2013년) 계획시 기반시설 건설사업비 164
〈표 V-12〉 사업기간 8년(2006~2013년) 계획시 용역비 165
〈표 V-13〉 사업기간 8년(2006~2013년) 계획시 총사업비 165
〈표 V-14〉 사업기간 8년(2006~2013년) 계획시 BLCOK별 건설사업비 166
〈표 V-15〉 사업기간 8년(2006~2013년) 계획시 연차별 건설사업비 167
〈표 V-16〉 사업기간 8년(2006~2013년) 계획시 기반시설 건설사업비 168
〈표 V-17〉 사업기간 8년(2006~2013년) 계획시 용역비 169
〈표 V-18〉 사업기간 8년(2006~2013년) 계획시 기반시설 연차별 건설계획 170
〈표 V-19〉 사업기간 6년(2006~2011년) 계획시 기반시설 건설사업비 171
〈표 V-20〉 사업기간 6년(2006~2011년) 계획시 용역비 172
〈표 V-21〉 사업기간 6년(2006~2011년) 계획시 총사업비 172
〈표 V-22〉 사업기간 6년(2006~2011년) 계획시 BLCOK별 건설사업비 173
〈표 V-25〉 사업기간 6년(2006~2011년) 계획시 연차별 건설사업비 174
〈표 V-24〉 사업기간 6년(2006~2011년) 계획시 기반시설 건설사업비 175
〈표 V-25〉 사업기간 6년(2006~2011년) 계획시 용역비 176
〈표 V-26〉 사업기간 6년(2006~2011년) 계획시 기반시설 연차별 건설계획 177
〈표 V-27〉 우리나라 창고업의 운영현황(2003년 12월말) 181
〈표 V-28〉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의 면적(㎡)당 매출액 및 부가가치 추정액 182
〈표 V-29〉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의 면적(㎡)당 매출액 및 부가가치 추정액(회전율 가산) 183
〈표 V-30〉 우리나라 A사의 항만내 CFS 운영수지 분석 183
〈표 V-31〉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의 면적(㎡)당 처리물량 추정 184
〈표 V-32〉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의 톤당 매출액 및 부가가치 추정 185
〈표 V-33〉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의 물류시설별 물동량 전망 186
〈표 V-34〉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의 물류시설별 매출액 전망 188
〈표 V-35〉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의 물류시설별 기대편익(부가가치) 전망 189
〈표 V-36〉 건축비 산정 190
〈표 V-37〉 일반창고 건축의 ㎡당 공사비 적산표 191
〈표 V-38〉 냉동창고 건축의 ㎡당 공사비 적산표 192
〈표 V-39〉 연도별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대안 1) 193
〈표 V-40〉 연도별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대안 2) 194
〈표 V-41〉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대안 1) 195
〈표 V-42〉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대안 2) 195
〈표 V-43〉 예측 물동량이 변동하는 경우(대안 1) 196
〈표 V-44〉 예측 물동량이 변동하는 경우(대안 2) 197
〈표 V-45〉 사회적 할인율이 변동하는 경우(대안 1) 197
〈표 V-46〉 사회적 할인율이 변동하는 경우(대안 2) 198
〈표 VI-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00
〈표 VI-2〉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202
〈표 VI-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비교 203
〈표 VI-4〉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208
〈표 VI-5〉 지역분류표 209
〈표 VI-6〉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210
〈표 VI-7〉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214
〈표 VI-8〉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 215
〈표 VI-9〉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대안별 투자비 내역 223
〈표 VI-10〉 지역별 파급효과 추정결과(대안 1) 224
〈표 VI-11〉 지역별 파급효과 추정결과(대안 2) 225
〈표 VI-1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26
〈표 VI-13〉 전국 컨테이너물동량 예측치와 실적치 비교 229
〈표 VI-14〉 환적물동량의 항만별 배분(1999년 예측치) 230
〈표 VI-15〉 환적물동량의 항만별 배분(2001년 수정예측치) 230
〈표 VI-16〉 환적물동량의 항만별 처리실적 231
〈표 VI-17〉 환경영향검토 대상 범위 233
〈표 VI-18〉 항목별 환경에 미치는 주요 영향 233
〈표 VI-19〉 환경영향 저감방안 234
〈표 VII-1〉 경제성 분석 결과 243
〈표 VII-2〉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250
〈표 VII-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52
〈표 VII-4〉 AHP 평가결과(내부 연구진) 253
〈그림 II-1〉 광양항의 배후세력권도 59
〈그림 II-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65
〈그림 II-3〉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66
〈그림 II-4〉 광양항의 배후수송망 현황 71
〈그림 II-5〉 광양항의 컨테이너터미널 개발개획 74
〈그림 IV-1〉 세계화기업의 공급사슬관리 모형 125
〈그림 IV-2〉 배후단지 시설배치도 152
〈그림 V-1〉 단계별 부지조성 계획도 178
〈그림 V-2〉 평면배치계획도 178
〈그림 VII-1〉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AHP 계층구조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