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1. 연구의 배경 6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7
제2장 법률시장 개방의 내용 8
1. 법률시장 개방 논의의 배경 8
2. 법률시장 개방 현황 9
제3장 각국의 법률시장 개방 현황 검토 11
제1절 독일 11
1. 개관 11
2. 개방연혁 12
3. 현행 법률시장 개방 관련 법제의 개요 18
4. 외국변호사(외국 로펌)와의 공동업무활동 29
5. 법률시장 관리ㆍ감독제도 34
6. 소결 37
제2절 일본 38
1. 개관 38
2. 개방연혁 38
3. 현행 법률시장 개방관련 법제의 개요 42
4. 외국변호사(외국 로펌)와의 공동업무활동 47
5. 법률시장 관리ㆍ감독제도 48
6. 소결 48
제3절 싱가포르 49
1. 개관 49
2. 개방연혁 49
3. 현행 법률시장 개방관련 법제의 개요 51
4. 외국변호사(외국 로펌)와의 공동업무활동 52
5. 법률시장 관리ㆍ감독제도 53
6. 소결 54
제4절 홍콩 55
1. 개관 55
2. 개방연혁 55
3. 현행 법률시장 개방관련 법제의 개요 55
4. 외국변호사(외국 로펌)와의 공동업무활동 59
5. 법률시장 관리ㆍ감독제도 59
6. 소결 60
제5절 중국 63
1. 개관 63
2. 개방연혁 63
3. 현행 법률시장 개방관련 법제의 개요 67
4. 외국변호사(외국 로펌)와의 공동업무활동 69
5. 법률시장 관리ㆍ감독제도 70
6. 홍콩 및 마카오 변호사에 대한 특례 71
7. 소결 72
제4장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대비 입법의 주요 쟁점 79
제1절 합작투자기업의 설립 관련 79
제2절 합작투자기업의 운영 관련 88
제3절 합작투자기업의 고용 관련 93
제5장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대비 잠정 입법안 96
1. 설립 96
2. 설립절차 96
3. 합작법무법인의 구성 97
4. 합작참여 국내 로펌의 자격요건 97
5. 합작참여 외국 로펌의 자격요건 97
6. 정관 기재사항 98
7. 등기사항 99
8. 합작법무법인의 명칭 100
9. 원래 외국법자문사무소의 병존 여부 100
10. 분사무소 101
11. 신규 합작참여자의 가입 101
12. 합작참여자의 탈퇴 102
13. 지분비율 102
14. 의결권 103
15. 수익분배 103
16. 지분양도 104
17.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고용 104
18. 합작법무법인의 대표 104
19. 비율제한 104
20. 기존 로펌 구성원 지위 겸직 105
21. 업무범위 105
22. 업무집행 106
23. 책임 108
24. 부당관여금지 108
25. 별도업무제한 108
26. 인가취소 109
27. 해산사유 110
28. 통지 110
29. 타법률 준용 111
참고문헌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