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영업비밀 보호ㆍ관리 가이드라인 3
1. 비밀 관리성 판단 요소 4
2. 법원의 각 판단 요소별 검토 빈도 6
3. 각 판단 요소와 비밀 관리성 판단 결과와의 상관관계 7
4. 기업이 도입하여야 할 영업비밀 보호조치 8
5. 영업비밀 보호ㆍ관리 가이드라인 9
1. 접근 가능성 있는 자에게 영업비밀 보호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10
2. 일반 정보와 영업비밀을 구분해야 합니다 12
3.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영업비밀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13
4. 영업비밀 접근ㆍ사용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15
5. 영업비밀 개발ㆍ보관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해야 합니다. 17
6. 보안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19
7. 분쟁에 대비한 영업비밀관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1
8.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3
9. 보안 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25
10.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영업비밀 보호의무를 고지해야 합니다. 27
경업금지약정 가이드라인 28
1. 경업금지약정 관련 Q&A 29
2. 실효성 있는 경업금지약정 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33
1. 접근 가능성 있는 자에게 영업비밀 보호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34
2. 경업금지의 기간이나 지역적 범위, 직종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여 약정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37
3. 경업금지약정은 퇴사하는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1
4.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3
5. 근로자의 생계 등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함께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6
3.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47
4. 경업금지약정 관련 사례 해설 52
1.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약정 관련 사례 57
2. 대가 지급 관련 81
3. 경업금지 의무의 범위 (기간, 지역, 직종 등) 85
4.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불법행위 등 91
5. 기타 일반적인 경업금지약정 관련 사례 95
5. 경업금지약정서 양식 및 작성례 107
판권기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