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20
1. 연구 배경 20
2. 연구의 목적과 장별 내용 24
제2장 한국의 산업고도화 분석 26
1. 산업고도화 개념 26
2. 산업 생산 및 수출 구조의 고도화 29
(1) 한국 산업발전의 단계 구분 29
(2) 제조업 내 생산구조의 변화 31
3. 산업고도화와 생산성 상승 36
4. 한국 산업고도화의 최근 단계 38
5. 한국 산업고도화의 해석과 제도ㆍ정책 분석의 과제 41
(1) 선도부문 중심 단계별 고도화 모델을 이용한 한국 산업고도화 과정 해석과 진화주의와의 통합 41
(2) 개도국 산업발전 도전과 한국 산업고도화 해석 44
제3장 산업고도화를 위한 투자진흥 제도와 정책 46
1. 서론 46
2. 개발도상국가의 투자확대의 도전 및 주요 이슈 47
3. 한국 투자진흥 제도와 정책의 발전단계별 변천 50
(1) 개요 50
(2) 해방 이후 귀속재산의 배분 51
(3) 1970년대 경공업 육성과 수출 증진 51
(4)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 52
(5) 개발금융기관의 운영 54
제4장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력개발의 제도와 정책 56
1. 개도국 인력개발의 주요 도전 56
2. 한국 산업고도화 단계별 인력개발 성과 58
3. 산업인력 공급을 위한 제도와 정책 64
제5장 한국 경제발전과 산업정책의 거버넌스 고찰 79
1. 서론 79
(1) 경제발전과 산업정책의 법제도 79
2. 연구방법 81
3. 한국 산업정책의 변화와 경제발전 84
(1) 산업정책의 개념과 발전 84
(2) 산업정책의 거버넌스 개념 85
4. 정부주도형 산업육성정책(1961-1985년) : 중화학공업육성법제 88
(1) 개요 88
(2) 산업육성법의 내용과 현황 90
(3) 중화학공업지원에 대한 금융재정의 지원 97
(4) 금융산업의 불안전성 99
(5) 산업합리화 전환: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101
5. 정부-민간 협업의 산업정책(1986-1998년) : 공업발전법의 거버넌스 101
(1) 공업발전법의 개요 101
(2) 공업발전법의 산업조정정책의 유형 105
(3) 경제력집중과 업종다각화 106
(4) 공업발전법상의 구조불황산업의 합리화 107
(5) 업종합리화정책과 산업지원방식의 거버넌스 108
(6) 소결 109
6. 개방경제와 지역산업정책(1999~2014 현재) - 산업발전법의 거버넌스 110
(1) 외환위기와 기업구조조정 110
(2) 외환위기의 파급효과: 시장에 의한 지역별 산업구조조정 111
(3)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의 특성 113
(4) 탈수도권 내지 지방중심의 지역산업정책 115
(5) 산업발전법의 거버넌스 117
제6장 개도국 산업발전 및 산업고도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 121
1. 산업고도화 과정의 요약과 해석 121
(1) 한국 산업발전 단계별 수출, 연관효과, 기술역량 축적 정책의 변화 121
2. 개도국 산업발전 전략에 대한 시사점 123
(1) 포괄적 접근 123
(2) 인센티브와 규율의 결합 128
(3) 자원배분 원리의 충돌 가능성과 정부의 역할 129
(4) 경제발전의 핵심적 결정요인인 생산구조의 동학 130
(5) 산업고도화 단계별 금융 제도의 변화 131
(6) 산업 수요 예측에 기초한 인력개발 투자 132
(7)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산업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136
참고문헌 139
[부록] 148
Abstract 149
판권기 152
〈표 1-1〉 산업정책의 구분 24
〈표 2-1〉 집계 수준별 고도화 지표 28
〈표 2-2〉 생산 비중에 따른 연대별 주요 제조업종 32
〈표 2-3〉 가속성장(growth acceleration) 기간 동안 노동생산성 상승 요인 분해 37
〈표 2-4〉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특수성 45
〈표 3-1〉 국가소득별 금융포용 비교 50
〈표 3-2〉 수출 신용과 수출 증가율 추이 52
〈표 3-3〉 국민투자기금과 일반대출간 이자율 격차 53
〈표 3-4〉 국민투자기금 대출 추이 54
〈표 3-5〉 국내 개발금융기관 개요 55
〈표 4-1〉 클러스터 접근법과 국제가치사슬 접근법의 인적 자원 전략에 대한 시사점 56
〈표 4-2〉 경제개발계획 기간별 형태별 직업훈련 인원 59
〈표 4-3〉 산업정책 및 기술변화 비교 63
〈표 4-4〉 산업기술인력양성 정책 비교(1960-2000년대) 65
〈표 4-5〉 중간기술자와 고급기술자 및 기술개발 인력 양성 정책과 제도의 분류 66
〈표 4-6〉 1980년 이후의 직업훈련 종류와 실적 68
〈표 4-7〉 1970년 전후 자격과 역량 비교 69
〈표 4-8〉 고용보험 전, 후의 인력수요 변화와 정책 변화 70
〈표 4-9〉 한국의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총괄(1998~2012) 71
〈표 4-10〉 공업고등학교 특성화 정책의 공고 유형 72
〈표 4-11〉 정부출연연구소 설립현황(1960~1970) 77
〈표 5-1〉 법-경제의 상호관계 83
〈표 5-2〉 계획적 산업정책과 능동(반응)적 산업정책의 비교 87
〈표 5-3〉 거버넌스 유형 87
〈표 5-4〉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율 89
〈표 5-5〉 제조업의 국제비교 90
〈표 5-6〉 7개 산업육성법의 주요내용의 비교 91
〈표 5-7〉 사업자 진입제한 및 생산의 경쟁력 제고 93
〈표 5-8〉 산업육성법의 지원 규정 94
〈표 5-9〉 중화학육성법상의 공업합리화의 규정 비교 96
〈표 5-10〉 중화학공업화 6개 주요업종 계발계획 내용 97
〈표 5-11〉 국민투자기금의 중화학공업 지원추이 98
〈표 5-12〉 중화학공업화 진전 추이 99
〈표 5-13〉 대외개방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개선 104
〈표 5-14〉 제조업의 성장과 비중 변화: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104
〈표 5-15〉 제조업의 성장과 비중 변화: 기술 수준 산업군별 104
〈표 5-16〉 공업발전법의 체계와 내용 106
〈표 5-17〉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 107
〈표 5-18〉 공업발전법에 따른 합리화업종 지정 기간 및 내용 108
〈표 5-19〉 기업구조조정 '5+3원칙' 110
〈표 5-20〉 수도권지역별 제조업구조 112
〈표 5-21〉 대기업그룹의 변화(1997-2003) 114
〈표 5-22〉 수도권과 지방간의 인구 및 경제력의 격차 115
〈표 5-23〉 지역별 총생산(GRDP)ㆍ인구 비중의 비교 116
〈표 5-24〉 산업발전법의 체계와 내용 120
〈표 6-1〉 연령별 교육 년수 133
〈부표 1〉 경제발전경험 모듈화(KSP 모듈화) 사업 중 교육관련 연구사업 148
〈그림 1-1〉 한국 ODA 사업의 분야별 배분 20
〈그림 2-1〉 한국 제조업의 비중 변화, 1970~2012 29
〈그림 2-2〉 한국 제조업 고용량 변화, 1970~2009 30
〈그림 2-3〉 경제 부문별 고용량 변화, 1963~2005 31
〈그림 2-4〉 제조업 경제활동별 부가 가치 생산, 1970-2012 32
〈그림 2-5〉 제조업 업종별 생산 비중 1970-2012 33
〈그림 2-6〉 제조업 주요 업종별 부가가치 생산 증가율 1970-2012(실질, 3년 평균) 34
〈그림 2-7〉 주요 업종별 경제 성장 기여도 1971-2011(실질, 3년 평균) 35
〈그림 2-8〉 제조업 성장의 업종별 기여도 1971-2011 36
〈그림 3-1〉 World Bank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수요 추정(2030) 47
〈그림 3-2〉 소득분류별 GDP 대비 세수 비중 48
〈그림 3-3〉 개발도상국가로의 국제자본 이동(2012년) 48
〈그림 3-4〉 외국인투자 유입 추이(1980-2013) 49
〈그림 4-1〉 직업능력훈련실시현황(1998~2013) 60
〈그림 4-2〉 산업별 취업인구 비중의 변화(1963~2013) 61
〈그림 4-3〉 산업고도화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및 이론-실습의 비중 64
〈그림 4-4〉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1967~1995)의 구조적 틀 68
〈그림 4-5〉 직업훈련 관련 조직 69
〈그림 4-6〉 1990년대 고등교육의 구조모형 75
〈그림 6-1〉 과학과 기술의 내재화 전략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