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4
II. 이론적 배경 15
1. 공공갈등의 개념 및 특징 16
2. 공공갈등의 유형 18
1) 공공갈등의 유형 개요 18
2) 공공갈등의 유형: 님비(NIMBY) vs. 핌피(PIMFY) 21
3. 공공갈등의 원인 25
1) 갈등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 25
2) 합리적 선택이론적 접근법 26
3) 인식 프레임적 접근법 27
4. 공공갈등의 관리방법 29
1) 갈등관리 방법의 구분 29
2) 전통적 관리방법 30
3) 대안적 분쟁해결(ADR) 31
5. 공공갈등관리 성공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35
1) 갈등 자체의 조건 및 특성 차원 35
2) 갈등관리 방법 및 프로세스 차원 36
3) 갈등 당사자의 인식 및 태도 차원 38
4) 환경적, 맥락적 요인 차원 40
5) 공공갈등사례 성공요인에 관한 종합분석 41
III. 연구 설계 42
1. 연구범위 및 대상 43
1) 연구범위 43
2) 연구대상 44
2. 연구 분석틀 48
3. 연구방법 49
1) 양적 내용분석 50
2) 질적 내용분석 54
IV. 갈등관리 성공사례별 개요 55
1. 연기군 송전선로 경과지 입지갈등 사례 56
2.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입지선정 사례 58
3. 울진 신원전 1·2호기 건설 갈등 사례 61
4. 경주 방폐장 입지 갈등 사례 64
5. 방화대로 건설 관련 군부대 이전 갈등사례 67
6.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갈등 사례 70
7. 기무사령부 이전 갈등사례 73
8. 육군 35사단 이전 갈등 사례 75
9. 승진훈련장 탁류 및 민가이전 갈등 사례 78
10. 호남 고속철도 계룡산 통과구간 건설사례 81
11. 대전 동서대로 건설로 인한 이견 조정사례 84
12. 구리-포천 고속도로 관련 갈등사례 86
13. 시화호 개발 갈등 사례 89
14. 원지동 서울 추모공원 갈등 사례 92
15. 울산시 법조타운 유치 갈등 사례 96
16. 국립서울병원 이전 갈등 사례 99
17. 괴산 호국원 입지 갈등 사례 102
18. 합정 홈플러스와 전통시장간 상생협약 사례 105
19. 국토부의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유지비 기준 설정사례 109
20.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 사례 112
V. 양적 내용분석 결과 115
1. 기초통계 분석결과 116
1) 사례유형 116
2) 갈등기간 117
3) 갈등주체 및 참여주민 규모 119
4) 갈등유형 124
5) 활용된 갈등관리방법 128
6) 제3자 개입 132
7) 갈등기간 중 정치적 사건 유무 133
8) 갈등원인의 법규관련성 135
2. 갈등의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36
3. 양적 내용분석 결과 종합 137
VI. 질적 내용분석: 사례별 공공갈등관리 성공요인 분석 142
1. 분석방법 143
2. 송전선로 건설갈등 145
1) 분석대상 사례 145
2) 갈등관리 성공요인 146
3) 송전선로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설계 150
3. 원자력 시설 건설 갈등 153
1) 분석대상 사례 153
2) 갈등관리 성공요인 155
3) 원자력시설 입지갈등 관리 프로세스의 설계 159
4. 군부대 및 군시설 이전 갈등 163
1) 분석대상 사례 163
2) 갈등관리 성공요인 164
3) 군부대 및 군시설 이전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설계 170
5. 개발-환경 갈등 173
1) 분석대상 사례 173
2) 갈등관리 성공요인 174
3) 개발-환경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설계 179
6. 선호-비선호시설(일반) 입지갈등 181
1) 분석대상 사례 181
2) 갈등관리 성공요인 182
3) 선호-비선호시설(일반) 입지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설계 187
VII. 결론 및 갈등관리 Role Model 제안 189
1. 연구의 개요 190
2.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 구축방안 192
3. 양적 내용분석 결과를 통한 제언 194
4. 질적 내용분석 결과를 통한 제언 199
참고문헌 202
〈표 2-1〉 공공갈등의 유형 분류: 국내 선행연구 요약 19
〈표 2-2〉 공공갈등의 유형 분류: 해외 선행연구 요약 20
〈표 2-3〉 비선호시설의 유형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23
〈표 2-4〉 ADR의 시행주체에 따른 구분 32
〈표 2-3〉 공공갈등 해결의 영향요인 41
〈표 3-1〉 전문가의 의견 및 최종 성공사례 채택여부 47
〈표 3-2〉 성공사례 코드화를 위한 코딩 기준표 51
〈표 4-1〉 연기군 사례의 전개과정 57
〈표 4-2〉 새만금 사례의 전개과정 60
〈표 4-3〉 신울진 원전 갈등사례의 전개과정 63
〈표 4-4〉 경주 방폐장 사례 전개과정 66
〈표 4-5〉 방화대로 군부대 이전사례 전개과정 69
〈표 4-6〉 수원기지 비상활주로 이전사례 전개과정 72
〈표 4-7〉 기무사 이전사례 전개과정 74
〈표 4-8〉 육군 제35사단 이전사례 전개과정 77
〈표 4-9〉 승진훈련장 탁류사례 전개과정 80
〈표 4-10〉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구간 건설 갈등 전개과정 83
〈표 4-11〉 대전 동서대로 건설로 인한 이견 조정사례의 갈등 전개과정 85
〈표 4-12〉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례의 갈등 전개과정 88
〈표 4-13〉 시화호 개발 갈등사례의 갈등 전개과정 91
〈표 4-14〉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갈등사례의 갈등 전개과정 95
〈표 4-15〉 울산시 법조타운 유치 선호시설 입지갈등사례의 갈등 전개과정 98
〈표 4-16〉 국립서울병원 입지 갈등사례의 갈등 전개과정 101
〈표 4-17〉 괴산 호국원 입지 갈등사례의 갈등 전개과정 104
〈표 4-18〉 합정 홈플러스와 전통시장간 상생협약 사례의 갈등 전개과정 108
〈표 4-19〉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및 유지비 기준설정 사례의 전개과정 111
〈표 4-20〉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 시행 합의 사례의 전개과정 114
〈표 5-1〉 사례유형별 분석빈도 117
〈표 5-2〉 갈등기간 분석빈도 118
〈표 5-3〉 갈등주체별 빈도 121
〈표 5-4〉 일반국민이 갈등당사자일 경우 그 규모 123
〈표 5-5〉 갈등 유형별 빈도 126
〈표 5-6〉 갈등관리방법 활용빈도 129
〈표 5-7〉 활용된 갈등관리방법과 활용빈도 131
〈표 5-8〉 개입한 제3자의 유형별 빈도 132
〈표 5-9〉 갈등기간 중 정치적 사건 유무 134
〈표 5-10〉 갈등원인의 법규관련성 빈도 135
〈표 5-11〉 갈등 지속기간 영향요인 분석결과 136
〈표 6-1〉 송전선로 갈등관리 성공요인의 사례 간 비교 149
〈표 6-2〉 원자력시설 입지 갈등관리 성공요인의 사례 간 비교 158
〈표 6-3〉 군부대 및 군시설 이전 갈등관리 성공요인의 사례 간 비교(1) 168
〈표 6-4〉 군부대 및 군시설 이전 갈등관리 성공요인의 사례 간 비교(2) 169
〈표 6-5〉 환경-개발 갈등관리 성공요인의 사례 간 비교(1) 177
〈표 6-6〉 환경-개발 갈등관리 성공요인의 사례 간 비교(2) 178
〈표 6-7〉 선호-비선호시설(일반) 갈등관리 성공요인의 사례 간 비교(1) 185
〈표 6-8〉 선호-비선호시설(일반) 갈등관리 성공요인의 사례 간 비교(2) 186
〈그림 1〉 갈등상황에서의 프레임의 역할 28
〈그림 2-1〉 ADR의 3가지 유형 32
〈그림 3-1〉 본 연구의 갈등유형 분류 43
〈그림 3-2〉 분석대상 사례의 선정과정 45
〈그림 3-3〉 성공사례 선정조건 및 사례선정의 구체적 절차 45
〈그림 3-4〉 연구의 분석틀 48
〈그림 3-5〉 본 연구의 연구방법 49
〈그림 4-1〉 경과지선정위원회의 활동장면 56
〈그림 4-2〉 권익위의 현장조정회의 장면 59
〈그림 4-3〉 반핵입장을 취하는 군수와 군의원에 항의하는 찬성주민의 행진 장면 62
〈그림 4-4〉 부안사태 당시의 갈등장면 64
〈그림 4-5〉 주민투표 결과 발표당시의 장면 65
〈그림 4-6〉 방화대로 사례 현장조정 장면 68
〈그림 4-7〉 수원시의회와 비행장 특위의 간담회 장면 71
〈그림 4-8〉 기무사 이전 반대 촛불집회 장면 73
〈그림 4-9〉 육군 35사단의 부대 이전 장면 76
〈그림 4-10〉 승진훈련장 주변 상가 주민들의 탁류방지대책 마련 촉구 집회 78
〈그림 4-11〉 대전-충남 범불교 연대 창립 기자회견 장면 81
〈그림 4-12〉 호남고속철도 최장 계룡터널 상반 관통 현장 82
〈그림 4-13〉 대전시 동서대로 건설로 인한 월평공원 관통도로 반대 장면 84
〈그림 4-14〉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갈등 장면 87
〈그림 4-15〉 시화호 유역 개발계획도 89
〈그림 4-16〉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의 회의장면 90
〈그림 4-17〉 주민들의 반대시위 장면 93
〈그림 4-18〉 울산 법조타운 중구 유치 24만 중구민 서명부 대법원 전달 장면 97
〈그림 4-19〉 국립서울병원 관련 12차 갈등조정위원회 회의 장면 100
〈그림 4-20〉 문광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사업설명회 장면 102
〈그림 4-21〉 홈플러스 합정점 전통상인의 홈플러스 진입시도 장면 106
〈그림 4-22〉 흡입형 방음벽과 LH-도공-국토부 간 합의문을 발표하는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의 모습 109
〈그림 4-23〉 갈등조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과정 110
〈그림 4-24〉 팔당호 7개 시군 의회장 회의 장면 113
〈그림 5-1〉 사례유형별 분석빈도 116
〈그림 5-2〉 갈등기간 분석빈도 118
〈그림 5-3〉 갈등주체별 빈도 119
〈그림 5-4〉 일반국민이 갈등당사자일 경우 그 규모 122
〈그림 5-5〉 주민규모와 갈등지속기간의 관계 123
〈그림 5-6〉 갈등 유형별 빈도: 갈등주체별 124
〈그림 5-7〉 갈등 유형별 빈도: 갈등내용별 124
〈그림 5-8〉 갈등 유형별 빈도: 갈등이슈별 125
〈그림 5-9〉 갈등 유형별 빈도: 세부대안의 수 별 125
〈그림 5-10〉 갈등관리방법 활용빈도 129
〈그림 5-11〉 활용된 갈등관리방법과 활용빈도 130
〈그림 5-12〉 개입한 제3자의 유형별 빈도 132
〈그림 5-13〉 갈등기간 중 정치적 사건 유무 133
〈그림 5-14〉 갈등원인의 법규관련성 빈도 135
〈그림 6-1〉 갈등관리 성공요인 분석기준 144
〈그림 6-2〉 송전선로 갈등 관리 방안 152
〈그림 6-3〉 원설 입지 갈등 관리 방안 : 방폐장 입지의 경우 162
〈그림 6-4〉 군부대 및 군시설 관련 이전 갈등관리 방안 172
〈그림 6-5〉 개발-환경 갈등 관리 방안 180
〈그림 6-6〉 비선호시설(일반) 갈등관리 방안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