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연구협력진
머리말 / 성태제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 내용 20
가.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정비를 위한 쟁점 논의 21
나. 우리나라 법규 개정을 위한 관련 외국 법규 및 판례 분석 22
다. 비교 분석에 따른 법규 정비 방안 제시 22
3. 연구 방법 22
가. 문헌 연구 22
나. 전문가 협의회 23
다. 면담 조사 24
라. 워크숍 25
Ⅱ. 현행 교과용도서 법규의 미비점 26
1. 법규 비교 분석 준거 28
2.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분석 32
가. 국가의 교육권 32
나. 국가 교육권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37
다. 현행 법규의 미비점 분석 42
Ⅲ. 교과용도서 법규의 개정 방안 60
1. 영국의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분석 62
가. 교육권에 대한 영국 판례의 입장 62
나. 영국의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71
다. 우리나라 교과서 관련 법규에의 시사점 84
2. 미국의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분석 86
가. 교육권에 대한 미국 판례의 입장 86
나. 미국의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94
다. 교과용도서 관련 기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쟁점 111
라. 우리나라 교과서 관련 법규에의 시사점 117
3. 외국 교과용도서 법규 분석의 시사점 119
가. 영국 교과용도서 법규 분석의 시사점 119
나. 미국 교과용도서 법규 분석의 시사점 121
4. 인정제 관련 교과용도서 법규 정비 방안 122
가. 자유발행제의 도입 가능성 123
나. 인정도서의 법적 지위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 124
다. 인정도서의 심사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 128
라. 인정도서 위임 권한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 133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36
1. 요약 및 결론 138
2. 정책 제언 141
참고문헌 148
ABSTRACT 154
부록 158
[부록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17호 160
[부록 2]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161
〈표 Ⅱ-1〉 교과서 제도의 국제 비교 29
〈표 Ⅱ-2〉 현행 법규의 인정제도 관련 조항 43
〈표 Ⅱ-3〉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관련 조항의 비교 47
〈표 Ⅲ-1〉 인정도서의 법적 지위 관련 개정(안) 125
〈표 Ⅲ-2〉 교과용도서의 정의 관련 개정(안) 126
〈표 Ⅲ-3〉 인정도서 법적 지위 개정에 따른 충돌 조항 개정(안) 127
〈표 Ⅲ-4〉 인정도서 고시 관련 조항 신설(안) 129
〈표 Ⅲ-5〉 인정도서의 신청 관련 조항 개정(안) 131
〈표 Ⅲ-6〉 심의없는 인정도서의 인정 관련 개정(안) 132
[그림 Ⅱ-1]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비교·분석 준거 모형 32
[그림 Ⅱ-2] 인정도서의 발행 절차 52